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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쇄신 안보태세 강화 마지막 기회

3.26 천안함 피격침몰참사 교훈,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2007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 좌파정권종식을 열망하는 우익애국세력의 절대적 지지의 결과로 11,492,389표를 획득하여 친북세력좌파연합후보 정동영이 얻은 6,174,681표에 비해 무려 5,317,708표나 많은 압도적 표 차이로 제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 됐다.

이로써 이명박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기본책무 외에 대선기간 중 국민에게 제시한 747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채무(債務)가 생겼으며, 정부출범 초기에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간추린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950개 세부실천과제에서 신년사와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과제를 추가해 1049개 과제가 이명박이 감당해야 할 표(票)값인 것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밀어닥친 국제금융 금융위기라는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747 공약이 ‘뻥’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다 치고, 한반도대운하공약이 4대강사업으로 슬그머니 둔갑을 한 것은 눈감아 준다 할지라도 세종시 행복도시원안추진공약폐기는 국익과 백년대계 타령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100일 촛불폭동으로 친북세력 공세에 쫓기고 강기갑 공중부양과 민주당 해머폭력 전기톱난동으로 겁에 질린 나머지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사정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야겠지만 2009년 12월 1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아 받아 본 성적표에는 대선공약이행이 28%로 낙제가 아니라 퇴학 깜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국민 눈에 비친 이명박 정권 2년 2개월은 국민 대통합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18대국회 편파공천으로 당 내분을 심화시키고 대통령당선에 각별한 공이 있는 박근혜를 포용하는 대신에 불구대천의 원수로 삼아 고사(枯死)작전에 몰입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치적을 눈 씻고 찾아 봐야 찾아내기가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업적이라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관계를 돈독히 한 점과 G 20 정상회담 개최를 유치한데 이어서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 한 정도라고 할 것이며, 역대대통령의 숙원이던 대통령 전용기를 마련한 것도 업적(?)이라면 업적이라 하겠으나 부엉이바위에서 투신자살로 國格을 떨어트린 노무현을 국민장으로 모시고 대북뇌물사건주범이자 6.15반역선언의 주인공 김대중을 국장으로 예우 한 것은 좌파에 秋波 던지기에 골몰한 것으로 비췄다.

이명박이 우익애국세력이 몰아 준 표(票)값을 하고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남발한 어음을 걷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라는 대통령의 기본책무와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며..”라고 대통령 취임에 앞서 국민 앞에 한 선서이행에 추호의 유예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어야 할 첫 번째 票 값은 안으로 국민화합이요 밖으로는 한미 FTA도 중요 했지만 2012년 4월17일로 못 박힌 전작권인수시기를 무기연기 시키는 데에 두었어야 했다. 두 번째로 치렀어야 할 票 값은 안으로는 친북세력을 뿌리 뽑고 우익애국세력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위안과 희망을 주었어야 하며, 밖으로는 남침전범집단 핵 무장 테러수괴 김정일에게 도발은 멸망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어야 한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6.15 반역선언과 8.11 언론항복문, 노무현의 10.4매국합의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6.15와 10.4선언을 주도한 친북세력을 축출함과 동시에 노무현 말기 17대 대선 20일 전 北 간첩두목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남파(2007.11.29~12.1)와 대선판세가 드러난 투표일 하루 전 南 국정원장 김만복 밀사(2007.12.18)파견에 따른 의혹과 노무현 퇴임 시 국가최고기밀인 대통력기록물인 청와대 ‘e지원시스템’을 서버 채 밀반출한 공안사건을 철저히 가려 응징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6.15와 10.4 무효화는커녕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차 정상회담을 통한 제 3의 선언(?)을 추진하던 중 뜻하지 않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침몰이라는 참사를 당하고서도 정상회담에 대한 미련 때문에선지 중도로 위장하여 정부에 침투 해 있는 햇볕잔당 좌파세력의 영향 때문인지 북에 대한 강력한 경고대신에 “북의 소행이 아니다.” 며 김정일을 비호하고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 민심을 격동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26 천안함 피격침몰 참사를 계기로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와 결의’를 다지면서 국정전반을 쇄신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대비태세에 새 틀을 짜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이런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을 것이다.

1. 6.15와 8.11언론합의, 10.4선언 폐기, 친북 퍼주기 정책 청산

2. 전작권 인수 무기한 연기, 한미연합억제전략 복원 및 확장발전

3. 적시에 작동 가능한 핵우산 및 핵 사이클 정비 핵 억제력확보

4.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중단, 김정일 $ 공급파이프라인 폐쇄

5. 북 급변사태대비계획 보강, 일체의 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중단

6. 2009.7.20 이명박 정부가 한 중도선언 폐기 및 국정전반 쇄신

7. NSC 기능 및 위상강화, 위기관리 및 국가전쟁지도부 인적쇄신

8. 국방정책, 군 구조 및 전력정비, 군 기강확립, 단결 및 사기증진

9. 노무현정권 김양건. 김만복 특사교환, 청와대기밀반출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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