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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전쟁] 북한 체제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한국의 위태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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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재 작성일15-09-09 14:55 조회1,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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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체제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한국의 위태로움




8월에 발생한 남북한 간의 도발 사건 관련 협의는 8월 22일부터 25일 새벽까지 단속적으로 약 43시간에 걸쳐서 행해져, 무사히 합의에 도달했다. 어쨌든 동아시아의 평화에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섭에 나선 한국의 좌익정권 인맥>

당일 한국 측의 교섭 대표는 청와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노무현 좌익정권 아래에서 가장 출세했던 고위관료라는 평가가 있다. 당시의 김장수 국방장관의 오른팔로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지위에서 윤병세 외교안보 수석(현재의 외교장관)과 함께 2007년에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 관여했다. 그의 상사인 김장수 국방장관은 윤병세와 함께 대통령 인수위원에 임명되어 현재의 정권에서는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중국 주재 대사가 되었다.

또 한 사람의 대표인 홍용포 통일부 장관은 2010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에서 발족한 박근혜의 씽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의 멤버로 윤병세와는 동료였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외교안보 비서를 거쳐 현재 통일부 장관이 된다. 그는 남북 경제협력의 지지자로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에서의 <6.15 선언>(낮은 단계의 남북 연방통일 방안)을 지지했단 학자로서 정권 발족 당초에 보수파 진영으로부터 그의 기용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정권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윤병세와 홍용표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것이다.  

즉 이번의 한국 측 대표는 윤병세 외무장관을 핵심으로 하는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인맥'이며, 그것이 친북한-친중국의 루트, 이어서 '남북 연방 통일구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군부 및 정부 내로 확대된다.

이번의 협의에서는 한국 측이 김정은 제1비서의 최측근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북한 측이 순수히 허락했다. 협의 장소는 군사분계선이 있는 판문점의 북측 시설 '통일각'이 아니라 북에 있어서 '적지(敵地)'인 남측 시설 '평화의 집'이었다. 43시간이란, 한국의 호텔로부터 출발하여 도중에 만찬회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일지도 모른다. 거시적으로 양자의 마찰의 진폭도 점차로 작아지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올해는 남북 분단 70년에 해당한다. 양자의 사혹(思惑)이 교차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출동을 기다리고 있는 야당의 종북 세력>

이번의 사건에 있어서 '북한의 오산'이라든지, '무승부'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다. '양국 관계의 진전'이라든지, '북한, 계산된 유감'이라는 것이 정론이다. 북한은 이제까지도 수 차례의 도발 행위를 할 때에 한국 측에 '유감'의 표명을 주저했던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무엇이 처음이었는가 말하자면, 한국 내부의 북한을 동정하는 인맥(즉 친북 인맥)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했다고 하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세상에서 '불통 공주'(귀가 막힌 공주)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듯 하다. 속칭 "수렴(청정의) 정치"(여자 황제가 신하들과의 대면을 피하고 발을 치고 집정하는 것을 의미함)이다. 경(卿, 신하들)의 날마다의 이간질과 눈치를 피하고자 하는 기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하들에게 몸을 드러낼 정도로 내정(內情)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2017년 말의 대통령 선거로 임기가 종료된다. 그녀의 뒤를 노리는 야당 내부에는 (이른바) 유능한 정치가가 대기하고 있다. 거의 종북 세력이든지, 아니면 북한에 대해 동정파이다. 선거가 민주적으로 기능한다면 남북 관계는 다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국가 예산 규모를 원조했던 바로 그 좌익(정권) 전성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항일기념 행사에 출석한 의미>

남북 통일 구상에는 북한의 김일성이 1980년 10월의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제창한 것이다. 1개의 민족, 1개의 국가, 2개의 제도, 2개의 정부 아래에서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다. 이것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구상이라고 한다.

통일 정부로서 남북 동수(同數)의 대표와 재외 조선인(朝鮮人, 한국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연방회의를 조직하고, 상임의 연방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 양 정부를 지도하고 연방정부의 전체 사업을 관할한다. 남북의 지방정부는 최고민족연방회의의 지도 아래에서 전체 민족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남북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사상과 체제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일성이 1964년에 제창한 '민주기지론(民主基地論)'이라는 구상이 있었다. 사상 공작에 의해 한국을 남조선 혁명의 근거지로 만든다는 것이었는데, 멋들어지게 성취했다. 1990년대 한국에는 북한의 사상공작이 대학교의 자치회를 중심으로 침투하여 오늘날의 종북 세력의 기반을 만들어냈다. 이 세력이 자라나서 사법 계통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 소급법이 행사되었고, 한일 기본조약을 무시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를 초래했던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체제, 이어서는 동양적 전제주의에 가까와지고 있으며 그 거꾸로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 기념 행사와 퍼레이드에 참가한다고 하는 과감한 반미 및 반일의 선택을 했던 것도 이러한 문맥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필자: 일본 筑波大学大学院 教授 후루다 히로시(古田博司)
*일본 산케이신문(2015.9.9.)의 기사 전문을 옮긴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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