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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프로세스는 또 뭔가? 
 

박근혜가 영양가 없는 속빈 강정들만 잔뜩 쌓아놓고 말 포장만 자꾸 양산해 낸다. ‘서울프로세스’가 또 나온 것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해 한반도 및 동북아국가들과 대화-협력 체제를 운영하고, 거기에 북한을 참여시키자는 것이 서울프로세스인데 이번 5월에 미국 가면 이를 오바마에게 강력하게 제안하겠다고 한다. 핵문제는 단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의제 이를테면 기후, 환경 문제 등과 같이 가벼운 의제를 다루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여기에 북한을 참여시켜 북한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을 끌어들여 한가한 주제들이나 놓고 회담을 한다? 도대체 정신이 있고, 지각이 있는 상태에서 한 말이가?  

언론에 나타난 내용이 워낙 애매하고 빈약하여 감을 잡기는 어렵지만 눈치로 때려잡건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 곧 서울프로세스인 듯하다. 필자의 어림 짐작이 맞는 것이라면 이는 주변국으로부터 비아냥을 받을 만한 몽상이고 따라서 박근혜가 신뢰구축의 주인장 역할을 하기는커녕 박근혜 자체가 불신당하는 망신프로세스가 될 것이다.  

북괴가 국제사회에 속을 썩이고 있는 판에 분석력도 없는 애국자-언론인들이 나서서 우리도 핵무장하자 악을 썼다. 그 결과 어찌 되었는가? 바라는 것을 얻지도 못하면서 국가적 신뢰를 잃었고, 그 결과 참으로 중요한 원자력 협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보았다. 미국이 원자력 협정에서 단 한발작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신뢰’의 상실 때문이다. 이번 원자력 협정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 자꾸만 나서서 북한과 신뢰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 하는 것이다. 이러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북괴를 신뢰할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속임수의 나라요 봉쇄-고사-압박-감시 만이 약이라는 결론 하에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고 있는 집단을 상대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희망을 표명하면서 주변국들까지 들러리로 세우겠다? 도대체 이 야무진 발상은 누구의 작품인가? 필자의 생각에 만일 이 같은 서울프로세스를 오바마 앞에서 꺼내는 바로 그 순간 오바마 참모들은 박근혜를 다시 볼 것이다. 박근혜는 어째서 세계가 신뢰 불가의 호전집단이요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찍어 고사시키기로 한 김정은 집단을 자꾸만 구하려 애를 쓰는지, 그 스트레스로 인해 국민 건강비가 상승할 지경이다.  

미국에 가서나 중국에 가서 박근혜가 해야 할 말은 딱 하나다. “호전집단을 평화집단으로 바꾸어 달라” 이 말이 아마도 가장 무게 있고, 영양가 있고 대통령에 어울리는 말일 것이다. 아무리 내공이 없다 해도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다.

   

2013.4.2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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