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의 당위성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세제 개혁의 당위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1-29 21:54 조회39,015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가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이에 대한 정부의 행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세금을 포탈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탈세행위가 발각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할만큼 엄청난 벌을 받기 때문에 세금 포탈 행위는 스스로 자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과세 원칙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낸 세금은 영원히 날아갈 뿐, 늙어서 그만큼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누구나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 뇌물 공여 능력이 있는 부유층들은 세리에게 뇌물을 주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불쌍한 근로자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간접세는 더욱 비합리적으로 부과된다. 간접세의 1차적 과세목표는 단순한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간접세 부과원칙에는 철학과 애국심이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수입제품에는 낮은 세금을 물리고 국산품에는 높은 세금을 물려 국산품의 경쟁력을 파괴하고 있다.

해태나 롯데와 같은 제과 업체들이 외국에서 알몬드를 수입한다. 알몬드라는 원료에 매겨지는 관세는 20%, 그러나 외국 제과 업체에서 알몬드로 만들어진 과자를 수입할 때에는 8%의 관세만 부과된다. 우리 업체가 과자를 만들 때에는 20%의 세금을, 외국 업체가 과자를 만들 때에는 8%의 세금만 부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업주가 1억원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 건물을 개인 앞으로 등재하면 5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낸다. 그러나 이를 법인체 앞으로 등재하면 3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똑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법인용으로 사용하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호화롭게 살기 위해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가벼운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한 재벌이 임직원 이름으로 땅을 샀다. 세상은 그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에겐 할 말이 많다.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자. 그 땅을 개인에게 팔면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쥐꼬리만 한 세금을 물고, 법인체에 팔면 '실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높은 세금을 문다. 땅 주인은 그 땅을 누구에게 팔고 싶겠는가. 편법을 써서라도 그는 개인에게 땅을 팔려고 할 것이다. 재벌은 부지를 빨리 확보해야 하고, 땅 임자는 개인에게만 팔겠다고 고집하는 상황에서 재벌의 선택은 편법을 동원하는 방법뿐이다. 국민이 법을 일부러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제도가 불법을 조장해온 것이다.

휘발유 가격의 66%가 간접세다. 경쟁가격의 25-30% 정도를 물류비가 차지한다. 이는 인건비만큼이나 높은 것이다. 휘발유 값이 비싸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류비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며,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몇 푼의 세금을 걷자고 국제경쟁력과 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주세에도 문제가 많다. 서민이 마시는 맥주에는 214%의 세금이 붙어있다. 세금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된 위스키에는 100%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다. 공장도 가격 100만 원짜리 가전제품에 31만5천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본은 3만원, 미국은 4만원, 타이완 및 말레이시아는 10만원만 부과한다.

정부는 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낮추는 일이고, 둘째는 국가경제를 파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가용자금은 한정돼 있다. 그 한정된 자금을 정부와 사기업이 나눠쓰고 있다. 정부의 자금 운용 능력은 비효율적이고, 사기업의 자금 운용능력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누가 더 많은 자금을 써야 하는가.


2009.11.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0,476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광수들의 신분 정리 지만원 2015-06-10 259340 952
공지 평창올림픽과 함께 발굴한 83명의 광수 지만원 2018-02-15 6294 368
공지 광수찾기 영상기법 지만원 2018-02-16 4716 358
공지 <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노숙자담요 2016-04-25 114396 1440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92505 958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281374 924
공지 5.18 분석 최종보고서,제주4.3반란사건, 12.12와5.18압… 지만원 2010-08-15 423309 1436
10469 5월 18일 오후2시, 서울현충원 추모행사에 관하여 새글 지만원 2018-04-26 495 119
10468 4.28태극기집회 참여촉구호소 (이상진) 새글 이상진 2018-04-26 640 128
10467 역사전쟁의 현장 지만원 2018-04-25 1943 320
10466 5.18은 무엇인가? 지만원 2018-04-25 1563 314
10465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우리의 적 지만원 2018-04-25 2231 361
10464 노무현 의문사 정리(뜻있는 소수를 위하여) 지만원 2018-04-25 3002 314
10463 5월의 3대 전쟁, 온몸 던져야 지만원 2018-04-24 2650 414
10462 회원님들께 드리는 5월의 인사말씀 지만원 2018-04-24 1801 304
10461 5.18진실규명 차단작전 나선 정치 탈북자들 지만원 2018-04-22 2806 370
10460 대한항공과 전라도 항공사 (비바람) 비바람 2018-04-22 3259 420
10459 드루킹? 신영복? 그래서 어쩌라고?(Evergreen) Evergreen 2018-04-22 2295 364
10458 문재인과 멍청이 대통령 삼총사 (비바람) 비바람 2018-04-22 1923 274
10457 신중철 장진성 이주성 백요셉의 경우 지만원 2018-04-22 1632 274
10456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애국자는 탈북자들? 지만원 2018-04-21 2292 305
10455 김정은 제스처 잘 해석해야 지만원 2018-04-21 3455 416
10454 붉은 무자격자들의 난장판 방통심의위원회 지만원 2018-04-21 1591 212
10453 소수의견 낸 이상로, 마녀사냥하는 붉은 점령군 지만원 2018-04-20 2510 370
10452 참수냐,항복이냐, 기로에 선 "김정은" (2018.4.20) 관리자 2018-04-20 2722 220
10451 게릴라전의 필수품은 아이, 부녀자, 노인 지만원 2018-04-19 2498 326
10450 권영해와 권정달 지만원 2018-04-19 2572 414
10449 9살짜리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 무식한 반격 지만원 2018-04-19 1829 290
10448 폼페이오가 김정은에 준 통첩: 단 둘이 만나자, 거기에서 곧장 망… 지만원 2018-04-19 4759 513
10447 홍경표 자격미달,당장 교체해야 (김제갈윤) 댓글(1) 김제갈윤 2018-04-19 1206 21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