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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부지검 검사장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라는 이름의 변호사가 있다. 그는 경기고에 서울대학을 나와 검사계열로 성장해 최종적으로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검사생활을 마감하고 지금은 법무법인 KCL의 사실상 대표인 모양이다. 이 사람은 또 국기기관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모양이다. 이 사람은 종북인사들에 대한 인명서전을 만든다며 언론을 탔지만 정작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서는 종북인사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공격을 받은 바 있었다. 

이 사람이 얼마 전 서정갑의 변호인으로 등장했고, 나를 공격하기 위한 서정갑의 고소장을 써주었다. 이 고소장은 수사검사실에서 바이블(전관예우)로 통했다. 필자의 생각이 오버일지는 몰라도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내 입장에서는 분명한 전관예우로 통하는 듯 했다. 고영주가 쓴 이 고소장은 그대로(100%) 검찰의 공소장으로 반영됐고, 나는 약식기소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물론 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 재판은 2회의 간단한 재판을 거쳐 6월 4일로 제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검사가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한 것을 믿은 서정갑은 내게 5천만원 손해배상을 물라며 민사소를 제기했고, 이 소장 역시 고영주 변호사가 작성했다. 고영주 변호사가 우익사회에서 지만원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고영주-서정갑이 한편을 먹고 지만원과 한판 붙어보자는 싸움이 법정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공소장을 해부해 보니 ‘고영주-검찰’이 ‘사실’로 규정한 것은 100% 다 ‘허위사실’이고, ‘고영주-검찰’이 범죄사실로 규정하여 지만원을 처벌하라는 것들이 모두 허위사실이었다. 이는 100% 증거사실로 증명돼 있다. 내 좁은 법률상식으로는 공소취하에 속하는 것이었다. 

다음 재판에서는 고영주와 서정갑이 이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꾸민 서정갑-고영주의 답변이 참으로 기다려진다. ‘서정갑-고영주’가 낸 5,000만원 손배소 소장도 고영주가 썼다. 이에 대해 나는 6,000만원 반소장을 썼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가 없다. 나는 그 답변서를 고영주가 직접 쓰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도대체 답변서가 없다. 민사재판의 다음 재판은 4월 11일에 있다.  

1월 16일 서정갑은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는 광고문을 내고 1,000여명을 프레스 센터에 모았다. 그 자리에서 서정갑은 10여분에 걸쳐 지만원을 정신이 아픈 사람으로, 서정갑과 검사에 무릎을 꿇고 살살 빌은 천하의 조롱받는 인간으로 묘사했고, 지만원을 애국진영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지만원 같은 위장우익은 좌익보다 더 악독하니 위장우익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박수를 더 크게 쳐 달라며 우레와 같은 박수도 주문했다. 고영주는 이런 서정갑의 편을 든 것이다. 나는 너무나 황당하여 서정갑을 고소했다. 또 고영주가 나타나 서정갑 편을 들 것으로 짐작한다. 공식적으로 한편이니까. 위대한 고영주가 서정갑을 어떻게 돕는지 살필 것이다.    

서정갑은 “지만원은 서정갑이 키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 훈련병으로부터 시작해 사병의 배치와 보직을 담당하는 부관병과 장교출신의 서정갑, ROTC 출신인 서정갑, 그는 나와는 연령적으로 2년 차이다. 이런 서정갑이 육사-월남전 44개월-미해군대학원 석사-박사-교수를 지내고 귀국해 군사평론가로 날리던 지만원을 키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가?  

요약하면, 지만원은 서정갑이 키웠고, 서정갑은 고영주가 돌보고, 서정갑의 지존은 조갑제이고, 조갑제는 고등학교 출신이고, 지만원은 미국에서 유명한 귀족학교 박사이고, . . 참으로 어지럽다. 유인태의 말을 빌리자면 ‘뭐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다 있는가?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고교출신 조갑제나 ROTC에 사병보직 담당으로 군생활을 마친 서정갑 정도의 미미한 존재들이라면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정도라면 전관예우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지금 나는 서정갑과 법정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영주를 상대로 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고영주는 4월 11일 재판 이전에 나의 반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내기 바란다. 그러면 나는 그 반소-답변서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다. 이처럼 고영주와 나는 퇴로 없는 싸움에 접어들었다. 남부지검 검사장과 지만원이 시쳇말로 계급장 떼고 싸워보자. 고영주는 더러운 법 세계에서 전관예우에 속하는 법계의 높은 계급이고, 나는 학문계와 애국계에 문패 있는 사람이다. 전관예우의 계급과 일개 자연인 계급인 지만원과 한판 붙어 보자. 이번 사건이야 말로 대한민국 법관들의 양심을 체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겠는가?  

고영주가 애국자라면 싸움을 말려야지 겨우 350개 단체의 공동모금 통장을 ‘서정갑 개별단체’(국민행동본부) 통장으로 따맥이한 이상 경력이 있는 서정갑 편을 들어?

  
2013.3.2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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