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15일,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후, 한반도 以南에서는 대한민국을 국호로 새로운 나라가 건국됐습니다. 한국에서 太陽歷 8월15일은 독립을 맞이한 光復節인 동시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建國節이기도 합니다.

I. 8·15의 의미

조선반도는 1945년 8월15일에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中 연합국 소속 참전국들이 세 차례 모여 회담을 한 결과 전쟁을 일으킨 동맹국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선반도의 독립을 논의했고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차례 회담 가운데 얄타회담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을 패배시키기 위해 소련이 참전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개발 중인 원자폭탄의 성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여서 소련의 對日戰 참전을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시간을 끌다가 미국이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난 직후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의 폭풍작전’을 통해 만주를 점령하고 사할린 섬 남부와 쿠릴열도까지 빼앗았습니다. 또한 얄타 회담에서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영국을 배제한 체 조선반도를 신탁통치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회담이 결국 한반도 분단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새로 떠오른 美·蘇 강대국들의 물밑작업을 확실히 알지 못한 채,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들의 땅에서 짧게나마 解放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1945년 8월22일,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日帝가 물러나는 틈을 타서 또 다른 外勢가 개입합니다. 소련군이 북한 지역에 들어오기 시작해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붉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세력을 양분했습니다만 소련의 검붉은 속내를 알지 못하는 미국으로서는 언제든지 군사력을 빼내도 이상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좀더 명민해 북위 39도선(평양지역 근교)을 기준으로만 했어도 소련이 그렇게까지 반대하진 않았을 거라 실토했다고 한 걸 보면 미국이 얼마나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무식하고 어수룩하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승만 박사가 미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아찔한 상황이 초래될 거라 생각하시겠죠? 저는 이승만 박사가 자구책으로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주장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의 ¹헌법초안대로 정부형태와 입법씨스템이 채택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초기에 와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¹대통령중심제, 단원제

II. 한승조 박사의 글을 再음미

지난 2004년, 가을에 어떤 老교수가 장문의 글을 기고했는데, 이 글이 親日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죠? 아마 全文을 읽어보지 않고 언론에서 나온 기사만 읽었다면 모두 그 글의 진의를 오해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그 글을 재음미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친일협력행위를 反민족행위로 간주하여 단죄하는 생각 자체가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북괴는 표면상 친일파를 단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괴뢰 정권을 수립했을 때, 내각명단을 살펴보면 친일 앞잡이로 활약했던 이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박사는 소설가 복거일씨의 글을 예로 들었지만 두 사람 모두 필자가 앞에서 말한 요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힌 당대의 유명인사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韓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위해 일본총독부의 정책에 부응하고 협력하는 척이라도 하는 행위가 親日행위라 인지했을까요?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보아 일본이 쉽게 망할 것 같지 않아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행위를 親日행위라고 알았을까요? 그 동안 우리는 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하지 않은 채 조건반사로 무조건 나쁜 짓이라 외쳐댔습니다. 생각컨데, 두 번째 사항은 매우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국제정치학적인 분석면에서 살펴본다면 日帝 강점이 필연이라는 점입니다. 19세기말, 지구 전체를 살펴보면 歐美열강들이 한창 힘이 약한 나라들을 두들겨 패 식민지를 만들어 利權을 쟁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19세기말 조선반도는 淸國, 일본, 러시아에 둘러쌓여 힘이 센 누군가가 집어삼켜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가 형성되 있었습니다. 淸國은 조선처럼 힘이 쇠약해져 지배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쳐도 만약에 일본이 아닌 러시아가 조선을 보호해준다는 구실로 일본처럼 倂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는 일본과는 달리 신사적인 나라일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줄기차게 계승하고 있노라 외쳐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넷째, 한 박사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만든 생각 자체가 현실부정, 지나친 과거에 집착, 시기와 증오로 점철된 邪惡한 심성의 결집체인 것입니다. 열등감에 쩔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 그 잘못을 전적으로 남에게 돌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우 관대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신보다 잘난 남을 시기하고 깎아내려야 쾌감을 얻는 변태들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이렇게 사상이 건전치 못한 者들이 모여 法案을 만들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는 흉기로 둔갑하는지 압니까?

필자가 나름대로 정리한 네 가지를 염두해 두고 한 박사의 글을 읽는다면 그 글이 친일논란을 자아내게 하는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III. 지금 한반도의 운명은?

1. 우리의 主敵은 누구입니까?
2. 대한민국 憲政史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한반도와 이웃해 있는 강대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945년 8월15일 이후, 1949년의 國共내전과 1950년의 6·25 전쟁으로 소란스러웠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東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평온하면서도 역동적인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기록적인 기나긴 휴전을 보내면서 양쪽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려버렸습니다.

2010년대를 지나고 있으면서 지금 東아시아 지역은 알 수 없는 격랑의 소용돌이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 自衛隊에서 皇軍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 점점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괴는 거의 망해가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만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945년 8월에 日帝가 패망한 후, 소련과 중공의 영향력으로 인해 한반도 북녘땅에 공산독재 괴뢰정부가 수립해 호시탐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노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개방에 실패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전락시켜 수많은 탈북자들을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가독재정권은 최후의 수단으로 核개발 카드를 꺼내 세계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핵무기를 개발한 단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15일에 해방을 맞이했고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으로 建國했습니다. 하지만, 8월15일은 광복절로만 기리지 건국절로는 기리지 않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정권도 자기네들 건국절(9월 9일)은 기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가 이 나라를 세워서 부강하게 만들어줬는지 그 고마움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나라들은 힘을 키워서 누가 센가 칼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은 외면하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 좁쌀같은 안목을 가지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미 민주화는 성숙되 있습니다!! 민주화만 추구하다 진짜 대한민국이 민주화당해 아주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2차 淸·日 전쟁, 中·日 전쟁이 한반도 땅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아야 합니까?

2013년 8월14일
碧波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