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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연방제 통일헌법도 만든다!

 

연일 통일에 때한 꿈을 부채질하던 조선일보가 오늘(1.9)에는 “<단독> 통일憲法 만든다”는 제목으로 신문 1면 톱을 장식했다.  

“정부가 '통일 헌법' 마련에 나서고 '통일 법제 관계 부처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그동안 '먼 미래'로 여겼던 통일을 '곧 다가올 현실'로 상정해 남북한 법률 통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연구는 적화통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남북한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이나 급변사태로 인한 급작스러운 통일 등 두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남북한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교류협력 단계를 거쳐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 국회가 공동으로 헌법초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그런 통일에 대비한 ‘통일헌법’을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조선일보가 이 위중한 의미에 대해 오보를 했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박근혜정부, 진정 연방제를 대안으로 선택하는가?  

우리는 2000년 김대중이 김정일과 서명한 6.16선언이 연방제 통일을 담고 있다 하여 김대중을 역적이라고 성토해 왔다. 박근혜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6.15선언을 지지해 왔고, 남한에서 벌이는 6.15선언 실천 모임들에 적극 참석할 정도로 지속적이고도 남 다른 열의를 표현했다. 심지어 NLL에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북한에 수십조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한 10.4선언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도 우리는 이를 선거 전략상 피치 못할 일시적인 제스처이겠지 하는 자위를 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연방제통일과 급변사태통일, 이 두 가지 통일 중 어느 통일이 더 가능한가?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연방제 통일은 지금이라도 금방 할 수 있지만 급변사태통일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북한에 소요가 발생하고 무정부 상태가 발생한다 해도 누군가가 실권을 장악하게 돼 있다. 그가 북한을 남한에 바치기 전에는 급변사태가 통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단지 남북간에 평화산태는 올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빨리하는 통일은 연방제, 그러나 우리는 다 죽어 

할 일이 산적해 있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 데, 그래서 모든 국민이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통일이 대박이다. 통일이 곧 온다, 통일헌법을 만들고 있다” 연일 선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의 허파에 바람을 주입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통일은 일확천금, 일확천금이 코앞에 있다는데 어느 국민이 들뜨지 않겠는가? 통일은 크고 ‘내 하는 일’은 작은 존재인데, 일손이 제대로 잡히겠는가? 교과서 전쟁은 누가 하고, 전교조 퇴치는 누가 하고, 국가파괴를 목표로 하는 노동세력은 어떻게 세대교체 시킬 것인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도 의심해야  

함량미달의 장관들 무더기로 임명해 놓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들을 통솔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대통령의 머리에는 오직 통일이 자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간다.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는 혹시 대통령이 연방제통일을 실천단계로 몰고 갈 가능성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지키려면 누구라도 의심을 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새누리당에 다수를 안겨주기 위해 공민권까지 박탈당해 가면서 피나는 노력들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부터는 박근혜 정부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2014.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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