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朴정부의 ‘외교 레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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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碧波郞 작성일14-07-17 00:16 조회5,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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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국제부장
한·미 관계가 심상찮다. 미국측에서 들려오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얼마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워싱턴 외교가에서 박근혜정부 외교안보팀에 대해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 돌았다. 워싱턴의 정보지 넬슨리포트가 보도했다는 내용인데, 표현이 너무 비외교적이어서 그저 정보지에 떠도는 말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만난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도 넬슨리포트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듯하다”고 했다. 최근 워싱턴에 가보니 지난 2012년 한국대선 후 “생스 갓(Thanks God)”을 외쳤던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임기 내 사고만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워싱턴의 불신이 노무현정부 때보다 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6월 초 보도된 넬슨리포트 원문을 확인해보니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박 대통령의 불균형적인 국가외교안보팀 인선 감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에 SNS에 떠돌던 주장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 같은 비판의 배경엔 갈수록 악화되는 한·일 관계, 급격히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최근 상황을 복기해보니, 미국의 박근혜식 외교에 대한 피로증이 인내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4월 한·일 방문을 한 데 이어 5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동을 주재했는데 한·일 갈등이 충돌국면으로 치닫자 머쓱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중국 경사 경향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3일은 이임하는 성 김 주한 미대사가 주최한 미독립기념일 리셉션 날이었다. 주요 인사들은 한·중정상 국빈만찬이냐, 미독립기념일 리셉션이냐는 갈등 속에서 전자를 택했고, 서울 하얏트호텔 행사장은 예년에 비해 한산했다. 한국측 최고 귀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었고, 정부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을 뿐이다. 청와대가 시진핑(習近平) 방한 날짜의 외교적 민감성 문제를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첫 ‘G2데이’로 불렸던 그날의 승자는 중국이었다.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화법도 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핵 문제가 배제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내걸고 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도 북한과의 채널 구축엔 회의적이다. 한·미동맹 중시론을 펴면서도 한·중 관계를 동맹에 버금가는 최상의 관계로 만들겠다고 얘기한다. 상호 간에 충돌하는 여러 구상과 개념이 섞이다보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미 관계는 국가안보의 대들보와 같은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중국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외교안보의 근간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멀다. 정부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외교 레임덕이 미측에서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청와대는 하루빨리 벌어진 한·미 간의 틈을 메우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한·미 관계가 심상찮다. 미국측에서 들려오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얼마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워싱턴 외교가에서 박근혜정부 외교안보팀에 대해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 돌았다. 워싱턴의 정보지 넬슨리포트가 보도했다는 내용인데, 표현이 너무 비외교적이어서 그저 정보지에 떠도는 말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만난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도 넬슨리포트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듯하다”고 했다. 최근 워싱턴에 가보니 지난 2012년 한국대선 후 “생스 갓(Thanks God)”을 외쳤던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임기 내 사고만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청와대에 대한 워싱턴의 불신이 노무현정부 때보다 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6월 초 보도된 넬슨리포트 원문을 확인해보니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박 대통령의 불균형적인 국가외교안보팀 인선 감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에 SNS에 떠돌던 주장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 같은 비판의 배경엔 갈수록 악화되는 한·일 관계, 급격히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최근 상황을 복기해보니, 미국의 박근혜식 외교에 대한 피로증이 인내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4월 한·일 방문을 한 데 이어 5월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동을 주재했는데 한·일 갈등이 충돌국면으로 치닫자 머쓱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중국 경사 경향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3일은 이임하는 성 김 주한 미대사가 주최한 미독립기념일 리셉션 날이었다. 주요 인사들은 한·중정상 국빈만찬이냐, 미독립기념일 리셉션이냐는 갈등 속에서 전자를 택했고, 서울 하얏트호텔 행사장은 예년에 비해 한산했다. 한국측 최고 귀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었고, 정부 측에선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을 뿐이다. 청와대가 시진핑(習近平) 방한 날짜의 외교적 민감성 문제를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첫 ‘G2데이’로 불렸던 그날의 승자는 중국이었다.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화법도 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핵 문제가 배제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내걸고 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도 북한과의 채널 구축엔 회의적이다. 한·미동맹 중시론을 펴면서도 한·중 관계를 동맹에 버금가는 최상의 관계로 만들겠다고 얘기한다. 상호 간에 충돌하는 여러 구상과 개념이 섞이다보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미 관계는 국가안보의 대들보와 같은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중국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외교안보의 근간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멀다. 정부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외교 레임덕이 미측에서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청와대는 하루빨리 벌어진 한·미 간의 틈을 메우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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