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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 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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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스터korea 작성일15-06-13 13:19 조회1,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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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 결정에 대하여---

 

 

작년 한해 동안 '세월호 사건'으로 홍역을 치를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나 국민의 여론과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가 10일, 전격적으로 박 대통령의 방미를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예정대로 가느냐, 마느냐?'의 딜레마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청와대 발표 내용과 국내 매스콤들은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에 대해서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하였다"고 한 반면, 외교전문가들과 외신들의 반응은 좀 달랐다. 국내 외교전문가들은 주로 "외교적 결례로 인한 국가적 타격이 클 것"을 우려했고, 유명 외신들은 "메르스 대처 비난 커지자 박대통령 방미 연기"라는 타이틀을 일제히 내놨다.

 

우선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새누리당에선 계획대로 방미를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심윤조 의원은 “일정 단축 등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순방 자체를 취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주장이 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일 ‘오늘이 고비’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편히 다녀오실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이 정부 잘못으로 불안해하고 있으니 취소나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진정한 마음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미국에 가시나 여기에 계시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취소할 경우 생길 국가적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다자가 아닌 양자회담인,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연기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기회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 등 북한 문제도 시급한 어젠다이고, 일·중 정상도 모두 워싱턴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동맹국 한국의 존재감과 역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고려대 김성한(전 외교부 2차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미를 취소하려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설득할 조건이 돼야 하는데, 통제 불가나 전국적 유행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이상 설득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에 비춰질 한국의 이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강대 김영수(정치외교학) 교수는 “대통령의 외국 방문은 신뢰를 바탕으로, 엄청난 준비를 해야 하는 국가 간의 약속”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트랙과 메르스 트랙을 분리해 대통령은 미국과 약속을 지키고,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해 메르스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선임연구원도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국내에 있는다면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실제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줄 수 있다”며 “이는 정부가 스스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외교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 "메르스 대처 비난 커지자 박대통령 방미 연기"

 

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결정은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심지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박 대통령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사망자 수는 종종 정부의 초기 대응이 빠르고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WP는 "'최악은 넘겼다'던 정부의 예측을 거스르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다루기 위해 방미 계획을 연기했다"며 "박 대통령의 결정은 작년 세월호 참사 때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에 이어 메르스에 대해서도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는 중에 내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세월호 1주기 당시 남미를 방문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박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방미를 연기했다"며 "한국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개인소비 위축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통신은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가 메르스 피해 업계에 4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표 직후에 이뤄졌다는 데 주목하면서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보다 이 질병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홍성걸 국민대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AFP 통신은 "메르스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나 대중들의 경계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방미를 연기했다"면서 "이번 위기에 대한 보건 당국의 느린 대응 탓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그럼, 여기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의명분'이다. 필자가 보건대 미국인들은 '합리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문제'를 겪은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난 것을 감안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연기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당장 오늘 새벽에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에게 그러한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

 

 만약 박 대통령이 메르스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예정대로 방미를 결정했다면 국민의 반응응 어땠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을 것이다. "국내 문제를 내버려 두고, 유유히 외유를 떠난다고--." 아마도 '외교적 결례'란 사설을 쓴 사람도 여론을 의식해서 '비난의 사설'을 다시 쓸지도 모른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 결정을 잘했다고 보는 것이다. '메르스 문제'가 어느정도 진정되고, '총리 인준절차'가 마무리돼 총리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가도 기회는 늦지 않다고 본다.

 

2015.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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