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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관련 3개 법률 모두 폐기돼야 
 

필자가 연구한 결과로는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다는 것은 순전한 사기였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에는 민주화든 무엇이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시위대가 일체 구성되지 않았고, 구성을 시도한 지도자들이 일체 없었다. 때문에 광주에 5월 18일부터 민주화운동을 추진한 주체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3개의 법률 즉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은 필자의 연구결과를 공론의 장에서 확인한 후 즉시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사기성의 법률안이 존재했기에 오늘날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하여 5.18유공자들이 받는 개국공신의 대우를 동등하게 받겠다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5.18에 관련된 3개의 법률을 폐기시켜 다시는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요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편안히 먹고 살겠다는 공정치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패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8유공자들로 하여금 개국공신적 대우를 받게 한 근거는 광주에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그것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광주에는 민주화실체가 없었고, 더구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광주인들의 결집체가 일체 없었다. 따라서 이것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3개의 법률은 새로 발견된 진실에 따라 즉시 폐기돼야 마땅하고, 세월호 특별법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동결돼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29일 현재로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로부터 전달받은 유공자 현황에 의하면 “5.18민주화관련자 보상결정” 실인원은 4,634명이다. 사망자 155, 행방불명 81, 상이 후 사망 110, 상이 3,378, 연행-구금 등이다. 연행되고 조사만 받았어도 유공자가 된 것이다.  

필자가 광주에 가서 득문한 바에 의하면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를 달래서 집에다 가져가기를 4번째 하다가 죽은 사람도 1억원을 받았다 한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3억2천만원, 1991년 북한으로 안내되어 간 윤기권(당시19세)은 닭장에 갇힌 15명의 경찰을 포로로 잡았다는 공로로 2억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20사단 사령부를 공격하고 무기고를 털고 다이너마이트를 조립한 정도의 연고대생 600명은 1인당 최소한 10억 정도씩은 받아야 했지만 이런 유공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이 현금으로 받는 일시금은 순국선열들이나 ‘참모총장이 상주가 되어야 하는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지만, 이들이 일생동안 받는 대우와 이들의 가족들이 일생동안 받는 대우는 순국선열의 대우를 훨씬 능가한다.  

세월호 유가족은 순국선열의 수천 배에 해당할 수 있는 의사상자 대우를 받겠다 한다. 사회가 미쳤다. 이 세상에 남의 잘못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뿐이던가? 솔직히 놀러가는 과정에 악질선주를 둔 배를 탔기에 당한 사고인데 어째서 국민세금으로 일생을 분수에 넘치게 호강할 생각을 하는가? 그동안 국민은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많은 희생을 치렀고,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 그런 호의를 베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유가족의 발상은 솔직히 배은망덕, 부도덕한 발상임에 틀림없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5.18에 관련된 3개 법안은 빨리 무효처리 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자의 연구가 공론의 장에서 5.18당사자들과 신사적인 다툼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5.18측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의 후원인이기를 자처한 조갑제도 나와야 하고, 그를 따르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오고, 김일성의 부름을 받고 북에 가서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황석영, 그리고 북괴가 써준 내용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넘어 넘어”(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발간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아름답게 꾸며 “5.18의 바이블”로 널리 읽히게 한 황석영-이재의-소준섭-김상집도 나오고, 5.18의 대부로 등극해 있는 정동년과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나와 5.18역사를 정정당당히 규명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일본의 역사왜곡, 한국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는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자고 역설한 대통령에도 해당한다.  

 

2014.91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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