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불행과 슬픔이었던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으면서 국민들의 지성이 심각하게 혼미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상은 여야 정치권, 종교인, 선량한 일반 국민들까지 세월호 어린 학생들의 불행을 빌미잡고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이석기 잔당과 반정부 세력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여 휩쓸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일 발생하는 43,6명의 자살자 중 40%가 경제적 생활고가 원인입니다. 대학생들이 매년 300명 씩 자살하고, 여대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하여 유흥업소에 나가야 하는 절박한 시대입니다.

국민 50%가 빈곤층으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노인들은 질병과 빈곤으로 자살자가 급증하는 이 시대에 세월호 사건은 이와같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취질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을 문제삼는 정의구현사제단, 전교조, NCCK, 경실연, 교수협의회 등 수많은 단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1.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정부시행령 철회, 2. 유가족 단체가 요구하는 특별법 수용, 3. 선체 인양, 4. 배, 보상일정 논의 중단, 5.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내용을 보면

'4,16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가 추천 8명, 피해자가족단체 추천 8명, 16명으로 하고

위원들에게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고, 수사 범위는 : 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국가기관 등을 성역없이 조사한다. 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 기관위에 초법적인 권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3개 소위원회 1. 진실규명소위원회, 2. 안전사회소위원회, 3. 치유기억소위원회,

각 위원은 5명씩으로 위원들은 누구의 간섭과 지시 받지 않는다.

위원회 조사관 100명으로 하고, 이들은 누구든지 조사가 가능하다.

위원회의 조사관은 특별 사법경찰로 본다.

조사기관장이 불응시에는 징계요청, 현역군인도 영내에 있으면 부대장은 동행명령 협력의무가 있다. 사무처 직원은 120명으로 한다, 활동기간은 -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시 까지 충분한 기간으로 한다.

피해자 유족지원 요구 내용

1. 유가족 배상금 지급 2. 유족 생활지원 의료비 지원 3. 정신치료 트라우마 센터운영 4. 유족 자녀교육 심리상담, 돌봄서비스 5. 단원고 교육정상화 지원

(2항의 생활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같은 연금과 평생 의료혜택이 아닙니까.)

제 39조 보상금 권리보호

1. 지급받는 보상금은 담보 제공이나 압류 할수 없다.

2. 보상금은 국세 지방세 부과 할수 없다.

3.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된 장례비, 의료비, 생활지원금 등 명목 여하 불문하고 지급될 보상금에서 공제 할수 없다. (이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유족들은 돈보다 진실 규명을 원한다고 합니다.)

제 5장 재단설립

특별위원회 종료 전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재단은 독립성을 보장한다. 임원 및 직원을 둔다. 재단운영 필요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양여할수 있다. 국가는 예산을 지원한다. (아주 귀족이 되어 자자손손 혜택을 누리겠다는 심산입니다.)

7장 총칙

아래 각호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증인 거부자, 서류제출 거부자, 2. 허위 진술자

(이것은 세월호를 구실로 5천만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사고원인을 8가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1. 1994년 6월 일본에서 건조되어 18년간 사용하고 폐차 수준인 낡은 배를 헐값에 수입하여 세월호(세상을 초월한다.)라 명명하여 239톤 116명 증축 설계변경하여 돈벌이에 나선 유병언의 청해진 해운입니다. 세계 조선 1위국가에서 최신형 배가 아닌 폐선으로 취항했습니다.

2. 취항 선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해 주면서 기업비용 200억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 해운항만청과 한국선급의 먹이사슬 마피아 같은 구조가 둘째입니다.

3. 부도난 회사 세모에게 부채를 탕감해 주고 4,000억 원(추정)을 불법 대출해 준 노무현정부와 문재인 비서실장도 책임을 부인하면 않됩니다. 유병언이 당시 골프채를 50억원 어치 사서 로비에 사용했습니다. 50억 이라면 한세트 500만원 짜리 1천 명으로 아마 여야 현 정치인들 대부분일 것입니다.

4. 사고 당일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중심을 잡는 평형수를 빼고 화물 1,157톤을 선적하고 575톤이라 보고한 해운사 책임자 입니다.

5. 진도 앞바다 물살이 센 맹골수도로 빨리 가려고 항로를 변경하여 통과 하면서 운전이 미숙한 조타수가 급회전하여 선체가 기울어지게 한 운항미숙.

6. 월급 270만원의 1년 계약직 선장, 472명의 승객이 배안에 있는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자격없는 이준석 선장의 책임.

7. 단원고 학생의 살려주세요! 구조요청 전화를 받고도 위도와 경도를 묻던 해경초소 담당자.

8. 신고를 받고 구조선 1척과 헬기2대로 출동한 해경의 책임이 있습니다. 배가 기울면서 침몰하기까지 2시간의 충분한 시간을 지켜보기만 했던 직무유기 해경의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 원인이 분명함에도 더 무슨 원인규명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백명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학교 운동장 크기의 길이 145m나 되는 거대한 선박을 수천억 원을 들여 인양을 해야 합니까.(그리고 인양한 후에는 저들의 선동이 더욱 극에 달할 것입니다.)

선체를 인양한다는 결정은 저들의 선동에 굴복한 어리석은 결정이며 저들은 낄낄거리고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 나간 선동에 부화뇌동되는 일반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트집로 국정을 발목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는 불순한 행패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광우병이 문제가 됩니까?

지금의 이 현상은 이석기의 구속으로 구심점을 잃은 불순한 종북 좌파무리들이 배후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하여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흔드는 망국적 혼란행위입니다.

2000년 러시아의 핵잠수함 쿠르스크호가 노르웨이 북부 100m 해저에 침몰하여 118명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산수부족으로 전원 사망한 참사에서도 유족들은 조용히 슬픔을 감수했었습니다.

2015년 2월11일 영종대교 106대 연속충돌 사고 사망자와 설악산 수학여행 추락사고 사망자와 세월호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그 당시 사망피해자들도 이런 보상을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인권과 민주주의 등을 구실로 국가를 혼란케 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그 의도와 진실을 똑바로 파악하지 못하기 떄문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불순분자들의 음모를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하고 영국의 대처수상처럼 분명하고 단호하게 정권을 걸고 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구조와 부조리를 척결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으로 깨여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아침 NCCK 언론위원 박승학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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