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中道’이지 매너리즘이 아니다.(소나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문제는 ‘中道’이지 매너리즘이 아니다.(소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4-21 22:16 조회18,01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문제는 ‘中道’이지 매너리즘이 아니다.

천안함 피격참사 군 매너리즘 탓? 중도정권의 교묘한 책임전가 술책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인사말’을 통해서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이 되다보니까 軍도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국민들도 불과 40마일밖에 장사포로 무장한 북한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3.26 천안함 피격침몰사건이 발생한지 25일여 만에 비로소 근래 못 들어 보던 대체로‘옳은 말’을 했다는 생각 된다.

대한민국 軍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유지군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국방의 의무를 가진 국민의 자제로서 이루어진 군의 통수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가지도록 헌법에 규정 돼 있다.

따라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엄격한 명령복종체제를 갖춘 군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진 최고상관이며, 국군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지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軍이 이러한 속성 때문에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시적이고 구체화 된 명령지시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시정방침에서 관심사항에 이르기까지 군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특히 고위직 군 간부일수록 군령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군은 김영삼의 군 출신 손보기와 군대 길들이기에 주눅이 들고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에 가위가 눌려 팀스피리트 훈련중단, 경의선 동해선 장애물제거, 대북심리전중단, 북괴 상선(?)제주해협통과, 한미연합사해체, 전시작전권인수, 군용활주로이전 롯데빌딩신축 허가 등 국가안보현안에 반대는커녕 이론제기도 못해보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

우익애국세력의 표로 당선 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군 경시풍조가 개선되기는커녕 날로 심화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2009년 7월 20일 “중도노선”을 선포함으로서 主敵도 없는 군이 지표를 상실한 가운데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VIP 뜻을 팔아 국방부장관 입을 틀어막으려 한 해괴한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군의 임무와 목표는 단순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 본연의 임무 외에 참여란 명목의 군더더기가 붙기가 일쑤이다. 비근한 예로 친환경녹색성장이라는 정부시책에 맞추느라 국방부 홈페이지에‘국방녹색성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해군에 밀수단속, 해난구조, 해양오염방지와 환경감시 같은 군더더기 임무가 따라 붙는 사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군의 임무와 목표를 단순명료화 하는 것은 전장 터에서 군마(軍馬)에게 눈가리개(Blinkers)를 씌워서 좌우 상황이나 타 전장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 돌진”만 하도록 한 것과 같이 軍이 국가안보에 전념하고 국토방위라는 기본임무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오염되어 궤도일탈 경우가 적잖았음도 사실이다.

현재의 대한민국국군은 전작권인수로 미군철수가 예견되는 외로운 상황아래 김정일의 “서울 불바다쑥대밭 위협과 핵전쟁 공갈”을 당해가면서 싸워야 할 ‘主敵’ 마저 잃어버린 군대, 북괴군이 휴전선을 넘봐도 NLL을 침범해도 “어찌 하오리까” 처분을 기다렸어야 한 군대, 햇볕정책에 중화상을 입은 군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에서 승리한 罪로 당시 해군지휘관이 옷을 벗고, 김대중이 교전규칙을 멋대로 바꿔“김정일이 포를 먼저 쏘면 (맞아죽고 나서) 반격 하라.”는 선제사격금지 훈령을 시달하는 바람에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에서 6명의 해군이 억울하게 전사를 당한 사실은 군의 매너리즘 탓이 아니라 김정일에게 코를 꿴 김대중의 ‘햇볕정책’탓 이었다.

3.26참사 발생 당일부터 “북 관련성이 없다.”와 “어뢰공격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국방부장관은 물론이며, 육해공군 총장이나 지휘관으로서 감히 거스를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대통령이 그래놓고서 여론의 질책을 받자 듣기 좋은 말로 “군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국민안보의식을 강화하겠다.” 며 우려하는 낯으로 국민 앞에 나선 것이다.

