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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말로만 되나?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의 전면 대사로!  

미국에서는 번지르르하게 말부터 해놓고 뒷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중고차 딜러”(used car dealer)라고 한다.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불리게 될 수 있다. 1월 9일, 대통령이 주요 외국기업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 .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는 창조경제, 경제 민주화, 지속적인 대외 개방이다. 누구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개혁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창조경제 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러분의 선진적인 경험과 사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만 들리고 시스템 안 보이는데 누가 투자하겠나?  

전체적인 의미로는 안보위기도 잘 통제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테니 외국기업이 적극 참여해달라는 당부였지만 여기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할 ‘경제민주화’가 들어 가 있다. 과연 대통령이 구상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없다.  

이 간담회는 글로벌기업의 HQ(본부)와 R&D센터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팀에 의해 제시된 구체[적인 매력 포인트는, HQ 근무자에 대해서는 저율의 단일 소득세율(17%) 특례를 무기한 적용하고, R&D센터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소득세 감면(2년간 50%)을 2018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용을 확대하면 세제 감면한도를 2배로 늘려주고, 법령 제·개정 때 외국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완화 방안 등이 고작이다.  

                                   콧방귀 뀌는 외국기업 

과연 이 정도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몰려올까? 투자유치에 가장 큰 장애물은 공무원과 노조다. 공무원은 규제를 만들고 툭하면 한국식 세무조사를 하고 노조는 폭력집단이요 상전이다. 한국기업들도 한국이 싫다며 외국으로 떠나 수많은 기업들이 국제고아가 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상은 우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들도 다 보고 있다.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즉 해외에 나간 우리기업들을 U턴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더러 우리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면 그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대형마트에 강제력을 동원해 주말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이런 후진국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이 한심한 나라에 어느 외국기업이 들어오겠는가? 경제민주화라는 이상한 한국식 통제경제 마인드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를 이 불안한 나라에 자유시장주의에 익숙해진 외국기업이 왜 들어오겠는가?  

정말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거든 해외에 나간 우리기업부터 U턴 시키고 극성노조 문화부터 바꾸고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횡포 문화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준비는 해놓지 않고 마음만 급해서 대통령 혼자 나서서 세일즈 외교관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도 신뢰를 주는 방법이 아니다. GM 회장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준비 전혀 안된 박근혜의 세일즈 외교, 양치기소년 될 수 있어 

세계 각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혈안이 돼있다. 오바마도 직접 나서서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는 원스톱 지원책을 내놓았다. 미국에서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우르르 U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뢰가 갈 것이다. 일본도 글로벌 기업본부와 R&D센터 유치를 위해 ‘아시아 거점화 법률’을 제정했고, 도쿄 등 대도시를 전략특구로 지정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중국, 인도, 동남아는 외국인 투자가들을 대량으로 빨이들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겨우 대통령의 말 뿐이다.  

공무원과 노조의 만성적인 횡포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환경은 최악이라 알려져 왔다. OECD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FDI(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지수는 0.143으로 미국(0.089)이나 독일(0.023) 등에 비해 바닥이다. 국내 외국인 투자(FDI) 규모는 2012년 기준 총 1,470억달러, 미국(3조9320억달러) 영국(1조321억달러) 프랑스(1조950억달러) 독일(7160억달러) 등과 비교하면 바닥이다.  

                               한국만 '절해의 고도' 신세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어느 보도매체가 조사했더니 박근혜 정부에 들면서 경영환경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한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34%인 반면 나아졌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한다. 앞으로 부담이 될 요인으로 ‘세무조사 등 과도한 규제와 압박’을 꼽은 응답이 43%였고, 통상임금과 각종 투자인센티브 축소가 각각 18%였다. ‘북한 리스크’(10%)보다 정책리스크가 더 크다고 한다. 경영환경이 더 악화되면 철수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2%나 됐다고 한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CEO들에도 불만이 많은 것이다.  

강성 노조, 높은 임금, 노동효율의 저하, 높은 세금, 규제, 세무조사와 같은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장애물이지만 이를 개선할 강도 높은 드라이부는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에는 아예 공장을 지을 수 없다. 한국만 고리타분한 골동품 국가가 된 것이다. 대통령이 외국기업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안 나섬만 못하다.

 

2014.1.1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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