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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훔친 광주특혜족들의 제발등찍는 몸부림 
 

결론1. 광주인들은 용서될 수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뜯어내 옛날식 개국공신 대우를 받고 있다. 이 엄청난 입지가 도전 당하자 이들은 눈을 감고 시퍼런 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1) 방송인들을 협박하여 공개 사과를 받고 2) 방송프로는 물론 방송국 자체를 폐쇄하겠다 협박했고 3) 일베에 광고를 낸 업체들에 협박을 가해 광고를 내리도록 협박했고, 4) 어린 일베 회원들을 상대로 고발하겠다 협박하여 “홍어택배”니 “홍어 말리는 중”이라는 정도의 글을 쓴 회원을 병원으로 실려가게 했고 5) 그들에 도둑맞은 5.18 역사를 되찾으려는 애국자들을 향해 무차별 소송을 하기로 했고 6) 탈북자들이 안보에 무신경한 남한사람들이 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울부짖으면서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둘러 그들의 입을 막으려 온갖 협박질과 고발질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핵심인 표현의자유와 진실추구권을 압살하려는 만행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전위대 정도나 돼야 감히 꿈꿀 수 있는 막장폭력행위다.  

결론2: 김명국-임천용-이주성 등 3명의 탈북자가 방송에 출연한 행위와 그 발표내용,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와 이주천 교수가 방송매체에 출연하여 피력한 내용은 설사 고발을 받는다 해도 검찰과 법원 두 국가기관에서 기각당할 것으로 100% 확신한다. 이 확신이 빗나가면 이 나라는 광주공화국이 점령한 나라가 된다.  

또한 5.18을 폄훼하고 광주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향해 “홍어무침” “홍어택배” “홍어말리는 중” 등의 표현을 한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필자가 최근 알고 놀란 바 있었 듯이 ‘사자’(죽은 자)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모욕죄는 형사범죄 행위 중 가장 가벼운 카테고리에 속해 스트레스를 쌓을 일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도덕적-윤리적 차원에서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처벌의 대상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 모든 표현들은 반란을 주도하고서도 억지에 의해 애국자로 등극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도둑질하여 온갖 혜택과 영광을 누리는 광주족들의 행위에 대한 공분과 울분의 표현들일 것이다. 강간-강도-살인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향해 선량한 국민들이 공분의 발로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광주족들은 돈을 훔치고 강간을 자행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역사를 훔친 집합체다. 전 국민이 나서서 응징해야 할 매국노 집단인 것이다.  

법원은 두 개의 종이접시로 상징돼 있다. 좌측 접시에 ‘피고발인들의 표현’을 올리려면 오른쪽 접시에는 ‘국가를 향해 무기를 든 광주인들의 반란행위와 그들이 도둑질해간 역사의 장물’을 올려야 할 것이다.  

결론3. 이번 고발사건들은 5.18역사에 대해 잠자던 5,000만 모든 국민, 전라도 파워에 졸도해 있던 5,000만 인구에게 5,000 바게트의 찬물을 쏟아부어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우리에는 하늘이 도운 천우신조의 은혜가 될 것이고, 저들에게는 5.18을 깊은 땅속에 매장시키는 비운의 총소리가 될 것이다. 욕심에 눈이 멀면 눈 앞에 짙은 안개가 서린다. 대한민국 세상에 어떻게 이런 잡종들이 있는가 한숨만 터진다. 저들의 고발행위를 지극히 환영한다. 
 

                         연합뉴스가 전하는 광주인들의 절망적 몸부림 

광주-연합뉴스에 의하면 광주 사람들로 구성된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6월 1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제2차 시국회의를 열고 5·18 왜곡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한다.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하여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이주성, 서석구, 김명국, 이주천, 임천용을 각각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 추진하며,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일베에 게시된 악성게시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키로 했다 한다. 일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5·18 북한군 개입설이 포함된 '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의 저자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책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 한다. 광주시의 '5·18 역사 왜곡·훼손 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1천900여건에 대해서는 추후 형사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 한다.  

더 나아가서는 5·18 역사를 왜곡·폄하한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삭제·정정·시정을 요구한다고 한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서는 '5·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 한다.  

이 회의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이 공식 문서에 의해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다.  

 

2013.6.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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