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파동, 검찰수사로 의혹만 더 키웠다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정윤회 파동, 검찰수사로 의혹만 더 키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1-06 12:12 조회3,663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정윤회 파동, 검찰수사로 의혹만 더 키웠다
 

2015년 1월 6일 검찰이 수시결과를 발표했다. 역사적 자료가 될 것 같이 조-중-동 사설을 정리한다.

                                                  조선일보 사설  

                     [사설] 檢 "정윤회 문건은 허위",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검찰이 5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건 내용에 대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박관천 전 행정관이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 짜깁기해 보고한 허위(虛僞)"라고 결론지었다. 정씨가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도 "근거 없이 생성·유포된 풍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로선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범죄 혐의를 추단(推斷)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씨에게 완벽한 면죄부(免罪符)를 주었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이 박 전 행정관과 짜고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박지만 회장에게 무단 유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이 지난해 1월 청와대를 나오면서 대통령기록물 14건 등을 무단 반출했고, 한모 경위 등이 이를 복사해 언론사 등에 넘겼다"고도 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추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한 경위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전 행정관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윤회 문건'이 처음 보도된 뒤 두 차례에 걸쳐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단정했다. 박 대통령은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엄벌을 강조했고, 청와대는 일찍부터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날 검찰 발표는 박 대통령이 그어준 선(線)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때마다 나타났던 검찰의 무기력한 모습이 이번에도 재현됐다. 국민의 60% 이상은 여론조사에서 진작에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말대로 '정윤회 문건'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청와대가 사건의 본질인 정씨와 문고리 3인방, 대통령 친인척의 국정 농단 의혹이 해소됐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큰 오산(誤算)이다. 문건이 불거져 나온 뒤 야당도, 언론도 아닌 현 정부가 임명한 장관, 청와대 비서관, 기무사령관이 잇따라 제기한 비선 관련 의혹은 하나도 해소된 게 없기 때문이다. 

첫째가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이다. 청와대 인사 검증을 책임졌던 조 전 비서관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경찰 인사는 2부속실에서 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어떤 때는 한창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사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본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문체부 국장·과장을 직접 찍어 인사 조치를 지시했던 데 대해 "(승마협회 비리 조사 결과 딸이 승마 선수인) 정씨 쪽이나 그에 맞섰던 쪽이나 모두 정화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의견을 올렸는데 정씨가 자신까지 대상이 됐다고 해서 (청와대에) 담당자 처벌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문체부 차관의 민원을 이재만 비서관이 V(대통령을 지칭하는 듯)를 움직여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비서관의 인사 개입을 주장했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내가 군에서 잘린 건 박지만 회장과 가까운 측근 군인들을 검증하다가 (괘씸죄를) 뒤집어썼기 때문"이라며 "박 회장의 측근인 육사 동기와 후배들이 군에서 득세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는 현 정부에 의해 임명돼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됐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을 누구보다 검찰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사법적 차원에서 '비선 실세' 의혹의 실체를 검찰이 규명해 주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사안의 성격도 그렇고, 검찰 역시 그럴 의욕도, 힘도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길은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뿐이다.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의 위상은 땅바닥까지 추락했다. 검찰 결론대로라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에 꼭 필요한 고급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루머들'이 공식기록물로 떠돌아다니는 공간이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해야 할 비서관과 행정관이 대통령 남동생에게 그날로 국가 기밀 문건들을 건네준 사실도 확인됐다. 비서실장은 기밀 문서가 청와대 밖으로 돌아다니는데도 막지 못했고, '미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대통령 동생의 전화를 받는 등 여러 차례 박 회장과 정씨 측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고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 청와대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놀랐을 것이다. 

