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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09-11-29 07:34 조회49,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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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할 일이 없는 나라가 돼야

국민은 진솔하고 화끈한 사과보다 ‘거짓공약’을 않는 대통령을 바래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문제와 관련해서 MBC 생방송에 출연, 진솔한 사과를 하고 방송이 끝난 뒤 막걸리로 “대한민국과 (촛불폭동선동)MBC 발전을 위하여!!” 건배까지 제창해가면서 뒤풀이를 했대서 새삼스레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됐건 정부 고관대작이 됐건 여염의 필부필부가 됐건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실수를 인정하고 과오를 고치는 첫 단추가 ‘진솔(眞率)한 사과’ 임에는 틀림이 없다. 옛 부터 ‘過則勿憚改(과칙물탄개)’라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라 했듯이 때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어떤 자리인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막중한 책무를 지는 국민의 대표이다.

또한 헌법에 따라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할 것”을 선서토록 돼 있다.

법치의 보루이자 국가보위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은 공사(公私)간에 사과 할 일을 해서도 아니 되고 사과하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선과정에서 10여 번,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수차례 약속하고 다짐했던 ‘세종시공약’을 “부끄럽다”는 한마디로 뒤집는다는 것은 공약을 믿고 표를 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노릇이며, 이를 “화끈한 사과”라고 미화 할 일도 아니다.

세종 시 문제가 국가백년대계에 어떤 의미가 있고 당장의 국익에 얼마나 큰 몫을 차지하느냐, 또는 수도분할과 행정부처 분산이 어떻게 다르냐를 따지는 것은 ‘별도의 사안’이다.

문제는 이명박이 2007년 8월 20일 대통령 후보자로 확정되고,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자로서,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이후 2009년 11월 27일 사과방송에 이르기까지 “부끄러움을 감춘 기간”이 너무나 길었다는 사실이며, 그 사이 국고를 쏟아 부어 보상과 함께 거주민이 이주하고 땅은 여기 저기 파 헤쳐져 ‘복원’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사과는 그렇게 생소한 일은 아니다. 멀리는 1960년 4월 26일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로 시작 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성명에서 3.15부정선거에 대한 “謝罪”가 들어 있었으며,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으나 군사혁명을 한 박정희 대통령이 사과라기보다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했다는 술회(述懷)도 있었다.

대국민사과 부문에서는 제 14대 대통령 김영삼이 기록보유자일 것 같다. 김영삼은 1993년 10월 10일 전북부안 위도 앞바다에서 서해페리호가 침몰하여 287명의 참사를 빚은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비롯해서 1994년 10월 21일 아침 성수대교 붕괴사건,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초대형 사건 사고로 대국민사과를 반복하기에 편안한 날이 없었다.

소위 문민출신이라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자식들과 측근비리로 엄청난 물의를 빚고 그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김영삼의 경우는 차남 김현철이 ‘소통령’ 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보비리’ 등에 깊숙이 개입하여 대통령의 아들로서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직접 ‘유감’을 표시 한데 반하여 김대중은 자고나면 터져 나오는 각종 게이트와 장남 홍일, 차남 홍업, 삼남 홍걸 등 자식들이 몽 땅 쇠고랑을 차게 된 속칭 ‘홍삼비리’에 대하여서도 비서실장이나 홍보수석 ‘입’을 빌리는 대리 사과로 그치는 뻔뻔함도 겪었다.

서양의 경우에 제37대 미국 대통령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에 직면하자 1974년 8월 8일 자진사임하면서 사과 대신에 “공직생활을 통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그것이 최선의 國益에 부합 되도록 노력했습니다.”라는 자기변호로 끝맺었으며, 소위 르윈스키 추문 등으로 탄핵을 받게 된 빌 크린턴 대통령은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 했다.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바는 김영삼처럼 시도 때도 없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1999년 6월 30일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19명의 유치원생 어린 생명과 인솔교사 4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씨랜드 참사에 대국민 사과는커녕 외눈 하나 깜짝 않은 김대중의 뻔뻔함도 문제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닉슨의 워터게이트나 클린턴의 르윈스키 성추문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축소은폐 조작하려 한 “不正直”이 문제가 됐으며, 클린턴이 정치자금 모금에 백악관 전화를 “私的으로 이용”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정도이지만 한국의 경우 ‘정치가의 거짓말’ 특히 대통령의 ‘不正直과 無道德’에 너무나 관대(?)한 것이 문제이다.

여담 같지만, 지난 대선 당시 김진홍 조갑제 등 일부 MB지지자들은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에 대고 “대통령선거는 윤리교사를 뽑는 게 아니다.”, “부자가 가난뱅이보다 더 도덕적이다”, “이 시대에 허물없이 조용한 사람은 그동안 일을 안 했거나 본래 쪼다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하여 정직과 도덕이란 가치를 사정없이 내 몰았다.

이런 일들이 시사해주는 바는 한 나라나 사회전반에 높은 도덕적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필수이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 하거나 위선과 불의를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선진국반열에 굳게 자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보다는 사과할 일 자체가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할 것이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小利를 위해서 국가장래와 국민의 행복이라는 大義를 버리고 ‘거짓공약’을 남발하는 등 처음부터 ‘사과할 일’은 만들지 않을 사람이 후보가 되고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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