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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를 위한 약식 경영진단(2)

                                   박근혜가 주도한 저지레

1. 수도 분할(세종시)

세종시 건설은 대한민국 파괴행위 제1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시너지를 모르는 국민 없을 것이다. 100개의 음식점이 100개의 서로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보다 먹자골목을 형성해 영업하는 것아 더 이익이다. 재래시장을 만든 이유는 영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시너지를 내준다. 대우자동차 조립공장은 인천에 있는데 부품 공장들이 부산 경주 제주도에 떨어져 있어 보라. 부품회사들이 조립공장 부근에 은하수처럼 모여 있는 경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행정기관들은 세종시와 서울로 나누어 놓은 것은 논리가 아니라 파괴다. 솔직히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억지다. 이에 대한 천문학적인 직접 비용과 효율성상실 그리고 시간경쟁 세계에서 잃어버린 타이밍의 상실은, 기회비용 그리고 공무원 및 그 가족들에 가해지는 고통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치러야 할 영원한 형극이다.

뒤늦게 이명박이 이를 깨닫고 국민에 사과를 했다. 수많은 원로들이 스스로 모여 이것만은 안 된다 호소하는 성명을 냈다. 정운찬을 국무총리로 기용하여 수도분할 만큼은 없던 일로 하라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도 이명박의 결정에 찬동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박근혜가 결사 저지하고 나섰다.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1월 29일, 뉴스들이 이명박 자서전 일부를 공개했다, 정운찬이 수도분할 문제를 원상복구 시키는데 성공하면 정운찬 대세론이 생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의 대선 경쟁 입지가 위협을 받을까 염려하여 박근혜가 결사반대했다는 요지의 설명이 있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최고 최대의 시너지를 파괴했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이명박의 이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명박의 이 설명은 지금 현재로서는 설득력을 갖는다, 제주에서와 마친가지로 충청권 표를 모으기 위해 국가운명을 희생시켰든 라이벌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그것을 희생시켰든 박근혜는 사익을 위해 공익을 희생시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는 지금 세종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공적이 되어 있다. 대통령은 공무원을 수단으로 하여 그의 정책을 구현한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 63% 정도가 박근혜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박근혜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그 모두가 외면당할 것이다. 사실상 리더십이 상실된 상태인 것이다. 국민의 63%와 공무원 대부분이 박근혜의 적대세력으로 돌아서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징후다.

2. 제주도 표를 받기 위해 제주4.3역사를 좌익에 팔아넘긴 사실

1948년에는 이 땅에 거대한 역사사건이 두 개 있었다. 하나는 건국을 방해한 제주4.3반란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극복하고 나라를 세운 8.15건국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제 정신이 박힌 국민이라면 이 두 개의 사건을 놓고 어느 사건을 증오하고 어느 사건을 기려야 할 것인지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매우 놀랍게도 제주도 표를 받기 위해 역사를 팔았다. 매년 4월 3일 대통령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날아가 제사를 지내라고 공식화했다. 노무현의 적화업적을 박근혜가 완성한 것이다. 표를 위해 국가의 역사를 좌익들에 팔아먹고 건국역사를 짓밟아 버린 것이다. 세계에서 건국일을 기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일 것이다. 이것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라와 역사를 파괴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종시 역시 표와의 거래였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고 국민대부분의 판단이다.

3. 5.18역사 진실규명 활동 탄압행위는 전근대적 독재행위이며, 박근혜의 이념적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4.3사건과 5.18사건은 다 같이 북한의 대남공작 사건이다. 4.3사건은 소련과 북한의 지원과 명령을 받는 남로당이 직접 천혜의 요지인 한라산에서 양성한 350명 정도의 전문 게릴라 인민군과 각 마을에 침투해 있는 수천의 동네 빨갱이들이 결합하여 군과 경찰과 마을 유지들을 상대로 1948년 4월 8일부터 1954년 9월 까지 7년 동안 범한 살해 파괴 행위로 5.10선거 및 건국을 저지하고 남침의 교두보를 건설하려던 게릴라 반란사건이었다.

5.18 사건은 10.26이후 소단위로 침투한 북한특수군 600여명이 정부를 전복하고 남침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일으킨 게릴라 폭동이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당사 상황일지에 기록돼 있었지만 1980년 당시의 재판과정과 1997년의 이른바 김영삼 주도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과정에서 도외시 됐다. 당시의 검사들과 재판들이 사실재판에 보다는 정치재판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었고, 당시 정보분석관들의 분석능력이 매우 유치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역사는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에 수정돼야 하며 그러려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져야 한다.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채널A와 TV조선이 앞을 다투며 5.18을 재조명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학문의 자유,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속했다. 하지만 박근혜는 이런 자유를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탄압했다.

5월 18일 박근혜가 광주로 날아가 김일성에 바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에 정당성을 손수 부여했고, 이어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5.18에는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정부판단에 어긋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사회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방송통신심의위는 법도 없고 심의규정에도 없는 ”역사재조명“ 행위를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방통심의위는 5.18에 대한 역사표현물을 포털사이트에서 마구 지우고 있다. 이는 5공시대에나 있었던 검열행위요 분서갱유 행위에 속한다.

