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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아닌 핵무장론, 애국 아니라 해국 

 

오늘 아침 동아닷컴 머리글에는 “핵에는 핵…北에 맞서 南도 핵무장해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송대성, 박세일, 정몽준, 이상의 등이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한다는 기사다. 주간지 ‘미래한국’의 442호(2013.3.13-324) 역시 자체 핵무장을 주창하는 글들로 도배돼 있다. 그 많은 페이지에 자체 핵무장에 반대하는 논리는 없었다.  

                                    정신 나간 공자 말씀들  

핵무장론자들의 모든 글들을 읽어보니 대략 이러한 주장들이었다.  

1. 자위적 핵보유 없이는 북한에 순간적으로 당할 수 있다.

2. 핵무기에 대한 유일한 대응무기는 핵무기다.

3. 미국은 한 순간에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

4. 우리도 핵무장 위한 기술능력 있는데 이를 사장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5. 지금 바로 NPT탈퇴와 비핵화선언을 무효선언하고 핵무기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6. 이로 인한 외교적 고립이나 미국과의 마찰이 따른다 해도 감내해야 한다.

7. 자체 핵무기가 있어야 외교력이 생긴다.  

모두가 지당한 공자님 말씀들이다. 하지만 이는 국제바둑판을 도외시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도외시한 책상물림들의 메아리 없는 절규로 들린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 있다. 하나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영구 중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핵발전 연료봉의 재처리 권한을 인정받는 것이다. 아마도 이는 이번 5월에 예정됐다는 박근혜 방미에서 다뤄져야 할 매우 중요한 어젠더일 것이다.  

                       자체 핵무장론자들은 애국하는가 매국하는가?  

1. “한·미 원자력협정”이라는 발등의 불이 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우리에게 ‘원자력 발전’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1974년부터 발효됐고, 여기에는 절대로 재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라늄 연료를 사가지고 6%만 태우고 94%의 연료는 아깝지만 땅에 묻어야만 한다. 남아 있는 연료를 더 태우면(재처리) 거기에서 플루토늄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94%의 연료가 남아있는 핵연료를 폐기물로 처리하려면 아까운 연료를 그냥 버려야 하는 경제성도 문제이지만 폐연료봉의 부피가 커서 저장공간이 큰 문제가 된다.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추가로 저장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모양이다. 그래서 발등의 불인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허락으로 재처리를 하기 때문에 폐연료봉의 부피가 우리의 100분의 1이라고 한다. 일본은 박카스 병 전체를 다 태우고 꼭지 부분만 폐연료로 땅에 저장하는 반면 한국은 그 반대인 것이다. 이 발등의 불을 끄려면 한국이 미국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지만 미국은 한국인들을 일본인들만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라면 미국의 반대를 묵살하고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원자력협정”도 일방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이는 안보-외교-경제 면에서 자살행위 그 자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놈이 그놈이라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북한과 동격으로 추락하며 미국은 한국을 지켜줄 가치조차 없는 야만국으로 인정할 것이다. 미국이 등을 돌리면 세계 모든 나라가 등을 돌린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북괴와 싸운 게 아니라 우방인 미국과 싸우게 되는 것이다. 한심한 사람들이 내는 이런 소리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박근혜 정부의 “한·미 원자력협정”에 엄청난 장애가 된다. 핵무장을 외치는 국가에 어찌 미국이 재처리 권한을 허락해 주겠는가? 위 책상물림들의 주장인 7개 사항, 그거 모르는 국민 한 사람도 없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다 그런 대답은 할 줄 안다. 아이들로서는 이런 말 하는 게 대견해 보이지만, 어른들이 이런 말 하는 건 참으로 한심하다.  

                                북한과도 싸우고 미국과도 싸우겠다?  

2. 북괴는 지금 온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국방비를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괴를 향한 전력을 태평양 상에 대폭 증강시키고 있다. 중국도 미국이 특정하지 않은 북한 상업 계좌들까지 봉쇄하고 나섰다. 북한은 한국만의 적이 아니라 미국과 세계의 적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전쟁을 선포한다?  

