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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건, 법분쟁은 법원이, 공직윤리 판단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의혹 받으면 적극, 해소에 나서는 게 공무원의 기본도리 

채동욱과 조선일보와의 분쟁은 개인 채동욱과 개별법인 조선일보와의 사적 분쟁이 아니다. 채동욱은 검찰공직의 대표이고, 조선일보는 국민의 대표다. 공직자가 의심받을 일을 했을 때 국민에게는 언제나 공직자에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공직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혹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계약일 것이다.  

                        신문보도와 임여인이 증명해준 사실들  

채동욱은 분명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의혹을 받을 만한 행동들을 보였다. 1999년 부산에서 검사로 근무할 때 임여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다녔고, 채동욱이 서울로 옮겨 온 후 임여인도 서울에 올라와 강남에서도 금싸라기 동네에서 그럴듯한 술집을 차릴 정도로 엘리베이터식 직상승을 기록했다.  

임여인의 편지에 의하면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는 사이가 되었고, 급기야는 임여인이 이 세상에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는 미스터리 남자’와의 사이에 낳았다는 아이를 미혼모 자식으로 등록하여 살아오다가 5년 전에 그 아이를 초일류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아버지 이름을 지금의 검찰총장 채동욱으로 등재했다. 

서울 강남 요지에서 술집을 차렸다는 연도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11세의 이들을 낳은 연도는 2002년이다. 추측컨대 서울 강남요지에서 술집을 차린 시점은 2002년 아이를 생산한 이후였을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들과 임여인의 고백에 의하면 그녀가 술집을 연 이후 채동욱은 1) 많은 검사들을 이끌고 자주 임여인 주점에 들려 매상을 올려주었고, 2) 그 여인은 술집에 끼어드는 불청객(깡패, 공무원 등)들이 꼬이지 못하도록 자기의 남자가 채동욱이라 주위에 선전했다.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채동욱 검사는 임여인의 기둥서방 역할을 단단히 했고 ‘손이 큰 물주’ 역할을 단단히 해 준 것이었고, 보통의 기둥서방이 아니라 ‘찬바람 나는 검찰간부의 직책’이 기둥서방에 치장용으로 악용된 것도 사실로 보인다.  

임여인은 교사들, 학무모들,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공간과 그녀의 생활-영업 공간 그리고 집안에서도 무시 받지 않기 위해 채동욱 검사가 내 남자라는 말을 퍼트렸고, 드디어는 초등학교 기록에는 임여인의 남편이자 11세 아동의 아버지가 검찰간부인 채동욱이라 기록될 만큼 임여인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런 사이를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을 것이다.  

      채동욱이 결백하다면? 그는 조선일보에 감사를 표하고 임여인에 분노해야 

임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검찰간부 채동욱의 이름을 마구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 채동욱은 물론 2) 검찰간부직 전체가 한 여인에 의해 마구 악용당한 피해자가 된다. 만일 임여인의 말대로 채동욱이 이용만 당한 피해자라 하면 채동욱은 이 사실을 알려준 조선일보를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에 감사를 표해야 맞다.  

하지만 채동욱은, ‘인간 채동욱은 물론 검찰간부직’을 술장사하는데 악용한 임여인, 학교에서 주위에서 개인신분 치장에 함부로 악용한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그 임여인에 대해서는 조금의 분노도 표하지 않았다. 어째서 ‘채동욱 및 그를 싸고도는 검찰 고위직들’은 분노를 쏟아내야 할 임여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채동욱과 검찰간부직’이 한 여인에 의해 마구 짓밟혔다고 알려준 조선일보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인가? 일반 국민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검찰공직의 상징인 검찰총장이 벌이는 법적 전투행위가 이해 안 되는 이유

채동욱은 9월 12일, 법적 수순으로 들어가겠다 했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개인적으로 선임한 2명의 변호사가 조선일보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에 침묵하자 9월 13일,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채동욱은 또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강제 신청도 함께 한다고 한다.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책임으로 고액의 강제금을 신청할 것이며 관련 판례에 의하면 하루당 수백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일반 국민들은 듣기만 해도 겁이 나는 조치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국의 검찰총장이 취해야 할 자세인가? 1) 조선일보는 국민을 대표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의혹을 제기한 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한 것이다. 2) 만일 조선일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동욱과 검찰에 피해를 주기 위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면 일반국민은 조선일보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채동욱은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을만한 행동들을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게 그리고 진하게 했다.  

만일 채동욱 스스로가 입장을 바꾸어놓고 이런 내용들을 음미해 보더라도 조선일보의 의혹제기는 칭찬을 받아야 할 의혹제기인 것이지 소송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할 행위가 절대 아니다. 만일 채동욱이 정말로 공직자의 영혼을 보유했다면 조선일보의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즉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임여인과의 관계도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냥 의혹해소를 위한 의무완수 차원에서 해주면 그걸로 끝일 터인데 어째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행위를 적대시하는 것인가? 이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기본 소양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  

유전자 검사는 제2의 문제다. 지금까지 정리된 것만 가지고도 채동욱의 행위는 공직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다. 채동욱이 벌이고 있는 법적 조치는 공직자로서 취해야 할 조치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은 조선일보의 기사들에 대해 채동욱, 검찰간부들 그리고 임여인이 보인 행동 모두가 검찰총장의 직책에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치졸한 게임이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윤창중과 채동욱을 비교하는 국민이 많다. 대통령이 윤창중을 미국 현지에서 내쳤기 때문에 윤창중은 누구나 밟아도 되는 걸레라도 되는 것처럼 인권유린 이상의 상처를 입었다. 윤창중이 술을 먹고 저지른 순간적인 실수와, 채동욱이 검찰 간부 계급장을 달고 15년 동안 임여인에 베푼 행위들을 양쪽 저울 접시에 올려놓고 달아보라고 요구하는 국민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윤창중은 현지에서 짓밟혀도 되는 존재이고, 채동욱은 이토록 대우받아야 할 존재라면 그 차이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2013.9.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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