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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 프레스센타 20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5.18이 북한 특수군 600명 소행임을 증명하는 대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후 보도내용의 확인을 위해 연일 신문을 넘기다가 발견한 것이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제주 4.3기념관의 현대사왜곡 게시금지 소송” 기사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워 스크랩을 해 놓고 읽다가 더 참지를 못하고 이 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위촉의 4.3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왜곡된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을 막지 못한 채 사퇴를 해야 했던 필자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뇌가 따랐습니다. 사퇴를 한 후에 왜 4.3위원이 되었었는지? 그리고 사퇴는 왜 했는지를 물어주는 사람들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획단장 : 당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현 서울시장 박원순)

 

왜곡된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5.18에 북한 특수군의 관련을 증명하는 대국민보고대회가 서울시청 옆에서 있었는데도 조선일보조차 한 줄 보도를 안 하는 현상이 그 하나의 예이며 5.18 2차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97년 4월 17일로부터 한 달 9일 후에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6.25 남침 발발 직전까지의 북한 영웅 1호 성시백의 대남공작을 대서특필로 찬양했었는데도 그 이후의 정부가 북한 대남공작의 중단조차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채 화해와 협력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예입니다. 

 

왜곡된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영향으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4.3사건을 미군정의 폭정에 대항했던 양민들의 봉기로 인식하게 되면서 제주 4.3평화 공원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세뇌하는 망국의 교육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6.25 전쟁터에서 그리고 월남의 대공전선에서 싸웠던 60, 70, 80, 90을 을 넘기고 있는 많은 예비역 노병들의 한탄이며 고뇌였습니다.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장차의 동일한 사건발생을 막는 교훈의 도출도 가능하도록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묘사되고 희생자의 군경의 입장과 주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했었는데도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주로 작성되면서 국군과 경찰은 양민학살의 주범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변”의 금번 “제주 4.3기념관의 현대사왜곡 게시금지 소송”을 통해 그간의 고통이 다시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들의 높은 사기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에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당시 4.3사건의 배경에는 38선 이북을 점령했던 소련군이 강행했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46.3월) 사건과 이 사실의 북한 발 선전선동이 48년의 5.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는 4,3무장 폭동으로 연결되었던 사실이 설명되고 무상분배의 토지가 차후 협동농장화 되면서 북한 농민들은 다시 그 땅의 노예가 되어 부-자-손 3대 세습의 무한 독재에도 데모한번 못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오늘의 북한 현실까지 볼 수 있도록 묘사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만 되었더라면 오늘의 제주 4.3평화공원과 기념관은 대한민국 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상생과 화해의 기념도장이 도장이 되었을 것이고 이승만 박사는 세상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았던 영원한 구국의 영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변”의 지원과 협조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와 제주 4.3사건의 진압연대장으로 암살을 당하셨던 박진경 대령의 양자 박익주 장군, 진압작전에 직접 참여하였던 두 분의 장교와 병사 그리고 ‘제주4ㆍ3사건 역사 바로 세우기 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이선교 목사께서 공동원고가 되어 아버님과 본인들의 빼앗겼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제주 4.3기념관, 현대사 왜곡 게시금지 소송을 제기하셨다는 소식에 접하며 쌓였던 고뇌와 고통을 털어내는 기쁨을 공유하게 됩니다.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4.3위원 결재란에 “부동의” 서명을 했던 저는 관련사실의 전파를 위해 월남참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우들의 홈페이지 등에 글을 남겨왔습니다만 “한변”의 이용우 변호사께서 방문하셨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한변”의 금번 애국소송이 온 국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국군과 예비역들의 감격과 성원의 거수경례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만세! “한변” 만세입니다.

 

2015.3. 25

(예)육소장 한광덕

rokfv.com 인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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