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기사 내용은 2013.6.1일자 싱가폴 발 연합뉴스의 머리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 후 안보우려 불식…타국 군의 미군 지휘는 사상 처음

(싱가포르=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한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까지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에 최근 의견을 모았다고 군 당국이 1일 전했다.

연합전구사령부의 참모진 규모는 현 연합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가 간판과 위치하는 곳만 달라지는 셈이 된다."

나 자신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저 월남전 참전자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접하자마자 1973년 1월 23일 미국의 키신저와 월맹의 레둑토 간에 체결됐던 당시 자유월남 티우 대통령 이 끝까지 반대했던 파리 평화협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기사내용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전작권 이양후 다시 만들어질 연합부대 내용이 간판과 위치하는 곳만 달라질 "연합전구사령부" 라면 뭣 하러 현 연합사를 굳이 해체하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깊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군 4성 장군이 초강대국 미국의 4성 장군을 휘하에 두고 미군을 지휘한다? 나 같은 무지렁이에게는 이 말이 한편의 코미디같이 다가온다.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한 한미 한상호간의 효과적인 작전전략(Operational Strategy)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릴 문다.

주 월 한국군 초대 사령관이셨던 채명신 사령관께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월남전 당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기 까지 본인께서 끈질기게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셨던 내용을 세세하게 밝히신바있다.

오래전 채명신 사령관님과의 독대의 자리에서도 사령관님으로부터들은 얘기 이지만 파병초기부터 한국군은 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한 미 간에 이미 합의된 조건 때문에 채명신 장군께서는 당시 박정희대통령에게도 주 월 한국군 초대사령관을 겸하는 맹호 사단장으로서의 부임조차 거부의사를 강하게 어필하시어 당시 박대통령께서 무척 난처해 하셨다는 일화가 있다.

어떻든 단독 작전권 확보 목표하에 비장한각오로 현지에 부임하신 채명신 사령관은 초기의 많은 난관을 극복하시며 당시 주 월 미군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과 기타 기라성 같은 미군 지휘관들과 참모장교들과의 줄다리기 협상에서 결국 한국군의 단독 작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셨다.

나는 위와같은 싱가폴 발 소식을 접하면서 비록 억지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겠지만, 상황적 이유는 차치하고 상호 합의했다하여 과연 우리 대한민국군의 4성 장군이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우리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한참 뒤떨어진)의 4성 장군 휘하에서 그의 작전지휘를 순순히 따르며 작전을 수행 할 수 있을까를 가상으로 그려본다. 부정적이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떠오른다. 이것이 내 개인만의 모난 가정일까도 생각해보면서 말이다. 

과거 60년 동안 남다르게 다져온 혈맹이라는 굵은 고리를 상호 걸고는 있지만 정말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민국의 4성 장군이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이 보유한 방대한 병력 및 군자산을 내 자국의 경우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운용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궁극적인 승전으로 이끌 수 있을까? 또 그에 우선하여 미국이 그렇게 고분고분 응해줄까?  대외적으로 견고한 장치까지해가며 타결했던 1973년 파리 평화 협정이었는데도 월맹이 침략하면 바로 전쟁에 재개임하겠다던 미국은 결국 당시 자국내에서 강하게 일고있던 반전여론과 국익을 이유로 돌아오지않고 자유월남은 드디어 1975,4.30을기하여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음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경시 할 수 없는 교훈인것이다.

대한민국의 4성장군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지휘한다는 일은 혹 천우신조로  백전노장 채명신 전 주 월 한국군 사령관 같은 실전 전투경험이 풍부한 용장이 이 땅에 출현한다면 가능할지 모를 일이다. 

그동안 소위 한국전 그리고 월남전에서 직접 전투경험을 축적한 수많은 원로 용장 지장들과 애국 보수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시작전권 이양과 기존의 한미연합사해체를 그토록 반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는 그저 선언적인 교훈으로만 치부되는 모양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일갈했다는 다음의 말이 떠오른다.

"(중략)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 있겠나.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통 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선진국이고 더 자존심이 강한 유럽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국가들도 북대서양 방위조약기구(NATO)의 회원국들이며 안보유사시에 나토 사령관(미4성장군)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어있다.

하물며 유럽 국가들도 이럴 진데 극동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세계유일무이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이 60년 혈맹인 군사 초강대국 미국의 힘을 좀 빌리자는 게 뭐 그리 큰 허물이고 삿대질 당할 일인가? 반대의견을 가진 위정자들에게 정중히 묻고 싶다. 아무튼 위와 같은 염려와 우려가 오직 나같이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장삼이사의 기우(杞憂)로 끝나길 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