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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양심선언 해야할 시점,, 1997년은 정치적인 판결,, 결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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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지경 작성일15-09-09 14:13 조회2,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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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양심선언 해야할 시점이다,,,,,


1997년 판결은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결자해지하라,,,,,


1997년 판결은 북괴에 조종당하는


사이비민주화운동권 종북똘마니들의


장난질 농간에 놀아난 잘못된 판결이다,,,,,


바로잡아야 한다.


DJ숙주 노릇한것도 모자라서


DJ에게 뒷통수 맞고


IMF원흉으로 낙인찍힌 어리석음이여,,,,,





(뉴스타운 인용문구)

김영삼 정권이 전두환을 잡기위해 만든 5.18 특별법을 폐지해야 될 것 같다. 매사 급조 되면 후일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제 그날이 왔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5.18 특별법은 전두환 前대통령과 '12.12 사건 및 5.18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소급입법이다. 주지하건데 소급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절대금지'라는 것이 전세계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김영삼은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워왔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5.18 특별법을 소급입법 해 대한민국의 법을 우롱했다. 즉 5.18 특별법으로 인해 1980년대의 당시 대법원 판결인 '5.18 폭동'이 한순간에 민주화 운동으로 번복되어 판결된 것이다.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 검찰의 수사기록은 1981년 재판 당시의 기록이나 1997년 기록이나 쌍둥이처럼 똑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 당시의 판사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재단해 버렸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일사부재리원칙'을 무시하고, 위헌 적인 정치재판을 자행했던 것이다.


한술 더 떠 1997년 사법부는 또 다시 5.18을 민주화로 확실히 못질하기 위해서 5.16 혁명까지 쿠데타로 몰았다. 5.16 혁명은 엄염한 역사기록이다. 따라서 확실한 고증 없이 여론에 휘둘려 함부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좌파정권들은 5.18을 민주화로 뒤집은데 이어 5.16 혁명을 쿠데타로 뒤집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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