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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인력 북에 두고 심리전을 시작하면?

            

                                     5.25 조평통 발표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월 2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1)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2)현 남측 정부 임기기간 당국 간 대화·접촉 중단 3)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 사업 완전중지 4)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5)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우리 측 관계자 전원 추방 6)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 반격 7)우리 측 선박·항공기의 북측 영해,영공 통과 금지 8)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전시법에 따른 처리 등 총 8개 항의 '행동조치'를 취해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인 5월 24일 국방.외교.통일장관이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1)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금지 2)남북 교류.교역 중단 3)대북심리전 재개 등 대북 강경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남북한 사이의 모든 통신을 단절하고 적십자사업 연락부 등을 폐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 없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개성공단이다. 북한은 이후 전시법을 적용할 것과 남한이 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확성기를 조준 파괴하겠다는 것과, 모든 육로를 봉쇄하겠다는 것을 이미 선언해 놓고 있다.

통일부는 개성 상주 인력을 지금의 50-60%선으로 축소하기 위해 통제를 하고 있지만 이 인력도 500-600명 수준을 의미한다. 북한이 이미 이러한 방침을 통보해 놓았는데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머뭇거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삐라, 확성기 등으로 대북심리전을 개시하면 이 500-600명은 그대로 인질이 될 확률이 높다. 북한은 못할 게 없는 집단이다. 정부는 오늘 5월 26일에 북한 당국이 개성으로 가는 우리 인력의 출경을 허락했다며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안심하지만 북한으로서는 보다 많은 남한 인력을 받아들여 인질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인질로 잡은 다음 북한은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우리 공화국이 전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남조선 당국이 심리전을 재개하면 육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을 이미 통보했지 않았느냐? 오늘의 인질사태는 남조선 당국이 책임져야 할 사안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인질 작전에 말려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성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에 더 이상 짐이 되지 말고, 알아서 사업을 접고 스스로 철수하기 바란다. 정부에 책임을 지워, 보다 많은 보상을 받겠다고 게임을 하다보면 목숨 자체가 위험하지 않겠는가? 재산이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 사람들이야 말로 스스로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   
 

대북심리전도 전쟁이다. 심리전이 시작되면 적의 감정이 자극된다. 자기 국민을 적진에 두고 전쟁을 하는 나라도 다 있는가? 참으로 희한한 나라인 것이다. 인질극에 걸려들면 심리전도 끝장이다. 인질극이 최고의 심리전인 것이다. 어찌 흙을 던지고 돌을 맞으려 하는가? 

2010.5.2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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