정윤회씨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누가 춤췄는지 다 밝혀질 것"이라며 조 전 비서관 측을 겨냥했다. 박지만 회장 사람으로 알려진 조 전 비서관 역시 "위험을 보면 짖는 개(워치도그)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박 회장도 청와대 문건 17건을 조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건네받는 등 정씨 측 동향을 계속 지켜봐 온 흔적이 드러났다. 이들은 결코 '권력 암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권력 암투의 당사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국민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 간 권력 암투의 심각성이 보통 수준을 넘는다는 것을 짐작하게 됐다. 이런데도 박 대통령이 문제를 덮는 데 급급하면서 책임 있는 인사들을 감싸고돈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번 파문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험 수준에 도달했고, 좀처럼 깨지지 않던 고정 지지층마저도 흔들리는 조짐이다. 박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다수 국민의 신뢰를 잃어 '소수파 정권'으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이 정권의 성패(成敗)를 좌우할 결정적 고비임을 깨닫고 누구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사설]‘박지만 비선’만 밝혀내고 문 닫은 청와대 문건 수사 

검찰이 어제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십상시(十常侍) 비밀 회동을 담은 ‘정윤회 문건’과 내부 권력 암투설의 진원지였던 ‘박지만 미행 보고서’ 등의 문건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던 대로 결론이 난 셈이다.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 기소)이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동향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해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인(私人)인 박 회장은 처음에는 얼떨결에 문건을 받았다 치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거절했어야 옳다. 지속적으로 문건을 건넨 두 사람만 사법처리하고 박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경위에 대해 “정윤회 씨와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박 회장을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박지만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허위 문건까지 만들 정도로 청와대 내부 기강이 무너진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서 국정 개입 의혹은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십상시 모임이나 미행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서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밝혀 달라며 관련자를 고발했지만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8월 수첩을 꺼내 국장과 과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박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지도 모를 사안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일지 궁금하다. 검찰이 흐지부지 끝내려 하다가는 야권의 특별검사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 비서관만 소환 조사하고 정호성 안봉근 제1, 2부속비서관은 서면 조사로 마무리했다.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안 비서관에 대해 미온적인 조사에 그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부속실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힘을 실어 준 것이 ‘정윤회 문건’ 사태를 촉발한 한 요인이다. 박 대통령은 ‘잔심부름’ 정도를 시켰다고 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파행 인사로 문제가 될 때마다 3인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운영의 쇄신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중앙일보 사설 

                   [사설] 찌라시에 집착한 수사로 국민들 납득시킬 수 있나 

검찰이 어제 발표한 ‘정윤회 동향 문건’의 중간수사 결과는 5주에 걸친 성과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초 특수2부와 형사1부 소속의 모든 수사 요원을 투입해 문건 유출 경위와, 정윤회씨와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했다. 검찰은 발표문에서 ‘정윤회 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사실 확인 없이 짜집기를 했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관련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박 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했던 문건 중 일부를 한모 경위 등이 빼내 언론사와 기업체에 전달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박 경정을 구속 기소하고, 조 전 비서관 등 두 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오랫동안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 검찰 등을 요동치게 했던 사건치고는 허무한 결과다. 조 전 비서관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이유와 정윤회씨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인사개입 의혹 부분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조 전 비서관이 정치적 야망 때문에 박지만 회장에게 문건 보고를 구실로 접근한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또 “박 경정이 작성한 보고서에 적시된 ‘십상시(十常侍) 모임’ 등이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국민이 궁금해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사법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문건 유출 등 청와대 ‘보안 사고’에 못지않게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도 중요하다. 과거 모든 정권에서 측근 비리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건국 후 이명박 정부까지 아들과 형 등 친·인척은 물론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호가호위(狐假虎威)’했던 무리들의 허세를 국민들은 신물이 날 정도로 경험했다. 

 법리적으로도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정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취재 과정에서 입수된 문건이 진실하다고 믿은 상당성(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적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유감스럽다. 

