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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마다 전라도 판사에게 배당하는 놈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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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우 작성일16-11-23 13:16 조회1,92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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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내에서 시국사건마다
전라도 판사에게 배당하는 놈을 찾았다!

왜 중요한 시국사건,  좌파 사건은 항상 전라도 판사나 좌익 판사에게 배당되어 좌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 정치사건,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 시국사건은 하나같이 전라도 판사에게 배당되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런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라 큰 사회문제가 된 바도 있고
법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그 예가 너무도 많아서 이루 다 예를 들수 없을 정도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된다. 97% 의 정치적 결집율을 보이는 전라도 지역 출신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지만 도대체 누가 정치사건, 시국사건마다 전라도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지가 의문이었다.

알아보니 대법원의 조직인 법원행정처가 판사 배당 권한을 쥐고 있었다. 좌빨 정권 20년의 숨은 대못이 박혀, 농간을 부리는 놈들이 바로 법원행정처였던 것이다.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모조리 좌편향 판사에게 배당함으로써 판결의 결과를 사실상배후 조종하고 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번 MBC가 일간지에 호소 광고까지 함으로써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박인식 판사의 문제에 이어 ( MBC 관련 모든 사건은 모두 박인식에게 배당하여 모조리 패소 판결이 나옴.
무리한 억지 논거까지 끌어들이며 파업참가자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 : http://www.ilbe.com/2793713239 ) 이번에 국정원 내부 기밀을 빼돌려 사실상 국정원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상욱 재판도 전라남도 함평 출신의 김환수 판사에게 배당되었다.

김환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이런 농간을 자꾸 부리나 싶어 알아보니 범인은 법원행정처였다. 심지어 박지원 뇌물사건은 전라도 검사와 전라도 판사에게 배정되어 무죄가 나오는 엽기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법원 개혁의 핵심으로 법원행정처를 완전 개박살내야 한다.

판사는 독립성이 있고,
나름대로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 뿐이므로 함부로 인사에
손을 대지 못하지만 배후에서 사건배당을 통해 실질적으로 판결의 결과를 조종해온 좌파 법원행정처를 초정밀 타격을 통해 암세포를 정확히 도려내야한다. 지금 필자가 하는 말이 한두가지 사례만 가지고 피상적 심증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자료 조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수년간 시국 사건과 정치 사건이 왜 편향되게 처리되고 왜 전라도 판사들에게 집중 배당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이미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 범인이 법원행정처였던 것이다. 
지난 과거, 숱한 전교조, 간첩, 민주당, 시국,  정치 사건에 있어서 황당한 무죄판결로 국민을 분통터지게 해썬 범인이 바로 그들이다. 조회해보니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경북 출신이다. 그 밑에 실무담당자들이 농간을 부리는 듯 하다.

당정과 청와대는 정밀 핀포인트 타격으로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기 바란다.
판사가 치우친 판결을 하는 것은 인사권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당장 치우친 판사에게 배당함으로써 사건 농간을 부리는 것은 핀포인트 타격을 통해 수술 가능한 문제다.

국정원 사건을 일으킨 김상욱에 대한 억지 무죄 판결이 나오면
정권과 보수세력에 대한 타격이 이만 저만한 게 아니다. 저런 중요한 사건을 "전력이 있는" 전라도 판사에게 자꾸 배당하는 놈이 도대체누구냐는 것이다

http://cafe.daum.net/namjach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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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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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빨간자인데 한사람행정법원장 힘쓸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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