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력, 대법원30점, 헌법재판소 100점(요약)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판단력, 대법원30점, 헌법재판소 100점(요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1-25 21:16 조회3,28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판단력, 대법원30점, 헌법재판소 100점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8:1로 통진당을 해체하였습니다. 통진당 사실상의 수장은 이석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마치 헌법재판소를 비웃듯이 이석기에게 내란선동죄만 인정하고 내란음모죄는 부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석기가 이끄는 RO(지하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선동죄는 인정했지만 내란음모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체된 통진당 세력은 헌재의 판결을 불신한다며 재심을 요구하는 등 사회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는 논리적 하자가 있고, 판단에 이르기까지에 구조적인 허점들이 있어, 판단의 질이 헌재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통진당의 뿌리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털어 분석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5월 12일의 130명 회동 한 가지만 놓고 겉핥기식 분석을 했습니다. 헌재에는 공안통으로 공산당역사를 꿰뚫고 있는 황교안 세력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 RO조직을 잘 아는 김영환 등 많은 전문가들의 증언들이 있었지만, 대법원에는 일선 검사가 만든 간단한 자료들만 제출됐고, 전문가들의 증언도 거의 없었습니다. 헌재 법관들은 풀-타임으로 손수 연구했지만, 대법원 법관들은 다른 사건들을 다루면서 파트-타임으로 연구했고 그나마 구조상 보좌진들을 이용하였습니다. 대법원에는 이념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2015.1.2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33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799 '함승희'로 들여다보는 박근혜 시대 (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8-08-30 4073 237
3798 오늘 기자회견과 서울법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 접수 지만원 2016-06-08 4072 318
3797 대한민국에서 아주 흔한 잘못된 선택 비바람 2019-10-05 4071 327
3796 4.3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4.3역사책 재발간) 지만원 2018-04-04 4071 178
3795 광주족들, 세력화만이 살길이다 전략변경 지만원 2017-02-27 4071 250
3794 4.3 추념일을 지정하려는자 아베를 욕하지 마라(도사) 댓글(1) 도사 2014-01-27 4071 111
3793 친일파 타령은 빨갱이들의 연막전술이다 (만토스) 만토스 2016-03-01 4070 229
3792 [지만원메시지(28)] 민주란 무엇인가? 관리자 2023-03-09 4070 190
3791 폭도들에게 빼앗긴 대한민국 (현우) 현우 2015-11-22 4070 155
3790 김대중 왈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이다"(비바람) 비바람 2018-04-04 4069 146
3789 진보의 조국, 보수의 원희룡(비바람) 비바람 2019-08-30 4069 321
3788 사라진 내별들 지만원 2019-07-08 4068 314
3787 돌아온 야인시대: 좌우결전의 순간이 왔다 지만원 2019-02-10 4068 414
3786 지상에서의 2대 불가능 (경기병) 경기병 2015-05-31 4068 181
3785 햇볕 전도사들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타령(만토스) 만토스 2016-02-15 4068 199
3784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좌익의 뿌리 5.18세력 (1) 댓글(1) 이상진 2015-03-25 4067 210
3783 5.18판결문은 한국사법부의 주홍글씨, “사실오인” 투성이 지만원 2016-03-23 4067 241
3782 [시] 나의 미래 이력서 지만원 2022-11-15 4067 259
3781 광주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된 근원 이해하기 지만원 2018-01-21 4066 237
3780 대한민국 숨통 조이는 빨갱이 집단 언론노조(만토스) 만토스 2017-01-29 4065 264
3779 누가 지만원을 핍박하는가? 지만원 2018-11-25 4065 472
3778 확정된 프롤로그(조선과 일본) 지만원 2019-10-06 4064 281
3777 평양기생 북한, 인민군 창설일 가지고 러시아에 접근 지만원 2015-02-09 4064 155
3776 행사일정 공지 지만원 2017-10-13 4063 208
3775 2016년 3월 27일(일요일)은 광수발굴 400명 기념일 지만원 2016-03-27 4063 284
3774 조국을 위한,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태우리라”(法徹) 댓글(1) 法徹 2014-04-13 4063 135
3773 김성태, 빨갱이 프락치 지만원 2018-11-02 4062 461
3772 안종철이여 광주여 당당하게 지만원을 초청하라 지만원 2018-11-30 4062 435
3771 상식으로 본 박원순의 저승길 지만원 2020-07-26 4060 282
3770 미 CIA 기밀문건은 5.18 북한군 개입을 경고했다!! 지만원 2019-03-19 4059 31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