 우리 사회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는지에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로선 수사 초기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으로 수사의 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 인사 중 이재만 비서관만 소환 조사를 받았을 뿐 홍경식 전 민정수석 등은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이러니 “대통령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검찰이 법리를 바탕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여기에다 수사 도중 자살한 최모 경위와 그 가족들의 ‘민정수석실 회유설’ 주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요소다. 검찰 출신인 김영한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수사지침’을 받는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있을까. 

 검찰의 ‘반쪽’ 수사가 국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졸작(拙作)’으로 평가받으면서 야당에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문건 유출에만 집착한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검찰은 권력과 맞섰을 때 존재 가치가 있었으며,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용기 있고 공평한 검사’를 내세웠던 검사 선서문을 되새기며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국민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2015.1.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33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739 육푼이와 칠푼이 (Egreen) Egreen 2015-03-13 4044 285
3738 황교안에 질문해 주십시오 지만원 2019-02-12 4041 407
3737 세월호 선장과 한국호 선장 무엇이 다른가 지만원 2015-04-26 4041 279
3736 통일대박과 새마을 운동 (경기병) 경기병 2014-01-25 4040 122
3735 광주13명이 걸어온 손해배상청구소에 대한 준비서면 지만원 2017-02-09 4039 189
3734 <성명서> 홍유남조, 후보 네명은 대동단결하라! 비바람 2017-04-21 4039 242
3733 대한민국이 키운 몬스터(anne) 댓글(4) anne 2014-12-21 4039 150
3732 이 순간 지만원이 꼬리를 내리면? 지만원 2019-02-15 4038 458
3731 당신들이 찾는 리더는 없다 지만원 2018-12-02 4038 408
3730 5.18 분석(1) 지만원 2015-01-01 4037 169
3729 박근혜 정부 戰時 비상대응 계획이나 있을까? (만토스) 만토스 2016-03-27 4036 239
3728 방통심의위와의 법정투쟁 -준비서면- 지만원 2016-04-12 4035 232
3727 수치심도 없는 똥별들 (이팝나무) 댓글(3) 이팝나무 2016-07-24 4035 266
3726 博타령에 놀고 있는 대한민국 앞날이 어둡다 (만토스) 만토스 2016-02-29 4035 191
3725 특수군과 광수 부정하는 사람들, 학문 모르는 마구잡이들 지만원 2019-02-07 4035 411
3724 이번 금요일(12.12) 오후 5시 송년회 상기 지만원 2014-12-07 4035 125
3723 2004년의 청와대 주제곡 임을 위한 행진곡 지만원 2016-05-17 4035 146
3722 국회선진화법 재앙, 거지국가로 직행(만토스) 만토스 2016-04-14 4033 279
3721 문재인의 눈물 연기, 너 보기가 역겨워 추하다!(국검) 댓글(1) 국검 2018-01-07 4033 299
3720 제목 : 육군병장 출신이 예비역 육군대령 서정갑 본부장님께 드리는… 댓글(6) 샤론의장미 2019-01-29 4032 420
3719 역사왜곡의 본질을 알고 살자 지만원 2020-01-14 4032 298
3718 김대령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지만원 2016-05-15 4030 300
3717 제주4.3희생자추념일, 반대의견을 보냈습니다(한글말) 한글말 2014-01-20 4029 144
3716 김구 해부 지만원 2019-10-23 4029 150
3715 "대한민국애국사"(장치훈 박사 저)는 올바른 '현대사', 역사책인… 김피터 2016-10-05 4029 220
3714 우리에겐 아직 독재와 억압이 약이다(EVERGREEN) 댓글(2) EVERGREEN 2014-01-19 4028 130
3713 의문이가는 영문(英文)표기 (stallon) 댓글(1) stallon 2017-01-08 4027 138
3712 書評: 5.18분석 최종 보고서 를 읽고서(이주천) 이주천 2014-12-16 4027 240
3711 대우조선은 제가 좀 압니다 (최성령) 최성령 2016-08-30 4027 265
3710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연의 僞善과 凶計(만토스) 만토스 2014-09-30 4026 14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