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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의 복지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한국사회는 건국 시부터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경제를 추구해 왔고, ‘성장을 통한 분배’, ‘성장을 통한 복지’를 추구해왔다. 성장도 자유경쟁에 의해, 분배도 자유경쟁에 의해 이루어졌고, 자유경쟁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특수 그룹에 대해서는 정부가 끼어들어 세금을 통한 분배를 도모해 왔다.  

                              70여 년 전의 페로 시대로 회귀  

그러나 좌익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은 파괴되고, 정부가 칼을 들고, 현재의 파이를 이리 저리 잘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른바 70여년 전의 페로니즘 시대로 회귀한 것이다. 1941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지만 페론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빈국으로 전락했다.  

페론은 1943년 육군대령으로 군사쿠테타에 참여하여 노동부 장관을 했다.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노조와 밀접해졌고 급기야는 노조를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노동자 우대 정책을 기본으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과 더 많은 휴식과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정책을 폈다. 이것이 경제 5대 강국을 삽시간에 최빈국으로 추락시킨 것이다.  

                                이런 국가는 꼭 망한다 

국가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경영돼야 선진국을 향해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전문가의 분석을 배제한다. 학문적 분석을 정책형성 과정에서 추방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도록 돼 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재벌을 해체하여 부를 나누어 가집시다” “강남을 파괴하고 서울대를 파괴합시다” 등 등 노무현이 실천한 정책들이 바로 페로니즘이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경제 15위국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계산한 ‘국제비교를 위한 국가채무’(공기업 포함)는 1,717조6000억 원, GNP의 130%라 한다. 영국은 71.3%인데도 재정위기를 선포하고 대대적 긴축살림을 펴고 있다 한다.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인 것이다. 페로니즘은 아르헨티나를 경제 5위국에서 거지 국가로 전락시켰다. 경제15위국인 한국을 추락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일 것이다.  

               돈을 걷어 목돈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주식회사들이 국가를 부흥시킨다. 여러 사람들의 손에 있는 푼돈을 모아 큰돈으로 만든 다음 큰돈을 주식회사가 굴리기 때문에 파이가 성장한다. 주식회사들이 파이를 키우려면 큰돈을 들여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큰돈을 더 큰돈으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크라이슬러나 다이물러벤츠 등 대형회사들이 통합을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좌파들은 외국기업에 비하면 아주 규모가 작은 재벌기업을 파괴하여 재산가들이 가진 큰돈을 노동자에게 찢어주자 한다. “목돈을 여러 사람들에 찢어준다?” 196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빨갱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당시 위안부들을 포함해 일제로부터 징용당해 고통 받은 국민에 나누어주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때 받은 자금을 다 여러 국민들에 나누어주었다면 그 막대한 자금이 사방으로 흩어져 먼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장기 성장동력을 건설했다. 어느 대안이 더 훌륭한 복지정책인가?  

                                  박정희의 복지정책  

‘성장을 통한 분배’가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박정희는 30%가 넘는 실업율을 완전고용으로 전환했다. 모두가 일해서 보수를 받으면 그 이상 더 훌륭한 복지가 어디 또 있겠는가?  

한일회담 14년, 이승만-장면 정권에서 9년간 협상했고, 박정희 정권 5년 만에 타결을 보았다. 타결액은 무상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상업차관 3억 달러, 총 8억 달러였다. 76년 당시 경제기획원이 발간한 '청구권자금백서'에 따르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55.6%가 포항제철 건설 등 광공업 투자에 쓰였다. 유상 2억달러는 대부분 포항제철 등 기간산업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사용됐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전체 자금의 18%를 투입했다.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2,161만 달러).경부고속도로 건설(689만 달러).상수도 확장(409만 달러).한강철교 복구(89만 달러).영동화력발전소 건설(178만 달러). 철도시설 개선(2,027만 달러) 등이 이때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농어민에게 돌아간 자금은 많지 않았다. 농림업에 7.8%, 수산업에 5.4% 등 농림어업에 총 13.2%를 배정했다.  

이 중 포항종합제철 건설에만 무상자금 3,080만 달러와 유상자금 8,868만 달러 등 총 1억1948만 달러를 몰아줬다. 전체 청구권 자금의 23.9%에 이른다. 광공업용으로 도입된 원자재 1억3,282만 달러도 대부분 포철을 짓고 공장을 돌리는 데 썼다. 원자재까지 합치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절반 이상을 포철에 투자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썼나? 

일본 정부로부터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나라는 아시아 5개국.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이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0년에 펴낸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에서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이들 5개국 중에서 한국이 청구자금을 최고로 잘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상자금은 필리핀이 5억5,000만 달러로 제일 많았고, 한국이 3억 달러, 인도네시아 2억2,308만 달러, 미얀마 2억 달러, 베트남 3,900만 달러 순이었다. 일본이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유상자금과 민간이 자금을 지원하는 상업차관을 합칠 경우 한국과 필리핀이 각각 8억 달러로 제일 많았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의 개인별장이 있는 곳에 호텔을 짓고, 부유층을 위한 백화점을 지었다. 청구권 자금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국가였다. 필리핀은 항만 및 도로건설 등에 사용했지만 당초 댐 건설 및 철도 연장 계획이 계획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대지주와 대자본가 등이 필리핀 정치를 주도하면서 일본의 배상금이 이들의 이권을 채우는 데 활용됐다. 미얀마는 파괴됐던 철도 및 도로 복구 등에 주력하면서도 당시 총리의 ‘복지국가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도 상당액의 자금을 투입했다. 베트남은 전체 자금의 50% 이상을 발전소 및 송전시설에 투입했다.  

                    불가능한 복지 약속, 빨리 사과하고 현실화해야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치생명을 내놓고 싸웠다. “모두가 공짜”라는 감언이설에 놀아나는 우매한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33.3%의 투표율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데도 오시장이 무리수를 써서 당에 손해를 끼치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는 말들을 했다. 박근혜는 오세훈과 나경원 등 무상복지에 저항하는 인사들을 멀리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세훈-나경원의 노선이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세훈과 나경원을 망각하고 산다.  

박근혜는 진영 장관이 제공한 복지정책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취했던 최고-최상의 복지정책을 음미하고 답습해야 한다. 등하불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박근혜는 박정희 대통령의 복지정책과 애국심을 과소평가하고 김대중의 사기행각을 더 크고 아름답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디.

   

2013.9.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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