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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자간 會義에 대한 懷疑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말한 남북 당국자간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얻으려 할지 그것이 궁금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북한 측이 이행한다고 약속만 하면 북한이 원하는 돈과 물자를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말하려고 그럴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는 북한 비핵화 제안이 분명 들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인식하고 있을까?

 

1)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선언, 등 기존의 약속들을 존중해야 한다.

2)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3) 안보는 확실하게 다지면서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도 구축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반도 프로세스 내용 중 첫 번째 것이 우리 눈에 가장 거슬린다. 왜 거슬린다고 하는지 설명하겠다. 바로 연방제통일을 획책하려는 음모가 내포되어 있었던 6.15선언과 10.4선언이 들어 있고 그 선언들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6.15선언과 10.4선언부터 따져 보겠다.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를 이야기 하겠다.

 

 

1. 6.15선언은 반역문서다

 

6.15선언 제1항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남북한 정부 사이의 대화를 전제로 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의 공정한 투표에 의해서 성립된 정부가 아니므로 통일문제를 논의할 주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런 정권을 상대로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으로 통일을 논의할 수는 없다.

 

 

6.15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연방제 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김대중의 연합제와 김정일의 낮은 단계연방제 안은 전혀 공통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명시한 것이 바로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고, 설혹 공통성이 있다고 해도 그런 통일 방안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지향, 영토조항, 자유민주주의 식의 한반도 통일의 의미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선언문 어디에도 통일 후의 한반도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못 박아 두지 않았다. 공산주의 체제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2. 10.4 선언은 반역문서를 이행하기 위해 남한이 북한에 퍼주겠다는 선언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해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정신으로 협력한다는 것이 10.4선언의 골자다. 6.15반역문서를 이행하자면서, 남한의 군사력을 스스로 축소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빌미로 남한의 물자를 북한에 묻지 말고 퍼주자는 대한민국 自殺의 예고인 셈이다.

 

 

3. 북한 핵 문제

 

북핵 문제를 무슨 수로 진전시킬 것인지 단 한가지의 실질적 방안도 없이 그야말로 말 잔치 뿐인 북핵 문제는 차라리 언급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하겠다. 3차 핵실험을 전 세계에 보란 듯이 감행한 북한측에 대체 무슨 수를 써서 그들의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유엔과 국제원자력위원회마저 북한 핵 문제에 손을 들었겠는가? 핵무기가 김일성 왕국 최후의 보루라는 뜻인 것이다. 그런 생명부지의 마지막 수단을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지금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약속이란 나와 상대방 상호간에 지켜진다는 전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어느 일방에서 애타게 약속을 하자면서 도장을 찍고 지키겠다고 해 봐야 상대가 딴 마음을 먹고 있다면 아무짝에 쓸모 없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간의 지금까지의 약속이나 협약은 모두 그처럼 북한 측의 속임수에 우리가 이용당했던 바보 같은 과거사이다.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 버마아웅산 폭파사건, KAL858기 공중폭파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대체 얼마나 더 북한이 남한을 무시하고 약속을 팽개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바란다. 제발 더 이상 말 잔치로 저들의 속임수에 끌려 다니지 말아라. 백 마디 말보다 단 한 가지라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로 북한의 진정 성을 확인해 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1)6.25남침전쟁 인정 및 사과, 2)6.25전쟁 국군포로 즉각 송환, 3)라오스 탈북자 9명 즉각 라오스에 원 위치할 것, 4)천안함 폭침 인정 및 사과, 5)탈북자는 북한이 일체 간여하지 말 것.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너무 거창하고 실현 불가능한 조건과 주제를 북한에 내밀어야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살인독재세습체제가 핵무기를 들고 남조선 적화통일을 버리지 못하는데, 말 잔치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이상.

 

2013. 6. 7.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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