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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판사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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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6-11-23 13:16 조회2,03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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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누가 이런 농간을 자꾸 부리나 싶어 알아보니 범인은 법원행정처였다. 심지어 박지원 뇌물사건은 전라도 검사와 전라도 판사에게 배정되어 무죄가 나오는 엽기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법원 개혁의 핵심으로 법원행정처를 완전 개박살내야 한다.

판사는 독립성이 있고,
나름대로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 뿐이므로 함부로 인사에
손을 대지 못하지만 배후에서 사건배당을 통해 실질적으로 판결의 결과를 조종해온 좌파 법원행정처를 초정밀 타격을 통해 암세포를 정확히 도려내야한다. 지금 필자가 하는 말이 한두가지 사례만 가지고 피상적 심증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자료 조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수년간 시국 사건과 정치 사건이 왜 편향되게 처리되고 왜 전라도 판사들에게 집중 배당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이미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 범인이 법원행정처였던 것이다. 
지난 과거, 숱한 전교조, 간첩, 민주당, 시국,  정치 사건에 있어서 황당한 무죄판결로 국민을 분통터지게 해썬 범인이 바로 그들이다. 조회해보니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경북 출신이다. 그 밑에 실무담당자들이 농간을 부리는 듯 하다.

당정과 청와대는 정밀 핀포인트 타격으로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기 바란다.
판사가 치우친 판결을 하는 것은 인사권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당장 치우친 판사에게 배당함으로써 사건 농간을 부리는 것은 핀포인트 타격을 통해 수술 가능한 문제다.

국정원 사건을 일으킨 김상욱에 대한 억지 무죄 판결이 나오면
정권과 보수세력에 대한 타격이 이만 저만한 게 아니다. 저런 중요한 사건을 "전력이 있는" 전라도 판사에게 자꾸 배당하는 놈이 도대체누구냐는 것이다

http://cafe.daum.net/namjach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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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님의 댓글

리어카 작성일

실무자가 빨간자인데 한사람행정법원장 힘쓸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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