이번 훈련에 미국은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썼겠는가? 수조원대는 될 것이다. 북괴는 이에 대응할 물자가 모자라 대응훈련을 하는 척만 하고 그만 둘 것이다. 이래도 미국을 믿지 않는다면 혼자 나라를 지켜야 한다. 북한이 지금 잔뜩 움추리고 있는 것이 훈련에 동원된 한국군 20만 명 때문인가, 아니면 B-52-핵잠수함까지 동원된 불과 1만 명의 미군 때문인가?  

북이 3차 핵실험을 해도 일본과 대만은 조용하다. 대만은 우리만큼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대만은 중국을 향해 수십 기의 미사일을 조준배치 하는 조치를 새로 취하고 있으면서도 NPT 리더국가로서의 미국의 입장과 어려움을 고려해 예민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핵무장을 해야 할 임박한 시기기 도래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미국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나는 한국군보다 미군을 더 믿는다  

3.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100% 자주국방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기분과 감정만 앞세우는 우국지사들은 우리 군의 정확한 능력을 모른다. 4성장군들도 잘 모른다. 그들은 부하들의 보고만 받아왔고, 그들의 인식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눈으로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라 부하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들이다. 관찰력에도 차이가 있고, 의도적인 왜곡도 끼어 있다.  

필자는 1981년부터 1987년까지 8년 동안 군의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현장 관찰을 했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국방력에 대한 지식은 1차 지식(first hand knowledge)이고 4성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마도 3차 지식(third hand knowledge) 정도 될 것이다. 당시 국방장관이나 4성장군들 중 필자가 현실 실태를 보고할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지 않는 분이 없었다. 이 알량한 능력과 실력으로는 독자적인 방어가 불가능하다. 전투력 증강사업과 싸우는 방법의 개발 같은 고단위 능력은 절대로 단 시간에 갖출 수 없다. 

지금도 미국만 나가면 전쟁이 난다. 북한은 미국만 나가면 한국은 3일 감이라 자신한다. 오판이든 아니든 오판은 멸망으로 이어진다.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째서 미국에 의존해 왔는가?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믿었는데 미국은 어째서 부산만 남고 다 빼앗긴 한국에 참전하여 5만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면서 이 나라를 다시 찾아주었고, 지금까지 60여년 간 지켜주고 있는가? 김대중-노무현이 나라를 북에 넘기려 할 때도 미국이 막아주었다. 이 나라 역사에서 미국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벌써 없어졌다. 
 

                화생무기 위에 얹혀진 핵무기의 한계효용 가치는 불과 0.1%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을 때에도 한국군은 북한군의 적수가 아니었다. 생물학 무기와 화학무기 등 비대칭무기 때문이었다. 북에는 핵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 무기와 화학무기가 있다. 여기에 핵무기 하나가 더 추가됐다 해서 안보의 균형이 새삼스럽게 깨지는 건 아니다.  

수학체감의 법칙, 화생무기 등 비대칭무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핵무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공갈 및 전략적 효과가 99.8%에서 겨우 99.9% 정도 상승할 뿐이다. 한계효용(marginal contribution)이 잘해야 0.1%인 것이다. 이런 수학개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 해야 한다며 국익을 해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떨고 있는 것이다. 

 

                                               결 론  

북괴는 지금 금지된 무기를 사실상 가지고 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오직 하나, 김정은 정권의 붕괴 뿐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과 일본 등이 나섰고, UN회원국들이 나섰다. 우리는 눈 딱 감고 이 하나의 목표로 돌진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 UN회원국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밤중인 핵무장론자들은 이 모든 나라들과 등을 지자고 선동하고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정부에 대고 실효성 있는 요구를 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여 북의 자금줄을 단단히 끊고, 그 어떤 종유의 교역도 철저하게 봉쇄하라, 빨리 시작하라”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미적거리면, 매우 창피하게도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될 수 있다.

2013.3.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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