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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두 번째 재판의 치명적인 약점  

5.18에 대한 젊은 층들의 관심이 뜨겁다. 젊은층이 게시한 최근의 쓸 만한 글들을 보면 5.18에 대한 진실 그대로다. 그런데 최근 언론 기자들마저 진실과 허위를 거꾸로 알면서 젊은 층들을 나무란다. 그래서 필자는 1995.5.17. 검찰의 최종보고서 즉 5.18사건을 두 번째로 재판한 데 대한 근거자료를 수록한 검찰보고서를 스캐닝 하여 곧 공개하고자 한다. 이것을 공개해야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5.18사건을 처음 재판 한 시기는 1980년이다. 일단 같은 사건을 두 번째 재판하려면 재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1995년 말부터 1997.4.17.에 이르기까지 번갯불에 콩궈먹는 식으로 진행된 두 번째 5.18재판은 재심 재판이 아니라 급조된 사생아 ‘5.18특별법’에 의해 진행됐다.

 

                            김영삼이 자기 살기 위해 역사 뒤집었다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이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해 온 사회가 뒤집혔다. 10월 28일경, 김대중이 북경에 가 있으면서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 받았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사회가 또 한 번 뒤집혔다. 그리고 국민의 시선이 김영삼에 쏠렸다. “김대중이 20억을 받았으면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도대체 얼마를 받았느냐, 이실직고 해라” 씨-프린스호 사고, 삼풍백화점사고, 성수대교사고 등이 이어져 귀신 붙은 사나이, 재수 없는 사나이로 멸시받던 김영삼이 궁지에 몰렸다.  

김영삼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 국민의 시선을 노태우와 전두환에 돌렸다. “저 놈들 잡아 넣어라, 저 놈들 쿠데타 하고, 광주에서 학살한 놈들이다.” 이후 검찰, 재판부, 헌법재판소가 김영삼에 아부하여 법리를 왜곡했다. 5.18사건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이런 더러운 약점이 있는 것이다.  

검찰보고서는 1980년이나 1995년이나 변한 게 없다. 단지 변한 것은 판사들의 법 해석이다. 1980년의 판사들은 시실과 법리를 제대로 해석했다. 그런데 1996-7년 의 민주화판사들은 사실과 법리를 인민군 입장에서 했다. 15개의 코미디 판결 중, 네 개만 뽑아 본다.  

 

                    1997년의 5.18재판 판결문은 인민군 판사들이 썼다 

1.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다. 이런 준헌법기관을 신군부가 군을 도구로 이용하여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내란이다.  

2. 광주시위는 민주화운동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한 것은 분명한 내란이다. 내란 과정에서 살인행위가 저질러졌기 때문이 신군부는 내란목적 살인범들이다.  

3. 최규하는 바지다. 바지가 서명한 것은 모두 전두환 책임이다.  

4.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정치-군사적 판단에 속하며, 사법부의 재판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두환 마음에는 이미 내란하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 확대선포 그 자체가 내란이다.

      북한책 베껴 쓴 ‘황석영 책’을 5.18바이블로 믿고 있는 한심한 국민들 

5.18에는 또 다른 약점이 있다. 당시 대학생들은 황석영이 풀빛출판사를 통해 1985년에 내놓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5.18 바이블로 굳게 믿었다. 그런데 그 바이블은 북괴가 1982년에 내놓은 “주체에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1985년에 출간한 ‘광주의 분노’를 베낀 책이다. 지금의 40-50대들은 물론 그를 기초로 하여 기사들을 쓴 언론들에 의해 이 나라 국민은 북괴가 날조하여 유포시킨 모략의 역사를 정사로 알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닌가?

 

                 반역자 황석영이 북에 가서 대남모략 영화 시나리오 썼다 

그런데 5.18의 우상 황석영이 윤이상과 함께 1989년부터 김일성에 불려가 김일성이 직접 제작한 대남모략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썼고, 윤이상은 배경음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깔은 역적들이다. 이 사실은 2011년 필자가 탈북자들의 책을 읽고 처음으로 통일부 자료로부터 발굴해 냈다.

 

                             5.18은 북한이 만든 대남공작의 꽃 

5.18의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은 5.18을 북한에서 매년 전지역에서 여러 날 동안 기념하고 죽은 자들을 추모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에서의 최고인 것에는 명예의 상징으로 5.18을 앞에 붙이도록 ‘5.18을 명예로 하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 책에도 있고, 우리 통일부가 발간하는 주간정세보고서에도 있다.  

5.18에 대한 두 개의 판결 중에서, 역사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은 1980년 판결이고, 빨갱이입장에서 역사를 뒤집은 반역적 판결이 1997년 4.17에 종결된 판결이다.

 

2013.3.2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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