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가축인가? 세종시 용도 변경 급선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공무원이 가축인가? 세종시 용도 변경 급선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7-02 12:44 조회8,465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공무원이 가축인가? 세종시 용도 변경 급선무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충청남도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가축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 표현은 거칠기는 해도 진상을 가장 알기 쉽게 압축한 표현일 것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서울에서 출퇴근 하지 못하도록 세종시를 ‘육지의 섬’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다. 세종시에 고속도로나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세종시에 가두어 두기 위해 충남 사람들이 “일부러” 교통망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 충남지사는 이 고립 정책을 사수하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세종시가 공무원 가족들을 가두어 두기 위한 가두리 목장이 되다니!

 

                   공무원 가두리 하여 먹고 살겠다는 충남 사람들 

아픈 아이를 데려갈 병원도 없고, 백화점은커녕 대형마트도 없고, 변변한 학교도 학원도 없고, 외식할 식당조차 없는 황량한 땅에 오직 청사와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 건물들만 유령처럼 산재한 이 황량한 곳,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려도 좋을 것이다. 중앙공무원들이 충청남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가축이 되다니! 이런 신세가 된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은 애국을 할까, 원망을 할까.

 

                             어느 날 세종시가 국가 마셔 버릴 것 

자기와 사랑하는 가족을 이 지경으로 내몬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감정을 쌓고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해 적개심을 쌓고, 세종시를 있게 한 대통령에 대해 적개심을 쌓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애국심이 생기겠는가? 여기에 무슨 리더십이 먹혀들겠는가? 결국 충청남도 주민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대한민국이 희생당하고, 5천만 국민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살아있는 동안 장차관은 물론 수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느라 길에서 시간을 보내며 고단함에 찌들고 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태우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공행정의 시너지를 파괴하고 있다. 이 세계에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말고 어디에 또 있을까? 아무 데도 없다.

 

       세종시에 쏟아부운 돈 수조원이라 해도, 빨리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야  

경제학 용어에 ‘매몰비용’(sunk cost)이라는 게 있다. 사람들은 세종시에 쏟아 부운 돈이 수천억원이라며 세종시의 행정도시화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늘 제로베이스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 너무 크다. 너무 커서 어느 날 국가를 파괴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비용을 생각한다면 설사 거기에 수조원이 투입됐다 해도 과감하게 ‘매몰비용’으로 처리돼야 마땅하다.

 

                 세종시에는 국가도 애국도 없다. 욕심과 이기주의만 있다 

세종시의 용도는 빨리 변경돼야 한다. 그리고 서울과 과천을 떠났던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은 다시 서울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의 질을 구가해야 마땅하다. 공무원들의 인생은 인생이 아닌가? 표를 얻기 위해 국가를 팔고 국민을 팔아 억지로 만든 도시가 ‘저주의 상징’인 세종시인 것이다. 세종시에는 국가도 애국심도 없다. 정치인의 자기욕심과 충청도민의 이기주의만 펄럭일 뿐이다.  


아래는 7월 1일자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다. 
 

“경제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아버지를 따라 작년 9월 서울에서 세종시로 전학 온 초등학교 4학년 이모(10)양은 요즘 ‘다시 서울로 이사 가자’며 부모를 조른다. 세종시에 와서 보습학원에 등록했지만 넉 달 만에 그만두고 요즘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이양의 어머니 박모(42)씨도 대전 갈 시간에 차라리 서울에 다녀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원정 쇼핑’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한숨만 나온다”

“7월 1일로 세종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도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새로 지어진 청사 안에서 식사도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이라도 할 수 있지만, 청사 밖에서 생활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생활 기반 시설이 태부족해 고통을 겪고 있다. 세종시 학교는 공사 중, 교실 부족 현상이 심각한 세종시에서는 상당수 학교가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차 진료기관인 병·의원도 세종시(신도심)에는 27곳만 문을 열어 논산(197개), 정읍(182개)보다 훨씬 적다. 매달 1000명 안팎이 세종시에 전입해오고 있지만 거주 여건은 따라가지 못해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병원이 없기 때문에 급박한 환자가 생겼을 때 치료를 제때 못 받는다고 호소한다. 충남대병원이 세종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형 병원은 2016년쯤이나 완공될 예정이다” 

“세종시에 이사 온 공무원들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자녀 교육이다. 세종시에도 학원이 수십 곳 생기긴 했지만 숫자도 부족하고 수준도 학부모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학력 수준이 예상보다 너무 떨어지는 듯해서 다시 서울로 이사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대전으로 집을 옮겨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400~5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의료, 쇼핑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어떻게 특별자치시라며 광역시들과 같은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온다”

   

2014.7.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639 세월호 정국의 단상 지만원 2014-07-22 9644 535
13638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되는 더러운 팔자 지만원 2019-04-27 6259 534
13637 5.18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하다 소송당한 그들 지만원 2019-04-04 4680 534
13636 정신 차리자, 종전선언은 곧 주한미군 철수 지만원 2018-09-05 7245 534
13635 정규재-이영훈-박관용-서정갑-조갑제-김진 지만원 2018-06-05 7780 534
13634 스파이 정권의 운명, 카운트다운 지만원 2018-02-18 8364 534
13633 정청래, 먼저 인간 축에 들어라. 지만원 2015-02-11 7485 534
13632 김병준, 간신 김용태에 놀아나지 말게 지만원 2019-02-13 4976 533
13631 싱가포르 미북회담 분석 지만원 2018-06-13 9605 533
13630 경찰청장 이 개자식아! 너 같은 빨갱이를 박근혜가 임명했더냐? 지만원 2014-05-26 11719 533
13629 언론들, 함량미달 전문가 팔며 김정은 옹호말라 지만원 2013-03-09 17512 533
13628 한국당에 보내는 SOS 지만원 2019-01-09 5409 532
13627 트럼프, 오늘도 나는 낙관한다 지만원 2018-06-13 8105 532
13626 밤새 안녕이라는데 지만원 2017-12-17 8547 532
13625 새누리당 철저히 망가져야, 지랄병 끝날 것 지만원 2014-07-03 10702 532
13624 전라도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 지만원 2011-02-25 23511 532
13623 어제 오늘의 필자 생각 지만원 2010-12-07 22674 532
13622 세월호사고, 북한공작원과 간첩이 주도했다 지만원 2019-03-24 7811 531
13621 새 전기 맞은 북한특수군 ;유튜브 등 방송인들에 경고 지만원 2018-03-10 8565 531
13620 대한민국 경제 3개월 안에 폭침 지만원 2019-08-03 6670 530
13619 북한군의 진실 지만원 2019-04-05 5969 530
13618 청와대 Vs. 뉴스타운,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 지만원 2018-02-03 5439 530
13617 전두환: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한 대통령 지만원 2018-03-12 6920 529
13616 단원고 유족의 횡포, 더 이상 용인 못한다 지만원 2014-05-24 15570 529
13615 이 나라 현역과 예비역 모두에게 지만원 2019-03-17 5185 528
13614 폼페이오가 김정은에 준 통첩: 단 둘이 만나자, 거기에서 곧장 망… 지만원 2018-04-19 10550 528
13613 역모의 고장 전라도가 여적죄 단죄하면 폭동 일으켜? 지만원 2015-07-08 9115 528
13612 한국 운명, 새 지평 열린다 지만원 2018-11-21 5483 527
13611 제 발등 단단히 찍는 5.18세력 및 유사세력 지만원 2013-05-20 14397 527
13610 광주사태는 여성장군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소문(지조) 댓글(1) 지조 2019-03-10 4877 52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