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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잘못된 국가인권위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사오니, 반대 의견을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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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각성 작성일15-10-21 03:17 조회2,82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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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잘못된 국가인권위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사오니,

수요일(10월 21일)까지 꼭 반대 의견을 아래 사이트에 올려주십시오

국회입법예고사이트
http://me2.do/FgeRHnk9

아래의 오른쪽에 ‘의견등록’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해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잘못된 점입니다

1. 선거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동등한 면책특권 인정은 위헌적 사항

대표성이 없는 인권위 위원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

2. 인권위 위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없애려고 함

시민단체 경력만으로 위원 되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총을 주는 것임

3. 헌법상 기관도 아니고 법률상 기관인 인권위에 과도한 권력과 독립성을 주려고 하는 것이 잘못

4.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성비만 치중을 둔 규정

5. 동성애 단체 및 지지세력 단체에 종사한 사람이 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음

문제가 많은 인권위 위원에게 면책특권까지 주면 위험

6. 동성애자의 지지기반인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를 반대

한국의 동성애 확산은 인권위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짐

자세한 것은 아래 사이트 참고
http://www.cfms.kr/board/909

의견 쓰는 조그만 노력이 정치인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고 동성애 합법화를 막습니다

꼭 국회에 글을 올려 주시고 이 문자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부산대 길원평교수 올림

댓글목록

요쉬야후님의 댓글

요쉬야후 작성일

반대 의견을 표하고 왔습니다. 시민단체 추천과 이들에게 면책특권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민단체 동성애단체가 인권위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 단체들의 대부분은 우리 애국세력이 아니라 좌빨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떤 국가적인 권한도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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