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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바겐”에 덫과 함정(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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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1-27 11:22 조회25,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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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바겐”에  덫과 함정

양자회담으로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공세로 퍼주기 재개 노려

이명박 대통령이 9월 21일 방미 중 미국외교협회에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국이 주장해 온 ‘패키지 딜(package deal)과 개념이 통 하네, 안 통 하네, 미국과 사전 조율이 됐네, 안 됐네, 혼선을 빚어오다가 19일 오바마 방한 시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미 간 이견이 일단 정리 된 것처럼 보인다.

그랜드 바겐이 됐건, 패키지 딜이 됐건, ‘포괄적 패키지(comprehensive package)'가 됐건, 우리말로 하면 “그까짓 것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으며, 북이 불가역적(不可易的) 핵 폐기, 즉 CVID 원칙에 입각한 핵 폐기를 약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미양국이 북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김정일이 모든 핵탄두를 반납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 할 것이냐? 와 북이 바라는 핵 폐기의 조건과 반대급부가 무엇이냐 에서 출발하여 한미양국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내용이나 수준이 북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느냐? 가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정일은 절대로 핵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는다.”가 정답일 것이다.

김일성은 일찍이 1966년 11월 과학원 함흥분원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핵무기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핵 개발을 지시 했다.

그때에 김일성은 핵 개발 당위성으로 ①남조선에서 미국 놈들을 ②강제로 몰아내기 위해서 ③ 언젠가는 꼭 한번 전쟁이 불가피하며, ④ 현 시기 전쟁준비에 가장 시급한 것은 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혔다.

제 1차 핵 위기와 관련하여 김일성이 죽기 전인 1994년 마지막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회담이 아니라)조미회담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라고 하여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은폐하고 반미투쟁 측면만 강조 했다.

김일성 유훈통치에 매달려서 겨우 연명을 해온 김정일 역시, 광명성1호(대포동1호) 발사 넉 달 후, 1999년 1월 “나는 우리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2억∼3억 달러가 들어가는 자금을 인공지구위성(ICBM)을 쏘아 올리는 데로 돌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함으로서 무모한 핵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자백 했다.

김정일은 1차 핵실험 일주일전인 2006년 10월 3일 북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라고 주장함으로서 <핵 개발이 미군철수와 적화통일 용>임을 명백히 했다.

제 1차 핵실험 다음날인 10월 10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동무들, 이제는 고생 끝에 낙을 보게 되었소, 우리에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단 말이요”라고 말했다면서 “기쁨에 넘쳐 하신 우리 장군님의 말씀은 더 용감하게 싸워나가자는 열렬한 신념의 호소이기도 하다. 그것은 결정적인 최후의 돌격전에로 부르는 최고사령부의 또 하나의 신호총성”이라고 기고만장 하였다는 사실에 “핵은 꿈에도 포기 못해!”라는 시그널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로써 김정일이 1.2차 핵실험을 감행 한 것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여 6자회담의 틀에서 벗어나 ‘미북 양자회담’으로 체제보장, 미군철수, 적화통일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전략을 실천하고 있음이 명백해 졌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김정일의 1.2차 핵실험과 영변 핵발전소 굴뚝폭파 매직 쇼를 끝으로 이미 수명을 다한 ‘6자회담부활’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미.북 양자회담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김정일이 처음부터 극렬하게 반대해 온 ‘비핵개방3000’ 기조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

김정일이 미국에 요구하는 소위 평화체제보장이라는 것은 ①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 철회 ②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이며, 우리정부에 대하여는 ① 6.15공동선언인정, 10.4합의 이행 ②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이다.

