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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빚 1년 이자만 60조원, 공무원연금 빚 작년 500조원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하면 대통령이 안보에 실패한 것이고,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르거나 고위 경제 관료들이 경제 질서를 리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라의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먹으려고 정권에 빌붙은 자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다가 틈만 나면 부정한 방법으로 먹고 튀는 일이 많다. 국가 고위직에 들어간 자들이 명예심이나 애국심은 모두 개밥으로 먹인 모양이다. 조금 살만하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또한 그들은 선출직에 당선되어 국가시스템을 흔들어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 질서를 파괴해놓고 그 상황에서 혼란의 전리품을 챙기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정 인물이 대통령이 될 때가지 뚜렷한 직업 없이 따라다니든 건달들이나 민주화운동을 한다면서 종북 반역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여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들을 정권에 중용하면 국가안보와 경제는 십중팔구 망하게 되어 있다. 폭력시위 전문가들이 고위직을 독차지하여 종북세력과 시민단체의 비호를 받아 문제를 일으키니 폭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그들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해먹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도리가 없다. 종북대통령과 나쁜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는 막말, 욕설, 갈등이 넘친다. 이러한 상황을 중단시키려면 범죄세력 즉 국가시스템 교란자들을 최후의 일인까지 숙청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빚이 한해 이자만 60조원 대라고 한다. 이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책임은 국민이 지는 인과관계의 맥을 잘라야 한다. 대통령 재직 시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자들을 재조사하여 부정한 재산을 전액 몰수해야 한다. 아무리 국가원수라도 잘못이 있으면 사후에라도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다시 수사를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미 종북세력에 의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파기된 상황에서 “전두환 재산몰수법”을 준용하여 역대 대통령들의 부정한 재산을 철저히 수사하여 몰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직 시에 심혈을 기울여 국사를 책임질 것 아닌가!

공공부문의 부채가 쌓여 1년 이자가 60조원에 달할 정도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금융업종을 뺀 일반 공기업은 1년간 지출한 이자가 2007년 3조3천억 원대에서 2012년 6조6천억 원대로 늘었을 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다. 일부 공기업은 빚을 내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지경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 지출이 60조3천499억 원으로 2007년보다 13조1천884억 원(2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격인 공공계정 통계를 내면서 지급소득 항목에 이자지출을 별도로 구분 산출한 것으로,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지출이 집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집계 대상은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 등 공공 부문 5천255개 기관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에 써야할 '나랏빚'이 작년 500조에 육박했다고 한다. 은퇴했거나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담액을 뜻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의 2013년 잠정 결산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84조3천892억 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을 받는 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에다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합산해 계산한다. 간단히 말해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를 뜻한다. 연금공단 추계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연금 수급자에게는 181조 3천349억 원이, 재직자에게는 이보다 훨씬 많은 303조543억 원이 필요하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남발할지 참으로 걱정이다.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상곤은 경기도민에게 무상버스를 공약하였고,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박완수 전 창원시장은 100원짜리 택시를 공약하였다.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하고 돌아다닌다. 바보 같은 유권자들은 혹시 이익이 될까봐 이러한 공약에 호감을 가지는 것 같다. 게다가 또 원희룡이 제주도 지사에 출마하면서 가장 먼저 내놓은 공약이 4.3사태에서 종북 편에 서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제주4.3 역사를 가해자 편을 들어 대통령이 됐듯이 이번에는 원희룡이 제주4.3 역사를 이용하여 도지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반쪽으로 전락한 4.3평화공원을 원래대로 추진하고, 4.3평화재단 출연금을 2배로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한 모양이다.

개인 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지탱할 정도의 빚을 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자기 빚이 아니라고 무한정 빚을 내어 국가나 지방자치를 운영한다는 것은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행위이다. 이러한 망국의 병을 치료하려면 입법을 통하여 기획재정부가 검토를 하여 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공약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 있는 망국의 망나니들은 나라살림이야 어떻게 되든지 알바 아니고 국회에서 싸움만하고 있으니 이러한 망국병을 무슨 수로 치료할 수 있을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특별법을 통하여 강력한 법을 만들어 국가와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는 혹세무민하는 모든 무리들을 숙청해야 한국이 살아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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