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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얼마나 부패해 있을까?

 

                              세계는 지금 부패와의 전쟁 중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중국, EU, 카자흐스탄, 세계은행 등등 많은 나라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쟁을 끈질기게 했다. 그 다음부터의 대통령들은 국가경영에 대한 안목들이 없었다. 그 사이에 부패는 누적되고 증폭돼 왔을 것이다.  

이후의 정권들은 부패 사례가 보도되면 정권에 상처를 입힌다고 생각해서 부패를 쉬쉬하고 감싸주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나라를 북에 바치려고만 했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빨리 파괴하느냐에 혼신을 바쳤기 때문에, 부패는 승수효과를 내면서 증폭되었을 것이다. 필자가 1980년대에 조사했던 부패상은 지금의 부패상에 비하면 양반수준이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원전부품 비리-부패상, 이 하나만 보더라도 부패의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디오처럼 상상되는 부패상  

공기업들은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경영도 모르고 노조를 장악할 능력도 없는 인물들은 ‘기업을 자기 밥그릇으로 알고 농단해온 노조 간부들’에 놀아나 “네 돈이냐, 내 돈이냐”며 벼라 별 파행들을 다 저지르고 있을 것이다. 철도노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들이 국민세금을 담보로 하여 진 빚이 500조가 훨씬 넘는다.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단단한 메커니즘을 짜 가지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전쟁을 시작한다면 국민 모두가 응원할 텐데! 부패와의 전쟁은 좌도 우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던가?   

                              김대중 패들의 부패 감싸기 사례 

199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이 당선 된 이후부터, IMF를 초래한 김영삼은 죄인이 되었고, 국가는 김대중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 때의 김대중 패들은 부패와의 전쟁을 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싸고 내부고발자들을 희생시켰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는 내부고발자들이 사라져 버렸다. 감사원은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국가를 발전시킬만한 감사를 하지 못한다. 감사관들과 공무원들도 유착한다. 아마도 지금쯤은 이런 유착문화가 전신을 휘감은 암세포처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른다.  

이 나라의 차기 먹거리를 마련해줄 원동력인 연구개발(R&D)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인문계 연구개발비는 고급 브로커들이 가져다 이것 저것 남의 것을 표절해 리포트를 만들어 내고 있을 것이지만, 국가에는 이런 현상을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없을 것이다. 자연과학 연구 분야의 예산 역시 연구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배당되기보다는 고급 브로커들과 공무원간의 유착관계로 상당량이 공중 분해되고 있을 것이다.  

                            기술관리 공무원 자리 비 기술자들이 독점

한 나라의 연구개발능력은 시험평가 능력만큼만 발전한다. 아무리 훌륭한 물자를 개발해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개발품은 물거품이 되거나 외국기업으로 넘어간다. 기술을 관리하는 특허청 변리사 현황을 조사해보라. 거기에는 과학술자들이 거의 없고 공무원 하던 사람들이 특혜로 대부분의 자리를 메우고 앉아 있을지 모른다.  

조달 부서들은 지금도 수리부품 등을 표준가격의 수백-수천배를 주고 사들인 후 창고에 썩히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민간 특별팀을 만들어 어느 날 군의 창고를 뒤져 재고조사(인벤토리)를 한다면 수십 년 동안 먼지를 쓰고 보관돼 있는 것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김대중 패들이 초기부터 얼마나 부패를 감쌌는지에 대해 하나의 당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1년 4월 21일(토), 일간지들이 일제히 문XX 당시 국방차관의 돈 가방 도난사건을 다뤘다. 그의 운전병이 미화 17,000 달러, 현금 800만원, 수표 700만원 등 3,700여 만원을 훔쳐갔다는 보도였다. 전남 강진 출신의 문씨는 광주고와 육사를 나와 군수지원사령관, 연합사 군수참모부장, 국방부 획득실 본부장을 지냈다.  

돈의 출처에 대해 설명했지만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별로 없었다. 국방차관이라는 직책은 율곡사업 실무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직책이다. 비리 없는 율곡사업(전력증강사업)이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  

                          군수품 지금도 400-500배 더 주고 사고 있을까?

그 문씨는 1998년 1월 김대중 정권 인수위에 있었다. 당시 조달본부의 비리가 MBC2580과 일간지에 의해 폭로됐다. 무기 부품을 적정가의 400-500배로 구매한 사례들이었다. 그 사례는 당시 조달본부 구매관으로 일하던 박대기씨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됐다. 박대기 씨의 표현력과 전달력에는 아무래도 방송을 직접 타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필자가 MBC2580에 출연하여 조달 시스템을 곁들여 박대기씨가 폭로한 사례들을 국민에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감사원이 이를 즉각 조사하려 나서자 바로 그 문씨가 국방부 감사로 축소시켰고, 다시 국방부에 개인적으로 나타나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데 적극 개입했다.  

