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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가 문제를 풀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총량제를 주문했는데, 이런 주문을 받은 내각이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속수무책, 고민에 빠진 모양이다. 규제의 총량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지금의 50%로 정할 것인지, 70%로 정할 것인지? 어떤 규제를 살리고 어떤 구제를 폐기할 것인지? 시스템 개념이 없는 공무원들 수십만이 동원돼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 이것이야 말로 외부의 시스템분석가들이 동원돼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다. 시스템분석가들이 문제를 풀고 공무원들은 현황과 실태에 대해 보조 역할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성격이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등 시스템분석에 훈련된 이공계 두뇌들로 소수 정예 TF 성격의 연구소를 만들고  

2. 기업체 및 국민들로부터 불편한 규제가 무엇인지 접수하고, 인터뷰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여 리스트화 하고,  

3. 불편한 규제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 규제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4. 각 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선진 행정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게 하고 

5. 그 청사진에 따라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규제를 하나로 묶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6.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마구 만들어 내는 규제에 대해, 사전 분석평가를 거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국가를 두뇌에 의해 경영하는 방법일 것이다. 국가행정의 기획능력을 가진 연구소라야 규제를 요리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국가를 즉흥적인 포퓰리즘으로 경영하느냐, 공무원의 두뇌와 이기심으로 경영하느냐, 과학 엘리트에 의해 경영하느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전자의 2개 방법으로 경영하면 국가가 퇴보하고, 후자의 방법으로 경영하면 국가가 선진한다.  

국가에 대한 그림을 크게 그리는 사람이 분석의 대장 노릇을 하면 국가경영의 핵심이 시원시원 하게 변화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석의 대장을 하면 쪼잔한 매너로 수박의 겉만 긁다 말 것이다. 이런 접근방법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공무원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날 동안 단 1보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장담한다.

 

2014.1.2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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