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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의 역사전쟁, 지금은 할수록 손해

 

박근혜와 박근혜 팀에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외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하는 짓마다 이 나라의 운명만 갉아먹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다. “남 잡는다고 지 칼 뽑자마자 지 가슴부터 내려찍는 무능한 코미디 실력”을 가지고는 가급적 빨리 하야하는 것이 애국일 것이다.  

지금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해 듣지 않고도 미국의 속마음을 읽어 미국이 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해주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예뻐 죽겠다한다. 반면 미국은 한국을 골칫거리로 생각한다. 반드시 지금 해결할 일이 아닌 기나긴 역사전쟁을 하필이면 이때에 벌여 한-미-일 안보체제를 허물고 있다며 한국을 미워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신 미국에 적극적 호의를 표하는 호주를 선택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동맹국으로 굳혀 가고 있다.  

 

                     아베는 판단과 행동 빠른 여우, 박근혜는 답답한 곰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기울여져 있다. 오죽하면 미국무장관 케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에 베팅해야 한다는 뼈 있는 농담을 했겠는가? 일본은 미국이 말하기 전에 미국의 속마음을 읽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반면 박근혜는 겨우 ‘사드’ 하나를 놓고도 미국의 약을 올리고 있다. 하는 일마다 지 발등만 찍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성완종 사건도 지 발등 찍기, 애걸복걸해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한 사건도 지 발등 찍기, 통일대박론도 지 발등 찍기, 문창극 내치기도 지 발등 찍기,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미스터리 남긴 것, 세월호 유족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국가망신 국가기강 짓밟은 행위. . . .무엇 하나 지 발등 찍지 않은 일이 없다.  

 

                           미국과 일본이 합동하여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미국 일각에서는 '아태 안보협력 체제에서 한국을 배제하자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다. 이번 보고서는 아베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동아시아 안보체계 재편을 예고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 미국 워싱턴 소재 민간 싱크탱크 스팀슨센터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일본·호주 안보협력:전망과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긴장이 역사적으로 긴밀한 안보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아 한미일 삼각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서명된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에도 3국이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정학적 논리에 기반 해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질적인 정책으로 진전되는 데 실패했다. 미일호는 2006년 삼각협력대화(TSD)에 합의한 후 미일, 미호 간 강력한 양자관계를 바탕으로 역내에서 가장 발전된 삼각 안보협력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냉전 종식 이후 급격히 발전한 일본과 호주 간 협력관계도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와 달리, 미일호 관계는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존중, 자유무역, 국제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항행의 자유를 위한 삼각협력 틀을 만들어놓고 있다" 

 

                           박근혜 땜에 한국만 외톨이 미운 오리새끼 됐다  

이런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형성에 앞장 선 존재는 일본이다. 일본이 미국의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곧 체결될 미국과의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미일 동맹의 지역 내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호주와 인도를 편입시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협력 틀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속마음을 일본이 미리 알아차려 가지고 앞장 서 주고 있다는 데 확실한 증거다. 일본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무기 소프트웨어를 사주고 있다.  

특히 일본 극우학자들과 미국 지일파 학자들의 발언도 관심을 끌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이 중국에 기울어져 있다. 안보질서 재편 논의 과정에서 한국을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다. 한국 때리기보다 '한국 배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 한국과는 공통분모가 별로 없는데다 3자 협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 한국을 지역 안보 협력 팀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일본과의 역사전쟁? 일본인들이 비웃는다 

일본과의 역사전쟁 벌이려면 한국역사 왜곡부터 바로 잡고 독도문제 거론하려거든 사실상 독도 수역을 일본에 팔아먹은 김대중의 죄부터 물어야 한다. 일본과 중국 미국 러시아 등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매우 기이하게도 그런 아버지에 대해 자긍심을 갖지 못했다. 자긍심은커녕 아버지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독재자라 했고, 김대중 앞에서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달라 빌었다. 그의 남동생 박지만은 “우리 아머지가 독재를 한 것은 사실 아니냐”며 항의했다. 남매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은 것이다.  

이런 정도의 철학과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감히 일본과 무슨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뽑아 쓰지 못하는 실력, 부패의혹에 휩싸인 정치인들로 친박팀을 꾸려가지고 대선에 당선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무슨 외교적 파워를 낼 수 있는가?  

1948년 4월 3일은 제주도 공산당들이, 잠자고 있는 경찰과 경찰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날이다. 그런 날을 뺄갱이들과 그들에 동조한 제주도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날이라고 추념일로 지정하는 그 알량한 판단력과 역사지식을 가지고 일본과 무슨 역사전쟁을 벌이는가? 일본인들이 이를 비웃고 있을 것이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6개월여에 걸쳐 침투하여 일으킨 대남 게릴라 공작이었다는 사실, 5.18광주에, 북한군에 부화뇌동한 양아치 계급들은 있어도 민주화 시위는 없었다는 사실을 정리한 역사책을 보내고 진정서를 보냈는데도 마이동품으로 일관하는 무신경함을 가지고 감히 재치 있고 눈치 빠른 아베를 무슨 수로 상대한다는 말인가? 해마다 북한에서는 5.18을 북한이 이룩한 대남공작 역사라며 기념행사를 거국적으로 하고, 남한은 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국가가 나서서 기념하는 이 코미디를 일본 사람들은 비웃고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는 5.18을 영예의 글자로 하사한다. 채널A의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사디) 프로에서도 1만톤 프레스에 “5.18청년호‘라 찍힌 사진이 소개됐고, 북한 주민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5.18상무‘라는 사실도 소개됐다. 5.18의 이름이 붙은 존재는 북한에 아주 많다. 이번 개성공단의 임금을 5.18%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남한이 이를 인정하면 남한이 5.18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는 아마도 이렇게 선전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놈들이 다른 %의 임금인상은 모두 반대해오다가 5.18%를 올리자 했더니 무서워서 수용했다“ 

 

                                                  독도전쟁?  

1998.11.28. 김대중이 신한일어업협정에 서명했다. 1999. 1. 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민주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으며, 같은 달 22.부터 발효되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 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영토는 배타성을 전제로 한다. 독도의 배타성을 포기한 것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김대중이 인정한 것이 된다.  

이로 인해 쌍끌이 어선 등 3천여척의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김대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고 했다. 독도를 일본을 상대로 따지기 전에 김대중과 일본이 도대체 무슨 야합을 했는지를 일본에 물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일본에게 비웃음 당할 짓을 하지 마라.

 

2015.4.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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