그 후 그는 전 방위사업실의 후신인 획득실장을 하면서 방위사업 업체관리에 상당한 잡음을 뿌렸지만, 어찌된 일인지 방위산업 업체들의 그 많은 원성에도 불구하고 차관으로 전격 기용됐고, 도둑을 맞은 시점에서야 여론의 못 이겨 비로소 경질이 됐다.  

                 비리 폭로하면 공격받는 세상, 지금은 더 험한 세상 돼 있을 것

문씨의 자리를 이어받은 또 다른 육사출신 권OO 차관은 문제가 불거졌던 1998년 당시 조달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양심선언을 했던 박대기씨를 교묘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내쫓았다.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박대기씨를 밤 11시까지 조달본부 영내에 묶어두어 언론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협박과 회유로 자퇴서를 쓰게 했다고 한다.  

아울러 권OO은 조달분부장을 하면서 MBC 2580에 출연하여 군수비리 시스템을 해설해준 필자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스스로 취하했다. 문씨가 획득실장을 맡기 직전에는 이청남씨가 맡고 있었다. 이청남씨는 1,500톤급 잠수함 1조5천억 사업을 밀실에서 대우에 밀어주려다 언론에 덜미가 잡혔고, 그의 파행을 지적한 필자를 걸어 2년 8개월간 법정에 시달리게 했던 사람이다.  

그 후 잠수함사업은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전환됐고, 그 결과 잠수함 업체는 대우에서 현대로 전환됐다. 1,500톤급 3척의 가격으로 책정됐던 사업비 1조5천억원은 엄청난 거품이었음이 탄로 났다. 1,800톤급 3척의 가격이 9,500억원으로 낙찰된 것이다. 1,500톤급과 1,800톤급은 바다에서의 신분이 다르다. 이청남의 밀실파행이 저지되지 않았더라면 국민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겠는가? 당시 필자는 수천억-1조원의 국가예산을 절약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지만 고소를 두 번씩이나 당해 많은 고생을 했다.   

                      부패와의 전쟁은 장관-공무원에 맡길 수 없는 이유  

비리는 시스템의 산물이다. 법관은 증거만을 가지고 비리를 다루지만, 시스템 전문가는 시스템부터 분석한다. 시스템만 보면 있을 수 있는 부정의 종류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도 있다. 군의 무기구매, 군납, 인사 등에 대한 시스템을 훑어보면 극히 원시적이어서 부정을 유혹하고 있다.  

가장 유혹 받기 쉬운 사람들이 지휘부 인사들이다. 그래서 수많은 역대 국방장관-4성장군들이 능동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명예를 실추 당한 적이 많았다.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은 군 지휘부의 소관이다. 그런데 지휘부 자체가 비리에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수없이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제자리걸음을 걷는 이들의 구두선(립서비스)으로 종결됐다.  

박정희 이후 이권 자리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은 옛날부터 감사할 능력도 없고 공무원들과 결탁한다. 공기업에서 낙하산 사장과 노조간부들 사이에 결탁하는 그런 관계다.  

                   대통령은 매일 밤 부패와의 전쟁을 연구하고 지휘해야  

지금도 필자의 머리에 그려지는 부패상은 비디오처럼 선명하다. 불경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에 만일 내가 청와대에 앉아 있다면 나는 수많은 두뇌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감사단을 만들어 매일 같이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스템적 대안을 만들어 내기에 밤을 새울 지경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무얼 하시는가? 밤마다 좁은 시각으로 작성됐을 리포트를 읽고, 개인이 당하고 있는 애로가 담긴 진정서를 챙긴다고 한다. 대통령은 해야 할 과업을 아마도 매우 엉뚱하게 선정해놓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부패척결 전쟁이야 말로 취임하자마자 벌였어야 했을 최우선 정책과제가 아니겠는가? 가능하지도 않은 통일에 매달리고, DMZ 평화공원과 신뢰프로세스에 매달리고, 개인탄원서나 읽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지금 현재 개인의 억울한 탄원 하나 제대로 풀어줄 기관이 없다. 이런 기구들 수 없이 많지만 도대체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 이들을 개혁해야 하는 것 아니던가? 그리고, 대통령은 정의감 있고 돌파력이 뛰어난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해 손수 개인문제 해결사 노릇을 하고 앉아 있다는 말인가?   

 

2014.1.1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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