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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계기, 대통령은 핸들 틀어야  

 

세월호 참변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정리해본다. 한 마디로 중요한 부분을 다 짚었다.  

1. 세월호 책임자들이 살인행위를 저질렀다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에겐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다.” 

2. 세월호의 수상한 행적을 조사하라  

"이번 사고는 사고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 같다. 선박의 도입, 점검, 운항 허가 과정부터 철저하게 짚어봐야 한다.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서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3. 출발 전의 관리 허점을 조사하라 

"출항 전에 청해진해운이 운항 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적재 중량을 허위 기재했고 화물 결박을 부실하게 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배에 몇 명이 탔는지 탑승자 명단도 확인 안 하고 출발을 해서 사고 발생 후에 탑승자 인원 파악에 큰 혼란을 빚었는데 이번에 선박 탑승자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앞으로 출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이익만 염두에 두고 무리한 출항을 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철저히 밝혀라.  

“선내 비상훈련을 10일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과연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재난 유형별로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상세하고 좋은 매뉴얼이라도 담당자들이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5. 해운조합의 먹이사슬에 대해 밝혀라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 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 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6. 모든 책임자들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 재발을 방지하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이 의혹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히고,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 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세월호 사건이 잘 기획된 음모라고 생각되는 이유  

이상 징후가 발생한지 불과 20분 만에 세월호 승무원 29명 가운데 23명이 구조됐다. 이준석(69) 선장을 포함한 선박직 승무원 15명이 모두 탈출했다. 탈출에 조직성이 엿보인다. 선장도 승무원들도 모두 짠 것처럼 일제히 유니폼을 벗어버리고, 구조대원들의 눈을 속여 가장 먼저 탈출했다. 어찌 그 많은 승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부리지(가장 잘 보이고 안전한 곳)로 나왔을까? 사고를 미리 예측한 듯한 태도로 해석된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인 승객들에는 “움직이면 위험하니 방에 대기하라”는 선장의 지시를 반복했다. 이는 살인행위다. 그리고도 선장을 포함한 일부 승무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히히덕 거리며 지폐를 말리고 있었다. 마음도 이미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판단능력이 퇴화한 70세 선장을 적당한 구실로 선택했다. 입사 초년, 20대의 여성 3등 항해사에 운전대를 맡겨놓고, 선장은 조타실을 떠나 있었다. 선장을 포함해 모든 선원들의 항변이 일사불란하게 오염돼 있다.

화물을 과적했고, 제대로 묶지도 않았다. 사고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항해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한 곳을 선택해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핸들까지 2차례씩이나 과도하게 꺾었다. 일부러 사고를 내려 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싱크로나이즈 된 행위였다. 겉으로는 노인 선장과 20대의 여성 등의 미숙함으로부터 발생한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게 하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밀하게 기획된 음모처럼 보인다.  

이 참사는 선거철을 맞은 집권당에 치명적인 타격을 이미 주었고,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박근혜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벌써부터 “민중도 못 지키는 게 정부냐”는 말로 박근혜의 무능을 부각하여 우리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미선이-효순이를 악용했던 빨갱이들이 5.18광주폭동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폭동을 획책할 모양이다. 이에 세월호 사건은 충분한 불쏘시개로 악용될 것이다. 검-경의 수사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수사를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시스템사회 건설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로 승화시켜라  

대한민국은 어느 분야 하나 성한 곳 없이 세월호에 얽힌 부패 사슬 및 도덕적 해이로 뒤엉켜 있다. 썩은 곳이 세월호 시스템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각료와 공무원들에 사후 대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책위원장이 되어 세월호 사건을 ‘파일럿 스터디’ (대표적 모델 연구) 케이스로 삼아 시스템을 짜고 그 결과를 모든 분야에 강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수백 명의 생명에 조금도 보답하지 않은 것이 된다. 가장 빨리 이 과업을 수행하려면 미국의 컨설팅사에 대형 프로젝트를 주고, 그들을 감독할 사계의 전문가를 선발하는 길일 것이다.

 

                                 대통령은 핸들을 우로 틀어라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박근혜에 날린 직격탄 “민중도 못 지키는 게 정부냐”는 비난의 말이 100번 옳은 말이다. 이 말은 내가 박근혜를 향해 골백번도 더 쏟아낸 말이요 생각이다. 남한의 반쪽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웬 ‘통일대박’이냐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거대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 하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적’이다. 내적의 수준은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서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미국이 막아주고 있고 또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내적에 대해서는 오직 대통령이 나서서 애국세력을 결집시켜야 어느 정도라도 통제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런 일을 방기하고 있다. 그 동안 좌익세력들은 더욱 더 늘어나고 사회요직들을 점점 더 많이 점령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를 도구로 애국세력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있을 수도 없는 ‘그림의 떡’인 ‘통일’이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국민 허파에 바람을 넣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일준비위원장을 자기가 직접 맡겠다했고, 독일에까지 나가 전 세계인들에 통일의지를 선포했다. 이로 인해 내적에 동원돼야 할 국민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유인하여 소멸시키고 있다. 이는 결과론적 이적행위다.  

다른 하나는 국민대통합 프로젝트다.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좌익사건을 정통역사로 등극시키고 있으며, 박정희를 신봉하는 애국자들을 외면하고 김대중을 신봉하는 전라도 인구들을 등용하여 전라도 색깔의 울타리를 높이 치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대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는 역사를 학생들에 가르치도록 역사교과서를 붉게 통일시켰고, 연방제통일과 북한에 조공 바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6.15선언과 7.4선언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대박을 선포했다.  

세계인들의 상당 부분은 박근혜가 북한까지 가슴에 품으려 했다며 감동했을 것이다. 어쩌면 노벨상도 줄지 모른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세계인들은 비웃을 것이다. “남한 식구들이나 잘 챙겨라” “북한은 놔두고 너나 잘해라”  

세월호 사건을 맞이한 박근혜는 지금 핸들을 180도 꺽어야 한다. 통일을 잊고, 우리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국적으로 심어야 한다. 전 국민의 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전 국민의 에너지를 총 동원하여 시스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신선한 문화운동도 전개해야 한다. 국민에너지를 내적과 외적에 집중시켜야 할 것이며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집중시켜야 한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했다. 4.3반란과 5.18 반란 등을 획책한 반역세력을 애국세력으로 등극시키고, 대한민국을 반역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살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토록 엄청나게, 한국역사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왜곡을 감행하면서 멀리 일본에 대고 “일본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라” 목청을 높이고 있는 박근혜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한마디로 딱하고 한심타 할 것이다.

 

2014.4.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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