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80점  

 

대통령이 울었다. 그리고 차근 차근 그가 준비한 개혁과제들을 나열했다. 대통령의 눈물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슬펐듯이 그도 슬펐다. 국민이 슬퍼하는 동안, 대통령-행정부-국회를 답답한 존재들이라고 애타해하는 동안, 대통령은 아픈 가슴 누르고 부지런히 차디 찬 대안을 마련했다. 나는 그 대안에 대해서만 내 주관적인 점수를 주려 한다. 80점을!  

대통령이 오늘 제시한 대안 모두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단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갈공명들과 폭넓은 암행어사들을 수용하는 비상CP가 필요하다. 이는 대통령이 말한 바 있는 “여-야-민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성격과는 매우 다른 기술-전문인들로 꾸려져야 한다.  

오늘(5.19일) 대통령은 아래의 내용들을 대안으로 발표했으며 그 내용들은 내가 원하던 내용 중 80%만 채웠고, 그 80%의 내용들은 모두 정답이었다. 발표한 대안은 모두 정답이지만 채워야 할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이다. 다음에 그 20을 다 채워주기 바란다. 
 

                                    박근혜가 제시한 대안들
 

1. 해경을 해체한다. 정답이다. 

61년 존속해온 해경을 해체한 것은 답답하게 막혔던 국민가슴을 뻥 뚫리게 했다.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고, 사후처리 능력을 상실했고, “우리가 무얼 잘못했느냐” 적반하장으로 뻔뻔함을 보였던 해경은 흔적 조차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지워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단호한 모습 보여주어야 한다. 이로써 해경에 근무했던 모든 공무원들은 자식들과 사회로부터 불명예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든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명예를 중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 정답이다.

국민안전을 지키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수많은 기술분야와 전문분야를 시스템으로 용해(si) 해야 하고, 현장중심의 중대- 대대 단위 팀조직이 살아 움직여야 하고, 통신과 지휘가 살아있어야 하고, 일반공무원은 높은 직급을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3. 안행부와 해수부를 축소하여 본연의 전문분야만 다루게 한다. 정답  

두 기관에 각기 얹혀 있던 이질적 업무였던 안전 분야 업무를 모두 새로 신설될 ‘국가안전처’에 넘긴다.  

4. 끼리끼리 민관유착 방지, 공무원 재취업 엄격 제한, 관피아 및 정경유착방지. 정답  

설명 불요  

5. 안전관련 범죄자 및 먹거리로 국민생명 해치는 자에 선진국처럼 몇 백년씩 중벌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정답 

6.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순환보직 제한. 정답 

8. ‘여-야-민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정답

9. 국가 안전 문제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책임 업자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정답 

10. 청해진 해운 등과 같은 기업이 다시 탄생할 수 없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정답 

11.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 정답  

 

                       박근혜가 아직 제시하지 않은 대안들 

1. 법조계를 망라하여 모든 분야에 전관예우 금지 

2. 모든 행정 분야에 단일책임제 지정

두 사람 이상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말이다. 여러 부서를 모아 회의를 했다 해도 그것이 책임 모면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라 해서 책임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서간 토의와 위원희의 토의는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책임 면제의 이유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3. 전정부 부처에 기술-전문직 분야에 앉아있는 일반공무원 정리

특히 특허청의 경우 ‘변리사’라는 기술 라이선스가 있어야 근무하는 직책들이 많 다. 행정공무원들이 5년간 심사관으로 근무하면 변리사 자격증을 얻는다. 이들 이 특허심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퇴직하면 변리사 영업에 뛰어들어 전관대우로 특허질서를 문란시킨다. 이런 부처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4. 감사원의 구성을 경영진단 인력 80%, 법률학도 20%로 바꾸어 사전 감사, 시스템감사로 전환할 것.

지금은 그 90%가 법학도다. 행정부가 썩고 있는 것은 그 90%가 감사원의 역기능 때문이다. 이대로의 감사방법이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행정선진화에 기여한다. 행정 선진화에 가장 걸림들로 작용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감사원이다. 이는 나의 억지가 아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시스템클럽 ‘국가경영’란 등에 있다.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5694&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0%A8%BB%E7%BF%F8+%B0%C9%B8%B2%B5%B9&sop=and

5. 공무원을 점차 축소하고 사설연구소들을 세워, 정책 및 시스템을 생산하도록 할 것.  

6. 제갈공명들과 암행어사 진을 모집하여 국가개조 집행본부를 새로 설치할 것.

국가개조가 힘을 얻으려면 이번 사건을 사례로 하여 그 원인을 심층연구하고 이 를 시리즈로 국민에 알려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곧 권력이다.  

7. 범정부차원의 예산관리 현대화 작업 추진

 

박근혜 대통령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4.5.1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