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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道가 국군을 통수(統帥)한다는 넌센스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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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하 작성일10-05-03 19:31 조회16,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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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가 않은 한 때,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는 군과 법원만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그래서 바로 그 무렵부터 軍의 主敵槪念은 사

라지기 시작했고 법원은 좌익판사들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한 국가에서 軍隊란 외부의 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 임무인 것이며 60년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대치 상태 하의 현재 대한민국에

게 있어서 軍隊의 1차적이고도 우선적 敵(主敵)은 北 정권임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 國軍의 사명과 소임이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북 정권으로부터의 침략을 분쇄하

는 일인 것이다. 정규전, 비 정규전을 막론하고 북으로부터의 여하한 도발도 퇴치

해야 하는 것이 國軍의 사명이요 임무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난 김/노 정권은 이

를 희석시켜보고자 갖은 수법을 다 써서 北에 대한 우리 軍의 정신무장을 흐뜨려

놓았던 것이다. 그 중 하나가 國軍의 主敵明示 부분의 삭제였다.

 

主敵明示의 삭제는 신성하고도 엄중해야 할 국군조직에 대한 명백한 정치논리의 개

입이다. 도대체 국토를 방위하겠다는 군대에 정치논리를 대입하여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미치기 시작한 일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국방에 관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지난 주의 신문보도를 보니

이명박 정권에서도 여전히 사라진 主敵 明示부분은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가보

,,,(김대중 패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 4일에 건군 이래 최초로 全軍 指揮官 會議를 주재한다는 소

식에서 나는 또 하나의 넌센스를 보게 된다. “中道를 지향하는 軍 統帥權者

의 도발은 반드시 격퇴해야만 하는 우익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國軍의 임무사이에

는 國防의 개념과 인식에 있어 물밑으로 흐르는 중대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일이다. 구도상으로 보아 중도지도자가 (우익사상으로 무장된) 국군을 통수함

은 하나의 넌센스가 된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대통령이 친히 사상 최초의 全軍 指

揮官 會議를 주재한다는 소식에 고무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軍 指揮官들이 모여 국방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의사개진을 하게 되면 자유로운 분

위기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자체적으로 토의하고 정리할 수가 있는 바람직한 회의

가 될 수 있다. 또 천안함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하여 군인정신에 의한 나름의 저간

의 울분들이 충분히 표출될 수 있거니와 지휘관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을 직접 들을

수가 있고 실질적 軍 체질개선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더불어 軍의 言路를 트이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기에 매우 바람직한 일이겠다.

 

그러나 대통령이 느닷없이 끼어 들어서 자신이 주재하겠다며 나서면 이런 회의에서

는 그 아무도 마음속에 담아둔 문제점이나 개인적 심정피력 등의 진솔한 얘기가 나

올 수가 없는 법이다. 이런 全軍 指揮官 會議란 것에서는 지휘관들은 軍 統帥權者

인 中道대통령이 지시하고 요구하는 대로 따르는 행사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익

의 가치와 사상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國軍에게 중도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

준대로 국군 지휘관들에게 사상적 수갑을 미리 채우고서 논의해보자는 하나의 儀式

이 되어버릴 소지가 다분히 있다. 全軍의 지휘관들이 모여 그들끼리 무슨 이야기들

을 하는지에 혹 불안감을 느끼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各軍 지휘관들의 회의는 그대로 시행하도록 놔두고, 그 회의결과에 따라 추후에 별

도의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어야 옳을 일이었다. 이번에 하는 회의 서두에 대통령

이 미리 쐐기를 박아두고 나서 토의해보라 하면 그 토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

 어쨌거나 건군 이래 초유의 일이라는, 대통령의 전군 지휘관회의 주재는 결과적으

로 軍의 입을 미리 틀어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 그가 우익이 아니라 中道임을 밝히지 않았던 사실

을 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결정적 僞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몰랐던 국민들은

지난 대선투표에서 中道대통령이 國軍을 統帥하도록 하는,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이 넌센스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이 넌센스는 5년마다 한번씩 이미 세번을

거쳤다,,,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우익이 아니라 중도임을 밝혔다면 그의 당선은 또 다른 얘

(another story)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正體性의 僞裝은

분명한 국민 기만이요 僞善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의 대통령 全軍 指揮官 會議 주

재의 보이지 않을 후유증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충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망국적 중도주의를 버리고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우익으로의 전향을 천명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가 우익으로 전향하여 오직 대

한민국 헌법에 충실하겠음을 천명하지는 결코 않을 것으로 본다. 정치이념적 思想

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나라는 다가올 미래의 더 크

고 불행한 정치적 일대 폭발을 향해 오늘도 秒針을 세고 있는 셈이다. 심각하게 염

려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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