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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박근혜, 천안문 위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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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재 작성일15-09-06 16:03 조회1,88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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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천안문발(發) 블랙 조크,
                                                          당 지령형 불황에 번뇌하는 정상들



9월 3일, 이른바 '항일전승 기념일'의 베이징 천안문.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과 나란히 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푸른 하늘에 비추어졌다. 실로 블랙 조크(black joke)다. 푸른 하늘은 8월 하순부터 베이징과 그 주변의 공장 약 2만 개 회사에 조업 정지를 강행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강권에 의한 성과였는데, 당 지령에 의한 경제 및 금융 정책은 실로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한국,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시장에 거대한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의 정책은 모두 역효과 혹은 역행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8월 하순에 예금 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금융 완화책'이라고 전체 미디어가 보도했지만, 정밀하게 조사해서 살펴보면 사실과는 다른 '금융 단속책'이다.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은행 간 융통 금리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고, 6월 초에 1%가 넘었던 금리는 9월 2일 2%를 넘었으며 예금 금리보다 높아졌다. 은행은 낮은 금리로 모은 예금을 단기 금융시장으로 회전시키지 않은 안 되었기 때문에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필요한 대출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양(量)적인 측면은 어떠한가? 중국인민은행은 일관해서 발행하고 있는 통화량(monetary base)을 증가시키는 양적 완화를 계속해왔는데, 올해 3월 이후에는 계속 감소되고 있다. 즉 양적 감소를 통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 겉으로는 금융 완화이지만 그 내실은 금융 수축책(收縮策)이며, 디플레이션 압력을 초래하고 있다.  

정책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은 자본의 대외 도피이다. 자본 유출은 2012년부터 2013년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래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작년 가을부터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엄격한 자본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은 확실하지만 도처에 구멍 투성이다. 당의 특권층을 중심으로 홍콩 경유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갖고 나가고 있다. 예금 금리가 인하한다면 혹은 인민폐 절하가 되면 많은 부유층이 위안화를 외국돈으로 바꾸어 갖고 나갈 것이다.

자본의 유출을 두려워하고 있는 (중국) 당국은 금융 완화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단속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8월 중순, 위안화를 절하했지만 그 이후에는 위안화 거래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어떻게 보더라도 뒤죽박죽이다.

자본이 외부로 도망가는 최대의 배경은 실물경제의 부진에 있으며, 상하이 주가 하락은 자본 유출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경기 악화를 초래했는데, 그 근원을 살펴보면 당이 돈, 물건, 사람, 토지의 배분과 이용을 주도하는 당 지령형 경제 모델에 결부된다.

2008년 9월의 리먼 쇼크를 감안하여 당 중앙은 자금을 부동산 개발 부문에 집중시켰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50%를 고정자산 투자가 차지하고, 일단은 두자릿 수 대의 경제 성장을 실현했는데, 버블 붕괴와 함께 성장 노선이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국유기업 등의 과잉 투자, 과잉 생산이 부각되고, 국내에서는 폐기물과 오염 물질을 퍼뜨리고 해외를 향해서는 수출 공세를 가하게 된다. 

과잉 생산 능력은 처참한 규모이다. 자동산 생산 대수는 리먼 쇼크 이전의 3배인 연간 생산량 2400만 대로, 국내 수요는 그 절반이다. 조강 생산의 과잉 능력은 일본의 4년 분에 필적하는 생산량에 상당한다. 과잉 투자로 인해서 국유기업 등의 채무는 급증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주식 붐을 만들어내고, 증자와 신규 거래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의 채무를 감소시키고자 했지만, 주식 버블 붕괴와 함께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다. 부동산 개발의 실패로 지방 정부의 채무도 불어나고 있다. 당 중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엔화 환산으로 70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금을 주가 진작을 위해 투입했지만 불발이 되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한 만큼, 불량 채권이 증가하게 된다.

리먼 쇼크 이후에 팽창한 중국의 생산 규모는 지나치게 거대하여 조정은 진행되지 못했다. 당의 강권으로 1주간 정도는 생산 정지했던 베이징 근교의 적자 철강 메이커(제조사)도 다음 주부터는 조업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대형 국유기업은 당 간부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조정을 통한 도태(퇴출) 등은 무리일 것이다.






(위의) 그림은 중국의 실물경기를 비교적 정직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철도 화물량과, 주요 국제상품 거래의 추이이다. 일목요연하게 중국 경기의 하강과 함께 상품 시장이 붕괴해 가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러시아를 직격하고 있다. 1차 생산품 시황(市況)의 하락은 군사 퍼레이드에 초대받은 일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생산 수출국의 정상들을 고뇌하게 만들고 있을 것이다. 천안문에서 만면에 웃음을 띄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시장질서의 위태로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일까?

원유와 원재료의 소비국 일본은 상품 시황 하락의 은혜를 감안하여 가일층 금융 완화, 엔저의 여지가 발생한다. (일본) 정부는 중국 경기의 불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수 확대책을 강구하면 된다. 중국의 위기는 일본에게 었어서 찬스(기회)인 것이다.

*일본 <산케이신문>(2015.9.6.) 기사 전문을 옮긴 것이다.

/끝/


댓글목록

비탈로즈님의 댓글

비탈로즈 작성일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일본이라면 줄이라고 호들급을 떨 텐데
 중국과 경제공동체가 되어
속국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들을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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