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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는 김정일이, 안에서는 4대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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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5-11 13:54 조회17,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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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는 김정일이, 안에서는 4대강이!


                       4대강 사업비는 눈먼 돈


밖에서는 김정일이 국민을 화나게 하고, 안에서는 야반도주 식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완전히 미쳐 있다. 밤샘 작업을 할 정도로 밀어붙이다 보니 사기꾼들이 쥐떼처럼 몰려들어 국민세금을 도둑질 한다. 브로커들이 들어와 멀쩡한 땅에 기둥을 박고 비닐 조각들을 걸어 놓고는 수억 수십억씩의 돈을 타내간다 한다.


바쁘다는 이유로 대형 토목 업체들에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다. “돈은 걱정 말고 빨리만 해라” 정상일당에 비해 야근 수당과 심야수당은 여러 배로 증가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도 모르고 군 공병부대까지 동원하여 공사장의 인부로 사용한다고 한다. 업체들이 해야 할 일에 군을 끌어들여 노무자로 활용한다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다.


            군대를 노가다 인부로 부려먹을 생각을 다 하다니!


군의 최고 지휘관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앞뒤 가리지 않고 돌쇠처럼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자신의 부하들인 군을 노무자로 활용하는 것은 군의 정신을 파괴하는 일이다. 공병들이 전투에서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고 위험하다. 통신병과처럼 공병부대도 최신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하며 항재전장의 정신을 가꾸어야 하는 기술전투부대다. 6.25직후의 노가다 부대가 아니다. 이런 부대를 대통령과 장관은 노가다 부대 정도로 이해하는 모양이다. 이런 개념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군을 제대로 만들어 가기는커녕 기존의 능력마저 파괴한다.


                정부가 내거는 독일강, 국민은 구경한 적 없다


정부는 툭하면 독일의 경우를 내걸며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강변한다. 모든 국민이 독일을 가보았는가? 독일을 가보지 못한 국민에게 독일의 강들을 예로 든다는 것은 국민을 얕보고 윽박지르는 행위다. 독일의 강이 좋다면 그것은 과학에 기초했을 것이다. 과학을 무시하는 강은 절대로 훌륭한 강일 수 없다.


독일의 강들이 훌륭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강으로 흐르는 실개천들에서 맑은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인프라 시스템이 완비돼 있어서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인프라가 없다. 인프라가 있는 독일강과 인프라가 없는 우리 강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라면 누가 반대할까?


우리처럼 곳곳에서 축산 폐수가 흘러가고 중소형 공장과 음식점과 가정집에서 나가는 오폐수들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실을 먼저 고치지 않고, 더러운 물이 흐르는 강을 보로 막아 물을 가두는 것은 물을 썩게 만드는 것이다. 집집마다 가내 수공업 식으로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른다. 공단을 만들듯이 축산업 단지를 대형화하고 공동으로 오폐수를 정화시키지 않는 한, 강물은 언제나 더럽다. 이런 더러운 강물을 막으면 이는 재앙이 된다. 물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사업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러운 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깊이 파고 막아 둔다는 것에 찬성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야밤에 도둑질 하듯 하는 사업은 도둑질이지 국가사업 아니다


4대강 사업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난 공사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하고 발표하고 시범 구역을 설정하여 파이로트 공사를 먼저 추진한 다음 교훈을 이끌어 내가면서 차근차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는 절차를 무시했다. 제기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전 구간에 걸쳐 밤샘 작업을 펼치고 있다. 도둑질 하듯 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하나? 4대강 살리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주는 토목공사에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4대강을 저지하는 당에게도 얼마간의 표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다. 많은 우익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관변단체처럼 보이면서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4대강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것이다. 찬성을 한다 해도 거리에 나가 찬성 시위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다고 들러리 서는 우익단체들


연간 몇 천만 원씩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 모양새는 더욱 안 좋아 보인다. 좌익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익이 찬성하는 데모를 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이다. 찬성에도 분석이 있어야 하고 반대에도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분석 없이 데모에 나가는 것은 체신에 관한 문제다. 


4대강 사업은 언젠가 물 폭탄이라는 대 재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수가 나면 물이 강을 따라 흐르는 속도보다 물이 유입되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다. 여기에 다락 밭 처럼 층계를 지어 물을 연속해서 가두면 하층으로 갈수록 홍수량이 집중되어 보가 터지고 범람으로 인해 생기는 물 폭탄이 마을 전체를 마셔버릴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반드시 막아야


대량의 썩은 물들로부터  모기와 병충들과 더러운 안개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들이 유발시킬 질병과 공기오염이 사람과 농작물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누구나 상상이 가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위험한 공사에 국민이 대규모로 피해를 당하기 전에, 이 공사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비극이 예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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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2일자 중앙일보 사설

[사설] 4대 강은 ‘과학의 문제’ … 대토론으로 가려보자 [중앙일보]

천안함 폭침(爆沈)이라는 중대한 외환(外患)의 한가운데서 한국 사회가 4대 강 사업 갈등이라는 내우(內憂)에 시달리고 있다. 야당·종교계·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이 6·2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파열음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4대 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최근엔 반대 성명·시위·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엔 서울 명동성당에서 사제·신도 수천 명이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미사를 열었다. 이곳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미사가 열린 건 1987년 민주항쟁 이래 처음이다.

반대자들은 4대 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대표적인 ‘국민 무시, 밀어붙이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대·비판 운동은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완공(2012년)까지 정권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환경에 대한 4대 강 개발의 영향은 수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므로 4대 강 갈등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2년 전 광우병 촛불 사태는 수개월 만에 사라졌다. 세종시 문제는 어느 쪽이든 향후 수개월 내에 국회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이에 비해 4대 강 갈등은 한국 사회의 만성질환이 될 우려가 높다. 사업시작 전이라면 논란이 과열되더라도 괜찮다. 뜨거운 논란은 오히려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지난해 11월 4대 강 모두에서 사업이 착공됐고 지금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정권의 설계도면은 꿈쩍 않고 있고 반대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공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작금 논의되고 있는 ‘국민 대(大)토론회’가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제안했으며 반대그룹도 동의했으니 토론회를 열면 된다.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4대 강 개발도 ‘과학의 문제’다. 어느 쪽이 옳은지 토론을 하면 윤곽을 잡을 수도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찬반 양쪽의 전문가, 반대하는 종교·시민단체 모두가 참여해 TV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대(大)토론을 벌여 보자.

토론에서는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제의 핵심이 다뤄져야 한다. 물은 얼마나 부족한지. 홍수피해는 얼마인지, 보(洑) 16개가 필요한 것인지, 준설의 깊이는 적당한지, 보 설치나 준설에 따른 환경피해는 어떤지, 지천을 비롯한 오염원의 대책은 있는지, 꼭 4개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 2012년까지 마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철저히 논쟁해야 한다. 정부와 반대자 모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이 나오면 정부는 이를 수용해 계획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커다란 줄기에서 정부의 설명이 납득할 만하면 반대세력은 사업저지 같은 맹목적인 반대는 접고 환경감시 같은 대안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세종시도 이런 토론이 부족해 오해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과거의 실술랑 강물에 띄워 보내자.

2010.5.1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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