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의 월권 행위 하나 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이창한의 월권 행위 하나 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5-09-29 20:28 조회2,605회 댓글5건

본문



이창한의 월권 행위 하나 더

그 것은 이창한의 판결 내용이 2012년 12월 대법원이 지만원 박사 건에서 내린 최종 판결에 정면으로 반역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분명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쿠데타요 월권인 것이다.

즉, 이창한이 설사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잘 지켰다고 해도 그 판결 내용은 2012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내용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므로 판결 내용 면에서도 이창한의 판결은 원천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대법원은 5.18 광주에서의 북한특수군 600명 개입설에 대하여 그 연구와 발표의 자유를 인정하여 지만원 박사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뉴스타운의 보도 내용은 대부분 지만원 박사와 애국자들의 5.18에 대한 연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며 그 연구 내용들(광수들 포함)은 2012년까지의 지만원 박사 연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니 애초에 5.18 집단의 뉴스타운에 대한 가처분 신청 자체가 2012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무법 행위였던 것이고, 따라서 그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창한의 판결은 그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완전히 무법 그 자체인 것이다.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무법 투성이인 이창한의 판결은 원천무효가 되어야 하며 이창한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하고 법조인으로서의 자격 또한 박탈해야 한다.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만약 서울의 어떤 법원에서 어떤 판사가 이창한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해도, 그 절차가 완벽하다고 해도 그 것은 2012년 12월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역하는 것이므로 원천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국님의 댓글

이상국 작성일

유람가세님 총명 영리하십니다.

평온한님의 댓글

평온한 작성일

이창한의 전력이 궁금합니다.

전투본님의 댓글

전투본 작성일

참~불쌍한 놈!
정신감정을 해봐야..

광주의 딸 권은희가
일개 경찰서 수사과장에서 위증으로
금뺏지 다는걸보구 무척 부러웠던 모양?

대법원 위에 광주법원이 있었군!
저런놈은 파직이 아니라 3족을 멸해야!
국가가 있으니까 판사짓을 해먹는것도 모르고..쯧쯧~~

사방팔방님의 댓글

사방팔방 작성일

매우 매우 공감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네요.

500만 야전군은 역시 대단합니다.

파이팅 & 파이팅 & 파이팅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34,855건 4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4765 얼마나 광수가 무서웠으면 댓글(11) anne 2015-09-08 3082 131
34764 광수 논란 종지부 댓글(2) 빨갱이소탕 2015-12-08 2667 131
34763 박근혜 노벨상? 댓글(8) 海眼 2016-01-20 3024 131
34762 "거기 누구 없소...?" 국검 2019-01-16 948 131
34761 미국의 소리 FACT NEWS "文의 마지막 미국행" 댓글(2) 현우 2019-04-08 1462 131
34760 지만원 박사님은 벌써 이겼습니다. 제주훈장 2019-05-09 992 131
34759 5.18 장사 서서히 끝이 보이는구나 댓글(7) 알고싶다 2015-11-07 3476 130
34758 국정원 5.18광수 사실상 인정 댓글(4) 신생 2015-12-04 2946 130
34757 진짜탈북과 위장탈북 구별법 댓글(6) 노숙자담요 2015-12-09 3103 130
34756 전라도 line-up은 파국의 징조 댓글(1) 폭풍타격 2016-09-06 1967 130
34755 고려대학교 대자보에 올려진 글! 댓글(3) 현우 2017-12-09 1912 130
34754 그날 밤 손석희의 '차 안의 여자' 댓글(3) 비바람 2019-01-27 1408 130
열람중 이창한의 월권 행위 하나 더 댓글(5) 유람가세 2015-09-29 2606 129
34752 제가 믿었던 탈북자 김유송. 댓글(9) 기린아 2015-12-06 3770 129
34751 자기 팬을 고소한 조갑제 댓글(2) 비바람 2015-12-08 2759 129
34750 중국가서 동네 개처럼 두드려 맞고 돌아다니는 문등신 … 댓글(6) 광승흑패 2017-12-14 2330 129
34749 5.18전쟁 군자금 공개모금 시급합니다 댓글(3) 프리덤 2019-04-27 1030 129
34748 광수로 나서는 자는 곧 체포될 것이다.! 댓글(5) 노숙자담요 2015-06-17 2539 128
34747 KBS 조우석 이사가 이런 말을 했었군요 댓글(15) 白雲 2015-12-13 3828 128
34746 ◐대한민국국민 여러분 이래도 정신 못차릴 것인가요?◑ 댓글(1) 토론토영감 2016-01-15 3439 128
34745 전율이 일기 시작하더군요 좌익도륙 2016-04-04 2164 128
34744 고소하다 문재앙아 북두유권 2017-12-15 1562 128
34743 "NLL비행금지 사항은 이행 못하겠다." 댓글(6) 海眼 2018-12-16 1184 128
34742 김진태 공개제안 "지만원 꼴통 아니야, 나경원 추천해라… 댓글(4) 현우 2019-01-08 1206 128
34741 지만원 박사를 무척 아낀다. 이진삼 댓글(1) 제주훈장 2019-02-05 908 128
34740 1인시위, 장대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통영항여객선 … 댓글(10) 은방울꽃 2015-06-30 2749 127
34739 조갑제는 주목하라 댓글(2) 요쉬야후 2015-07-16 2468 127
34738 조갑제 마각(세작)을 들어내다! 댓글(1) firstone 2015-10-03 2624 127
34737 월간조선 11월호를 읽어보세요 댓글(2) 제갈공명 2017-11-16 4592 127
34736 이미 빨갱이들이 점령한 대한민국 댓글(4) 광승흑패 2017-11-23 1907 12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