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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시국의 정리 
 

새 정부가 출범 1개월 만에 가까스로 차관급 인사를 마치고 지각 출발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를 파괴할까 오직 그 생각만 하는 야당 빨갱이들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적극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나마 출범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 가했던 촛불시위 같은 것을 또 기획하여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킬 묘수를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세계를 향해 칼춤을 추고, 한국을 인질로 하여 매일 험악한 언어들로 협박을 가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함몰 형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나서고 UN이 나서고 중국까지 가세해 김정은 완국의 몰락을 향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철폐하고 모든 종류의 교역을 중단하는 중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 전혀 없이 계속해서 김정은 집단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북이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패닉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인 2월 14일 저는 채녈A에 출연하여 30분 이상 핵무기를 절대로 무서운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보다 100배 더 좋은 무기가 미국을 친구로 갖는 것이라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핵을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등지는 매우 바보 같은 선택이라 역설했습니다. 그 후 일부 과격한 안보인사들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은 했지만,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페이스를 잃지 않았습니다. 
 

                               국지도발에도 미국이 전면에 나서  

김정은의 바보 같은 짓들이 국제사회를 일깨웠습니다. 앞으로 북괴가 기습적인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미군전력도 보복 응징 작전에 참가하기로 한미간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물론 오키나와, 괌, 하와이에 배치돈 어마어마한 전력을 우리가 국지전에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존재 자체로 북괴는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북괴의 국지도발에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굉장한 선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만큼 북괴는 미국의 주적이 된 것입니다.  

특히 도발 원점은 물론 그 지원세력, 지휘세력(사단·군단 사령부)까지 응징 범위에 포함시켜 미군의 첨단 화력으로 북한 지휘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김일성·김정일 동상 파괴 계획까지 내포돼 있습니다. 북괴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나란히 서 있는 주 동상을 비롯해 3만5천여개의 동상이 전지역에 깔려 있다 합니다. 북괴에서 우상화가 실종되면 북정권은 시체가 됩니다. 그 우상화의 상징을 파괴한다는 계획입니다.

 

                                     콜린 파월의 정확한 메시지  

한국을 방문중인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은 3월 24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도발을 일삼는 낡은 패턴을 따르고 있는 데 매우 실망했다. 북한은 유엔,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신을 고립시킴으로써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보복하거나 선제공격할 능력을 갖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미국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부추긴다면, 확언컨대 그 결과는 정권의 붕괴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 친구들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짐을 혼자서 지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항상 한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동맹으로 함께해야 한다 한국은 우라늄과 플루토늄보다는 경제에 더 신경을 쓰고, 미국이라는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언론 매체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상황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거나 식량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참으로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신나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하원이 늘 우리를 위해 깨어 있습니다. 지난2월에는 북의 3차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비난하는 추가 대북 결의안을 또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날 머지 않아  

현지시간 3월 21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COI(Commission of Inquiry)가 표결 없이 만장일치(Consensus)로 통과되었다 합니다. COI가 가동되면 북한의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실태가 범죄수사 차원에서 밝혀진다 합니다. 북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인륜 범죄행위들이 2002년 7월에 체결된 로마 규정 제7조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북의 범죄가 이에 부합하면 북정권은 단순한 독재정권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COI는 김정은을 포함한 반인도 범죄자들을 범인으로 규명하고, 유엔안보리에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 달라는 권고를 한다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은 유엔안보리 하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동의를 받은 유엔안보리로부터 제소 받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08년 수단 대통령 ‘알 바시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역시 이런 사법절차를 밟을 것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만일 중국이 이에 협조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중국이 김정은을 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추세로 보아서는 중국은 이에 동의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2013.3.2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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