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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없으면 국방도 민간기업에 맡겨라.(雲耕山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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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雲耕山人 작성일10-05-04 06:54 조회14,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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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천안함 사태를 접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군에 대해 실망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사건 초기부터 갈팡질팡 하며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지금까지 거짓과 조작으로 책임회피에 연연하는 군을 보고 어느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군을 믿겠는가?


사건발생 한달이 훌쩍 넘어간 지금까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고사하고 가끔씩 툭툭 불거져 나오는 발표들은 전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점점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

발표내용에 불신을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이며 이들을 설득시키고 이끌어 나갈 책임도 국가에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이 무비판적으로 무작정 믿기만 하는 사람들보다 더 군을 위해 바람직한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어느 조직이든 비판세력이 없다는 것은 매너리즘과 나태에 빠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창군이래 전란과 격동의 세월, 그리고 문민통치 기간을 거치며 우리 군은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변했으나 내면을 보면 창군이래 가장 큰 위기에 빠져있다. 

전쟁지휘보다는 출세의 발판이 되어버린 비대해진 조직, 능력보다는 매끈한 혀와 손바닥의 지문이 진급의 기준이 되어버린 불합리한 진급체계, 군 본연의 임무보다는 부하의 억지인사 받기에 딱 좋은 그럴듯한 외형, 엄정한 규율과 질서보다는 부하의 인기에만 급급하는 짜장면 군대, 필승을 위한 실전적 훈련보다는 안전사고 방지에 급급한 간부들의 안일무사,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의 총체적 위기이다.


이런 위기는 절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아주 강력한 외적인 힘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뿐이다.

전쟁이 나서 썩은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능한 인력이 모두 정리된 이후 폐허에서 새싹이 자라듯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경쟁에 지면 죽는다는 신념으로 벼랑끝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만 정비가 가능하다.


경험에 비춰보면 조직을 망치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망가진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데는 강력한 개혁의지와 피눈물 나는 노력을 가지고도 한 사이클의 세월이 필요하다.

즉, 새로 신병이 들어와 새로운 체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전에 근무하던 병사들이 모두 전역해 나가야 비로소 완전한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30년의 세월동안 망가져온 조직을 새로 정비한다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정비해 봐야 똑같은 비합리적인 조직의 그럴듯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30년동안 망가진 조직 속에서 망가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정비한다는 것인가?


나라를 지탱하는 두 개의 힘은 국방과 경제이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꾸준한 성장을 하며 IMF위기와 최근의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며 그런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정치 속에서 IMF란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보니 어느새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체득한 강력한 경쟁체제로 탈바꿈 한 것이다.


하지만 국방은 지금까지 어떠한 위기도 없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국방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국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개혁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 안주하면서 우리의 안보는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안일함에 잠겨 마치 첨단장비가 우리스스로를 지켜주기라도 하는양 첨단장비 타령만 해왔다.


경제가 망가지면 국민은 가난하게 살아남는다.

국방이 망가지면 국민은 가난하게 살아남지도 못한다. 모두가 죽거나 노예가 될 뿐이다.

국방과 경제중에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으면 서슴없이 국방을 택하겠다.

이렇게 중요한 국방이기에 최고의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중에 국방을 담당하는 군간부들의 수준이 최고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집단을 꼽으라면 두말 않고 기업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임무를 제일 뛰어난 인재집단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하는 국토방위의 임무. 차라리 기업에 용역을 주어 맡기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절약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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