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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는 경제

우리 국가가 진 빚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710조, GDP의 70%다. 가계부채가 885조, 지하경제에 진 빚을 포함하면 1,000조를 능가할 것이다. 그리스 정부가 빚을 함부로 져서 국가채무가 GDP의 110% 정도를 초과하여 국가부도를 맞았다한다. 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빚은 참으로 위태로워 보인다. 국가채무의 이자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개인이 진 빚은 은행부실로 연결될 위기에 몰려있다. 여기에 부동산 거품이 더 꺼지면 가계도산과 은행부실이라는 폭탄이 터지게 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은행 빚을 얻어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집을 팔려 해도 팔리지 않는다. 분양가에 비해 가격을 5천만원 이상 낮추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 한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부자들인데 1가구 다주택에 세금을 때리니 살 사람이 없는 것이다.

현재 사는 곳이 싫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면 세금잔치가 앞을 막는다. 그래서 팔지도 않고 눌러 산다. 짜증이 난다. 그 짜증이 이명박에게로 향한다. 주부들이 이명박을 찍을 때에는 경제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컸다. 그런데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고  거기에 이사도 가지 못하게 세금잔치를 하겠다니 짜증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겨우 한다는 국가사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아니라 4대강 토목공사만 한다며 저토록 고집하고 있으니 이명박의 얼굴이 보기조차 싫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되면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고, 은행이 추락하여 국가경제에 비상벨이 울릴 것이다. 일단 벨이 울리면 한국에 빚을 준 외국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돈을 받아내려고 앞을 다투어 빚을 갚으라 할 것이다. 공기업을 축소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고 가계들이 긴축을 해야 한다. 노무현이 묶어 놓은 부동산 거래를 하루 빨리 활성화 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위험성을 안다면 아무도 차기 대통령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2010.6.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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