나는 박근혜에 ‘5.18분석 최종보고서’와 진정서를 냈다. 12년 동안 연구한 결과 5.18은 북한이 저지른 역사인 것으로 결론을 낸 책을 동봉하오니 5.18역사도 다른 역사처럼 재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규명될 때까지 5.18행사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보류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만일 4.3역사와 5.18역사를 계속해서 국가가 기념하고 5.18의 역사규명 행위를 계속해서 방송 및 인터넷에서 표현하지 못하게 지금처럼 탄압한다면 박근혜는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는 김대중-김정일 사이에 맺어진 6.15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고 그런 통일을 향해 통일대박 선동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의 사상적 정체성의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다.

4. 무상복지는 경제 죽이고, 일자리 죽이고, 국민감정 분노케 하는 최악의 블랙홀

복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철학은 오세훈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무상급식,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무상복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국가를 망국의 길로 몰고 가는 첩경이라며 서울시장직을 내놓고 저항했다. 하지만 빅근혜는 매우 기이하게도 자조 협동 근면이라는 새마을정신과 근로정신을 모조리 파괴했다. 어느 보고서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18년 후인 2033년에 국가는 총체적 부도를 맞게 된다고 예상했다. 구태여 그런 보고서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박근혜가 몰고 가는 이 길은 분명한 망국의 길이다.

경제성장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공짜복지로 흥청망청 소멸되면 경제성장에 필요한 연료가 고갈된다. 박근혜 복지는 국가를 거지의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다. 공짜 복지 하나가 국가의 성장동력을 모두 삼켜버리는 무서운 불랙홀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은 결국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고,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가 사회를 꽁꽁 얼게 할 것이다. 지금도 세금 때문에 기업과 병원 등은 일을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기에 문을 닫고 쉬는 날을 늘리고 있다. 일자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의 복지는 미친 복지다.

5. 정부가 시장경제 시스템 파괴

SSM등 대형 마켓의 휴일 영업 제한 같은 규제는 시장 시스템을 파괴하는 전근대적인 규제다. 시장시스템은 앞으로 전진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재래시장, 골목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비이성적인 포퓰리즘을 명분으로 둔갑시켜 시장 시스템을 재래시장 방향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넌센스다, 시장의 하향평준화인 것이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모시는 재래시장을 들여다보자. 저녁이 되면 연세든 아주머니들이 팔다 남은 물건들을 덮개로 덥고 대강 얽어매고 귀가한다. 밤이면 쥐들이 틈으로 들어가 배설물을 뿌려놓고 여러 식료품에 입질을 하고 간다. 상인들은 대강 눈속임으로 털어내고 고객에 판다. 국가는 이런 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며 선진시장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심한 넌센스다. 대형 마트에는 수많은 입주업체들이 재래시장 보다 더 많다. 이들에 납품하는 공산물 업체들과 농촌들이 많다. 일자리도 여기에 많다. 고객들도 공휴일에 시장을 봐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모두에 공연한 손해를 강요한다, 윈윈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망하는 길이다.

6. 통일대박은 불순한 국민선동

통일대박은 국민에 안보의식과 적에 대한 경각심을 파괴하는 불순한 선동이다. 박근혜는 어떤 통일을 희망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일체 제시한 바 없다. 국민마다 알아서 해석하라는 것이다. 노무현이 대북문제만 잘 풀리면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된다는 말을 했다. 통일대박 역시 맥을 같이 한다. 다른 건 다 실패해도 통일 하나만 챙기면 된다는 식이다. 북한에 사기당해 국가가 먹히는 수가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근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포기선언하지 않으면 나중에 산사태를 맞을 수 있다.

7. 기선제압의 기회 상실로 좌익에게 주도권 넘겨줘

박근혜는 집권하자마자 미리 준비된 플랜을 가지고 좌익과의 전쟁을 추진했어야 했다. 좌익들은 박근혜가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했다. 만일 박근혜가 먼저 공격의 파고를 높였다면 좌익들은 방어하기기 급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와는 달리 좌익들을 주위에 포진하고 좌익들에 많은 자리를 주면서 “국민대통합”이라는 헛기침을 하면서 좌익에 추파를 던졌다. 만만한 구석을 본 좌익들은 이 때다 싶어 국정원 파괴 작전에 나설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좌익들의 숙주가 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다.

8. 문고리 비서를 통한 국가경영 방법은 세기 및 세계의 코미디

장관과 수석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문고리들에 보고서를 놓고 가게 하면 그 보고서들은 누가 읽어서 소화하는가? 문고리들이다. 장관도 수석도 문고리들의 하수인인 것이다. 장관과 수석들이 충성할 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그들은 대통령에 충성하지 않고 일할 맛을 잃는다. 문고리들은 모든 보고서를 읽기 때문에 깊이가 없는 정보를 가장 많이 안다. 정보가 곧 파워다. 문고리들이 청와대의 가장 큰 파워인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정논단이 없다면 참으로 기적일 것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무엇 하나 성취해 낸다면 그것이 기적일 것이다. 원시사회의 추장들도 이렇게는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2015.1.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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