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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판검사들

내 앞에 놓인 하나 하나를 정리하고 보니 지금 내게는 무려 18개의 재판사건이 줄줄이 달려 있다.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재판이고, 어느 하나 쓸 데 없는 재판은 없다. 이런 재판을 나는 1997년 군사평론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해왔다.  

재판하는 일, 조사 받는 일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됐다. 해마다 자신에 약속했다. 더 이상은 잡놈들에 얽히지 말자고, 하지만 잡놈들은 늘어났고, 검찰은 나의 고소는 무시하고 빨갱이들의 고소는 예민하게 반영해 주었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경찰과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고, 법관들 중 극히 일부의 기억하는 판사들 빼고는 거의 다 판단력을 기르지 못한 얼치기 들이었다. 판검사는 법조문을 외운 사람들이지 판단력을 기른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간의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 내가 고소해 놓은 사건들이 많다. 사건에 관련된 판검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혹시 이 글을 읽는 판검사들이 있을 것이지만, 나는 이로부터 입을 피해를 다 감수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판단력과 양심을 기른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이것이 내가 18년 동안 재판을 해오면서 얻은 결론이다. 나는 특히 1996-97년 사이 12.12 및 5.18 재판을 맡은 1,2,3심 판사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싶다. 그들은 법을 알면서 그것을 출세의 발판으로 악용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용감하게 단언한다. 나는 적어도 12.12와 5.18에 대해서만큼은 당시의l 판사들을 대적할 수 있다. 법은 그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알겠지만 그들은 법을 악용(abuse)했다. 그들은 죽어도 내 논리와 판단력을 따라 올 수 없을 것이다,  

판단력에 대한 훈련은 아마도 필자만큼 훈련한 사람이 드물 것이다. 월남전 44개월, 순간 순간의 판단력이 부족했다면 나도 다른 지휘관들처럼 부하를 많이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 한 사람의 부하도 잃지 않았다. 전략정보 과정도 공부했고, 1972-74년에는 국방정보분부에서 유일한 홍일점, 대위로부터 근무하면서 정보판단을 했고, 경영학과 ‘의사결정을 위한 수리공학’으로 석박사를 했다. 국방연구원에서는 8년간 분석-판단 연구를 했다. 미국방성에 가서도 3년 동안 국방정세 판단을 도왔다.  

대한민국 판검사들 중에 나만큼 판단력 기른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그들의 판단에 따라 감옥도 갔다, 이것이 세상이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한다 해서, 그리고 이런 나를 괘씸히 여길 판검사들이 있다 해서, 내가 얼마나 더 콩밥을 먹겠는가?  

출세를 위해 대한민국을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 검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가? 나를 전과 많은 사람이라 공소장을 쓰고, 빨갱이들에 대해서는 벌벌 떨면서 민주화운동 한 사람이라 공소장 쓴다, 

애국심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검사들에게 나는 오늘도 멸시의 감정을 보내고 싶다. 판단능력 없이 전관예우에 안주하는 모든 판사들에게 그 영광을 빼앗아 진흙탕에 버리고 싶다.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도 솔직하지 않은 행보로 인해 그 희망을 거두어 드린다. 나 같은 자연인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만큼은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2013.3.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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