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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가짜 희생자들(5)-불량 희생자 숫자(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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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5-01-25 00:52 조회3,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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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가짜 희생자들

 

1.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들

2. 희생자 부풀리기

3. 고무줄 희생자

4. 사망자 ‘1만명설’

5. 불량 희생자 숫자

6. 행방불명자

7. 수형인(受刑人)

8. 탈옥수(脫獄囚)

9. 예비검속자

10. 무고한 희생자

 

 

5. 불량 희생자 숫자

 

제주4.3진상조사에서 폭동을 일으킨 가해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로당 공비들은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살인 방화를 하고, 만 9년 동안 제주도를 초토화 시켰지만, 제주4.3에서 폭동의 주범들은 희생자로 둔갑함으로서 폭동의 가해자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2014년 5월 23일 현재 4.3위원회가 발표한 사망주 숫자는 10,245명, 이 사망자 숫자에서 생존자나 불량희생자, 등 가짜희생자를 골라내면 무고한 사망자 숫자가 나올 것이다. 마찬가지로 14,231명이라는 총 희생자 숫자에서 희생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내면 무고한 희생자 숫자가 나올 것이다. 불량 희생자를 정하는 기준도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정해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존재하고 있다. 2001년 4.3폭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은 희생자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헌번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폭동에 참가한 명백한 증거나 증언이 존재하는 폭도들은 희생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4.3위원회가 희생자라고 선정한 희생자 중에 진정으로 무고한 희생자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현재로선 4.3희생자 중에 불량 희생자를 정확하게 골라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를 증언해 줄 관련자들이 상당수 사망한 상태이고, 4.3 진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역사의 장막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4.3의 진실을 붙잡고 불량 희생자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2013년 하반기에 4.3추념일 지정이 한창 논란이 될 당시 4.3정립유족회에서는 핵심적인 불량위패 100여 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불량위패 논란에 불을 지폈다. 4.3정립유족회에서는 2014년 상반기에 다시 핵심 불량위패 100명을 발표했다. 위패 사진이 첨부된 불량위패 명단에는 충격적인 인물들이 대거 들어 있어 충격파가 컸다.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에 북한군 사단장까지, 남로당 제주도당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불량위패의 존재는 4.3추념일 지정까지 위태롭게 만들 지경이었다.

 

4.3정립유족회는 불량위패를 골라내기 위해 정교하고 치밀한 조사를 거쳤다. 좌파 저술서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희생자 명단을 꼼꼼히 비교하고 현지를 탐방하여 진술을 듣고 연구한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 불량위패 명단이었다. 그 명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십 수 년 전부터 ‘4.3바로잡기’라는 명제 아래 4.3의 진실에 몰두하는 제주도의 애국인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3정립유족회에서는 제주지역 각지를 탐방하면서 진술을 녹취하고 자료를 연구하면서 불량 희생자 1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이 명단은 4.3 당시 주도적으로 폭동에 참가하여 살인 납치 방화를 일삼았던 사람들로 4.3희생자 명단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또 제주4.3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이선교 목사가 그렇다. 이선교 목사는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에 대해서는 선지자적인 인물이다. 2008년 이선교 목사는 한 포럼 강연에서 “제주4·3 희생자 중에는 폭도사령관, 남로당 수괴 등 제주4·3폭동에 가담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4·3평화공원은 평화공원이 아니라 폭도공원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가 4·3희생자유족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6년여의 재판 끝에 2014년 이선교 목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4.3평화공원에 폭도들의 위패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2014년 3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타 기자회견실에서는 ‘제주4.3바로잡기대책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선교 상임대표는 4.3평화공원에서 제외시켜야 할 가짜 희생자 1,54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리고 강연에서 이선교 목사는 제주4.3 희생자 심사가 자체가 가짜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랬다.