국민 안보의식이 무너지고 국가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은 분단 60년을 지내면서 형성 된 매너리즘 탓도 있겠으나, 그 이전에 지난 17년간 김영삼의 군 기죽이기, 김대중의 햇볕정책, 노무현의 포용정책의 적폐에 이명박의 ‘중도이즘’과 국방부에‘장관보다 힘센 차관’을 앉히는 등 군정의 파행이 가세한 탓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약은 중도포기선언 밖에 달리 없다.

위험한 것은 군통수권자의 군에 대한 무지와 어설픈 ‘中道’이지 군 일각의 매너리즘이 아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중도폐기가 불가피한 시점이 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38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299 명예전사 신분증 지만원 2011-08-27 21651 122
2298 젊 음 지만원 2011-08-27 21257 108
2297 500만야전군 바이블 표지 지만원 2011-08-27 20006 111
2296 10.26선거 통해 한나라, 박근혜 동시추락! 지만원 2011-08-27 20321 224
2295 이번'주민투표' :북괴의 '흑백' 공개투표와 같은것이였다.(김피터… 김피터 2011-08-27 10575 133
2294 8월 30일에 뜬다는 신 보수정당에 대한 유감! 지만원 2011-08-26 19700 289
2293 제주도 경찰에 군항건설 저지자들 제압을 맡기다니! 지만원 2011-08-26 16219 198
2292 민노당과 민노총을 해산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 지만원 2011-08-26 14912 168
2291 앞으로 선심 쓰고 뒤로 사람 죽이는 선동꾼들이 우리의 적 지만원 2011-08-26 19505 156
2290 오세훈 드라마의 교훈 지만원 2011-08-26 17297 264
2289 전라도인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댓글(3) 팔광 2011-08-26 19959 342
2288 이번 투표는 불법투표, 낙인찍기투표, 헌재심판 대상이다! 지만원 2011-08-25 19364 323
2287 박근혜는 이러고도 대통꿈을 꾸나?(白雲) 白雲 2011-08-25 17295 358
2286 오세훈은 의연하라, 참으로 좋은 일했다. 지만원 2011-08-24 22868 505
2285 박근혜는 절대로 대통령 못 된다! 지만원 2011-08-24 22979 447
2284 박근혜는 소통이 불완전하고 부축돼야 걷는 할머니 지만원 2011-08-24 20087 387
2283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열심히 전화를 돌려주십시오 지만원 2011-08-24 21208 225
2282 5.18 재판 8월25일 오후3시 관리자 2011-08-24 18612 140
2281 2012년 대선... 박근혜 너나 잘 하세요^^ 댓글(4) 초록 2011-08-24 17571 187
2280 "투표 안 하면 집니다!" 유시민의 아침 호소 지만원 2011-08-24 20879 92
2279 정규재 논설위원의 무상복지(무상급식) 토론에 대한 정리 입니다. 댓글(2) 강유 2011-08-24 13180 141
2278 박근혜 너는 종북좌익에 물들어 또라이가 되었냐? 댓글(2) 민사회 2011-08-23 16315 240
2277 투표 전야 댓글(1) 비바람 2011-08-23 13575 124
2276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동영상을 많이 많이 전파해주십시오 지만원 2011-08-23 22568 139
2275 통영의 애국운동에 동참하는 방법 지만원 2011-08-23 13385 149
2274 쓰나미 급 빚 폭탄 터질 때 됐다! 지만원 2011-08-23 20306 189
2273 박근혜는 언제 오는가(비바람) 댓글(2) 비바람 2011-08-22 14071 167
2272 무상급식 토론의 종결자 - 대단한 동영상 강유 2011-08-22 17855 224
2271 6·25전사자 1명 위해 弔旗건 美웨스트버지니아州(문화사설) 지만원 2011-08-22 18875 156
2270 수도 한복판서 北인권 고발영화 상영 저지한 민노총(문화사설) 지만원 2011-08-22 16456 25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