그런데 북이 요구하는 적대시정책 철회는 ① 주한민군사령부폐지와 동시에 미군기지 철수, ② 한미연합훈련중지 ③ 핵 및 인권문제 등 대북제재 중단을 뜻 하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요구는 UN군 사령관과 체결한 다자간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미국과 양자 간 월남 식 평화협정으로 한반도를 ‘힘의 공백지대’로 만든 후 核을 앞세워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김정일이 ‘불가역적 핵 포기’를 선언하면, 약 400억 $를 들여 북의 경제재건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답방약속 불이행과 핵실험으로 스스로 무효화 한 6.15선언과 악성불량어음에 불과 한 10.4선언의 이행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볼 때 6.15선언과 10.4 합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김대중과 노무현의 ‘私文書’에 불과 한 것으로 폐기해야 마땅한 것이지만 김정일 대남적화통일공작 측면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 유용한 문서는 없는 것이다.

6.15선언에는 소위 ‘김일성의 조국(적화)통일 3원칙’(1항)이 고스란히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연방제통일>을 합의(2항) 하고 경제협력과 민족경제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합법적인 퍼주기”를 약속(4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6.15선언 실천 강령이라고 주장하는 10.4합의에는 6.15선언 재확인(1항), 국가보안법폐지와 헌법3조 영토조항 수정 같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2항), 서해에 (NLL폐지)공동어로구역 설치(3항),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3자 및 4자회담 개최(4항),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5항)을 규정하여 일방적인 퍼주기 약속을 문서화 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로서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팔을 비틀어 받아 낸 “3000” 이상의 약속이 담긴 6.15선언과 10.4합의 이행을 강압하는 것 말고 김정일 체제의 생명줄인 핵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이명박 정부와 달리 더 협의 할 것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명분과 구실이 어디에 있건 간에 우리의 등 뒤에서 미.북이 “저희끼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존망, 생사운명을 판가름 짓는 미 북 양자회담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北은 대내적으로 김정일의 건강과 후계문제 외에도 폐쇄 및 억압통제 장치가 힘을 잃고 우상화가 빛이 바래는 가운데 경제체제 붕괴와 잇따른 흉년으로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300만의 아사자를 내고 군량미마저 헐어야 했던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맞게 된 데에다가 1996년 함흥 주둔 6군단의 쿠데타 미수사건과 2004년 용천폭파사건에서 보듯 군부가 언제 총부리를 돌려 댈지 모르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김정일의 핵미사일 모험은 역설적으로 주민은 물론 군부에게도 ‘핵 재앙에 대한 공포’로 인한 사회 심리적 불안감을 만연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2005년 9월 16일에 단행 된 1차 금융제재의 쓴맛을 본 북 지도부는 2차 핵실험으로 인한 1874호 UN제재 결의안의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는 있지만 뾰족 한 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서 김정일은 내외로부터 파멸적 도전과 ‘제2의 고난의 행군’에 직면, 대량아사에 대한 공포와 민심이반 등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면서도 김정일은 ‘대남적화통일’망상S에 젖어 무모한 핵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北은 ‘核 허장성세’로 미국을 상대로는 양자회담이라는 덫을 놓고, 南을 상대로는 ‘우리민족끼리’ 위장평화공세 함정을 파서 <체제보장>은 물론이요,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 마음껏 즐긴 $. 군량미. 비료. 의약품 및 생필품 등 ‘소나기식 퍼주기의 꿀맛’을 다시 보게 될 기회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명백해 진 것은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당근의 달콤함이 아니라 채찍의 고통 때문일 것이라는 사실이며, 섣부른 대북지원은 핵 공포를 지속시키고 김정은 3대 세습을 정착시켜 北 동포의 고통을 배가하는‘惡手’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어설픈 ‘화해론’ 보다는 엄격한 ‘징벌론’에 무게를 둘 것을 요구하면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 기조에서는 단 한치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연일 강도를 더해 가는 북의 “현인택 통일부장관 때리기”에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우고자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17대 대선 선거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 18일 당시 국정원장 김만복이 노무현의 밀사로 황급하게 평양으로 달려가 대선 판세를 들려주고 “차기 정권은 더 잘 퍼줄 것”이라고 김정일을 안심시켰다는 대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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