 

첫째, 심사위원들이 헌법재판소 내용과 비슷한 심사규정을 만들어놓고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아 희생자 결정은 무효이다. 둘째, 4.3희생자들 중에 상당수가 보증인이 없기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에 무효다. 셋째, 대한민국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을 사법권한도 없는 심사위원들이 희생자로 결정하였기에 4.3 희생자 결정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선교 목사는 불량 희생자에 대해서, 국군과 전투하다 죽은 폭도가 1,000여명이며, 폭도를 포로로 잡아 군사재판에 넘겨 재판을 받은 사형 자가 600여명이며, 무기징역과 15년, 10년, 5년 등 형을 받은 자가 2,000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선교 목사는 4.3평화공원에서 제외시켜야 할 불량위패 숫자로 최대 3천여 명을 꼽았다. 이 숫자는 4.3정립유족회가 확보한 1천여 명보다 세배가 많은 숫자이다. 이런 숫자의 차이는 수형인의 처리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4.3정립유족회는 저서와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 위주로 불량 희생자를 파악하였다면, 이선교 목사는 이런 숫자에 중형을 받은 수형인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불량 희생자에 대한 자료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재판기록은 훌륭한 자료가 된다. 재판기록이 소멸되었더라도 4,3폭동 당시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자체로 4.3폭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4.3의 희생자들 중에 불량 희생자는 얼마나 될까. 자료나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대략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남로당의 핵심세력을 가늠해 보는 방법이다. 남로당의 핵심세력이라면 당연히 희생자에 포함될 수 없다. 그렇다면 4,3폭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남로당의 핵심세력은 얼마나 될까.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는 핵심세력으로 무장대 5백여 명을 꼽았다. 이 숫자는 물론 명백한 축소 왜곡이다. 제주인민해방군 핵심간부로 일본에서 ‘무장투쟁사’를 저술했던 김봉현은 핵심 무장력을 3천 명으로 주장했다. 존 메릴은 논문 ‘제주도 반란’에서 반란군의 주력은 500명 정도였고, 그들이 하산하자 3,000명의 주민들이 이에 가세했다고 했다. 신상준은 그의 저서 ‘제주도4.3사건’에서 핵심적 무장 세력인 인민유격대 이외에 부락 자위대를 비롯한 후방 지원세력이 전성기였던 1948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3,500명 내지 5,000명 내외로 추정했다.

 

미군정 자료에도 “약 4,000명의 장교와 사병의 병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하였고, “4.3발발 1년 후에도 무장한 중핵대는 3~400명 정도이고 조직 세력까지 포함하여 대략 3천명으로 추산되는 적지 않은 전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주경찰서장을 역임했던 김영중은 그의 저서 ‘내가 보는 제주4.3’에서 “김봉현이 스스로 밝힌 숫자 3,000명에 신빙성을 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3.1사건 당시 남로당원 수가 1천에서 3천명이던 것이 불과 1년 만인 4.3직전에 이르러 5천에서 6천명으로 증가하였으니, 그 절반을 주동자 또는 적극 동조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중 전 서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힌 ‘3천 명’의 핵심세력 숫자는 이선교 목사가 주장했던 불량 희생자 숫자 3천여 명과 일치한다. 이것은 현재의 희생자 중에 대략 3천여 명은 가짜 희생자의 후보군이라는 뜻이다. 현재 자료가 증거가 부족하기에 불량 희생자 3천여 명을 희생자 명단에서 전부 골라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만여 명의 희생자 숫자에는 거품과 가짜가 상당수 끼어있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50년대의 제주신보와 80년대의 월간관광제주에서 조사했던 희생자 8~9천 명 중에 폭동 핵심세력 3천여 명을 제외한다면 4.3의 무고한 사망자는 5~6천여 명 정도로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 3천여 명의 불량 희생자 중에는 폭도 사령관도 있고, 인민군 사단장도 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사형을 당한 사형수도 있고, 감옥에서 탈출한 탈옥수도 있고, 국방경비대에서 인민해방군으로 도망간 탈영범도 있다. 6.25때 쳐들어왔던 인민군도 있고, 4.3폭동에서 살인 납치 방화를 일삼던 일급폭도들도 있다. 이런 자들을 전부 희생자에 포함시켜놓고 대한민국 군경들이 1만 4천여 명을 학살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 것이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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