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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수호를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20140515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병언 부자를 체포하라!-​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지 한 달이 지나면서 그 동안 드러난 대한민국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이러고도 나라가 지탱해 올 수 있었을까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 정도다.​

 

사고가 나자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달아난 선장과 승무원들이야

말 할 것도 없다. 마땅히 지켜야 할 규정과 안전 수칙을 아무렇지 않게

어겨온 해운업자와, 업자의 잘못을 적당히 눈감아주거나 결탁해온

해운 항만 해양 관련 공무원들이 그렇고...​

 

사고 수습에 나선 정부 부처들의 우왕좌왕, 그 판에 끼어들어 한 몫

하려던 다이빙 벨 업자의 두꺼운 얼굴, 믿을 수 없는 업자의 말만 듣고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은 엉터리 기자들, 희생자 가족들을 부추겨 반정부
 
선동을 벌이려는 불순세력들이 그렇다.​

 

영장집행을 피해 달아난 유력한 배후 인물과 공권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범죄자 비호세력, 법 개정을 요청했어도 이를 깔아 뭉겐 뒤

일이 터지자 정부만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일그러진 국회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총체적인 부실이요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전에는 괜찮던 것이 최근에 와서 별안간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쌓여 온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지만

이번에 큰 일이 터지자 그 얽히고설킨 관계들이 한꺼번에 드러났을

뿐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잇속만을 챙기려는 악덕 업자들의 속성이나

그런 업자들과 결탁한 부패 공무원, 무슨 일만 있으면 정신없이 날뛰는
 
언론, 국가와 국민보다 당리당략만을 계산하는 국회가 하는 짓거리들,

법 이전에 떼쓰기와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의식,

불평불만에 불을 붙여 체제를 흔들려는 반정부 세력이 언제인들

우리 사회에 없었겠는가? ​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보, 국익, 국가질서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더 많이 부르짖어 온 좌파 정권 이후 떼쓰기와 집단행동, 거기에 편승한

체제도전 세력이 더 많아졌고 法도 공권력도 위축되어 사회가 오히려 더

개판이 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

 

나라꼴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것을 누구만의 탓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 산더미같이 쌓여온 이런 문제들은 아무리 영웅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두 사람이 나서거나 책임을 진다고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

 

정치권을 비롯해서 정부 언론 기업인 교육계 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이

뜻을 모아 노력하더라도 쉽게 고쳐질 문제가 아니다. 혁명적 조치,

모두가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독한 마음을 먹어도 한 세대 이상

걸릴 일들이다.​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릴 일도 아니지 않은가? 지금부터 하나씩

가능한 일부터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우리의 사회풍토와 의식수준에서 모든 것을 뜯어고치자고 외쳐봤자

소리만 요란하지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 뻔하다. ​

 

정치권은 '누구 탓이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정치놀음이나 할

것이고, 언론은 뚜렷한 방향제시도 없이 甲의 주장과 乙의 주장을

설사하듯이 옮기며 눈치나 보게 될 것이다. 친북 반체제 세력은

인권이니 자유니 민주니 하며 우리가 단합해서 발전하는 길에 반기를

들고 나와 거세게 저항할 것이 뻔하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고, 사업과 관련한 부정 비리 결탁을

뿌리뽑고, 법 제도의 보완과 국민의식을 바로잡겠다...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할 것 같이 해봤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른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공권력 하나라도

분명히 다잡아 놓고야 말겠다는 식으로 뚜렷하게 목표를 정하고 국가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기우리는 것이 현명할 지도 모른다. ​

 

가령 무너져 가는 사회질서와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국정원의 기능만큼은 완벽하게 되살려 놓겠다. 공권력에 도전할

경우에는 지위가 높든 낮든 이유야 어떻든 법에 따라 가차 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진압 과정에서 데모대가 어쩌다 부상을 당하게 되면 방송 신문 인터넷이

달려들어 경찰관을 폭력 가해자처럼 몰아버리고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경찰관이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데모대의 무자비한 공격에 중상을 입고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경찰관들이 얼마나 많은가? 시위 도중 불을 질러 경찰관 7명을 죽게 한
 
자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만들어 보상금까지 주는 정부 아래서 공권력이
 
무슨 힘을 쓸 수 있었겠는가?​

 

나라꼴이 이 지경이니 참사를 빚은 세월호의 배후 인물인 유병언과

그 아들이 검찰의 체포 영장을 비웃듯이 어디론가 숨어버리거나

신도들을 동원해서 인간 바리케트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그들을 체포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공권력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공권력은 국가의 령(令)이다.

공권력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령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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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令)이 서지 않는다면 국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병언 부자를 체포하는 데서부터

공권력을 수호하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나약해서는 안 된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00084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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