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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의 결정 요소를 6개의 연속된 댓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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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학선생 작성일17-05-09 20:37 조회1,13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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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의 결정 요소를 6개의 연속된 댓글로 설명합니다.

 


공지:

하나의 연속된 글로서 기존에 올린 3댓글, 1댓글에 마지막으로 2댓글로 그 전모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으로 모두 합쳐서 상기의 제목으로 한 글로 올립니다.

/공지 끝.

 


댓글1:

너는 무슨 헛소리 하니?

탄핵심판을 대선의 프레임으로 내건 즉 박근혜를 지지하는 또라이들과 이들에게 동조하는 봉건보수 보수 우파가 모두 힘을 합쳐도...

좌파전라호남을 내버려두고... 박근혜의 무능에 학을 떼는 중도 먹물들은 어떻게 하지?

탄핵에서 80:20운운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이고

(좌파전라호남 + 중도 먹물 거의 전부)70:30(박빠+봉건보수+보수+우파이라고 좀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잡자.

 

어디를 선택해야 70에 포함된 중도 먹물이 우파를 선택할까?

박근혜 따위를 미는 조원진?

너는 잘나가다가 또 삼천포다미우라 아야꼬 소설을 많이 읽었냐 왜 그러냐.

 


 

댓글2:

너는 답답한 2비트가 아닐 줄 알았는데 내가 오해했나???


하여간 탄핵사태에서 판단의 핵심는 박근혜의 무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다.

가정에서는 무능한 가장이라도 군림통치 부문에서 군림부문은 남겨주니까 그 것으로 명분은 살아남아 아버지지만통치는 돈버는 마눌에게 넘어가서 마늘한테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다르다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정치가가 무능하면 정치활동중 뽀록이 나서 걸러져 최고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재수 더럽게도 대한민국에서 박정희대통령의 위대성을 네다바이한 덜떨어진게 딸 박근혜란 것을 모르고 겉모습에만 속아서 무조건 가자 눈감고 지지하자 때문에 대통까지 먹었다는 사실이 탄핵사태에서 드러났지 뭐니.

 

그래서 사실은 별 것 없는 소소한 국헌문란은 맞지만 원래 대통령 면직에 이를 정도는 아닌데 좌우이념 집단은 내버려두고중도성향 먹물들이 납득을 못한다는 거야... 언론에 공개된 고영태의 육성녹음을 들어보니 기가차거든... 국헌문란 촌말로 국정농단을 빵 더뜨려서 법을 이용한 용법적으로 대통을 날린다는 영악한 새끼들이 지 이익을 위하여 까분 지랄염병뽕의 내용에 박근혜가 최순실 따위에게 휘둘리는 무능한 모습이 생생이 드러났지 뭐니...

 

이런 무능한 인간을 대톨령 자리에 그대로 두면 불안해서 되겠니 하는 중도 먹물들의 염려 불안으로 언론에서는 탄핵찬성이 80이라고 하였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박근혜에게 유리한 70이라도 태극기 위세만으로는 감담이 안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근혜가 석명을 하여 똑똑하고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런 짓도 안했거든.

그래서 도리없이 헌재에서 주관성을 높여 대통령 면직에 이를만큼 국헌문란이 심대하다고 판결한 것일 뿐이지.

 

 

 

댓글3:

너는 오해를 했구나.

일반 형사범죄로 형사소추되어 형사법정에서 심판을 받으면 질적 판단인 유무죄를 확정한다.

유죄라면 그 다음 순서가 양형이란다.

 

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결정짓는 탄핵소추(대통령감사원장법관...)등등은 질적으로 유무죄를 확정하고 양형을 결정짓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유죄라면 탄핵이다가 아니라 질적으로 유죄이더라도 양형에서 면직에 이를 정도로 탄핵사안에 심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느냐의 부분인데 이게 골때리는 부문이다바로 재판관들의 주관성에 의한 판단이거든그래서 지지세가 중요한 거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는 대부분 대중의 지지와 관련있다.

위헌법률제정신청도 마찬가지다일반 대중이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헌재에 걸면 위헌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인데,

그 비중은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개인 짐작이지만, 60%는 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단은 정치적 판단이다.

 

박근혜 탄핵사태는 무능을 심판한 것은 맞으나 그 무능을 심판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국헌문란의 소소함을 심대함이란 주관성으로 판단하였으니 심대한 국헌문란을 한 사안이 바로 심판사안일 뿐이다..

 

추신박근혜 탄핵사태는 박근혜 지지세도 부족하지만 그 자체가 재수더럽게 무능이기에 이 건은 박근혜가 똑똑하고 무능하지 않다고 최후에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서라도 스스로 입증하여야 했다왜냐하면 최고지도자의 무능은 국가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박근혜는 끝까지 스스로를 방어할 역량도 없는 무능함을 노정하여 결국 탄핵된 것일 뿐이다추신끝.

 

 


댓글4:

너는 내 말을 이해를 못했구나.

 

형사소추된 사건을 재판하는 일반 형사법정에는

첫째형사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발생한 역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다 즉 어떤 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은 참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실과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참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실과의 대립에서 역사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찾아내고

둘째찾아낸 진실이 법률의 어느 조항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샛째그러한 드러난 실제 발생한 역사로서의 행위가 법률조항에 따라 유무죄인지를 가르는 질적 판단을 한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저질렀고 이 행위가 법률조항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면

그러한 행위는 범죄이기에 유죄일 뿐으로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판결의 핵심구성부문이다.


넷째그런 질적 판단을 한 연후에 재판관의 주관성(철학...가치관)에 따른 양형을 정한다.

따라서 양적 판단인 양형을 결정짓은 주관성은 질적 판단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에서는 다르다.

탄핵소추의 대상 인물이 어떤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바로 질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양적판단에 해당하는 주관성이 질적 판단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며실제 좌우한다.

 

따라서 주관성이 도입되지 않으려면 완전 순수하게 질적 판단이 제로일 경우에만 한정된다이런 경우는 없다.

 

탄핵소추까지 되었다면 예로서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정보를 넘기거나 인사추천을 받았기에 이것은 진실이다

실제 영향을 받아 박근혜나 공무원이 행위거동하였다 또는 공화주의가 아닌 봉건주의로 행위거동하였다는 동기해석 의도해석이 끼여들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개체의 empirical(개인경험이든 실험이든경험에서 유래하는 인간개체적 주관성의 근거이다.

주관성의 또다른 근거가 제도적 근거로서 바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재판소로서 지지세력의 유무에 따른 판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법기관이다.

 

추신이러한 인간개체적 제도적 주관성을 확대한 근거가 바로 박근혜의 무능성(과 통제불능성)에 대한 염려 불안이다추신 끝.

 

 

 

댓글5:

너는 이해를 못한다

형사소추에서도 주관성이 질적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때때로 발생하는 극단적 경우를 보자.

 

술집에서 바닥에 술과 물이 떨어져서 번들거리고 미끄럽다.

그런데 술집 웨이터가 과일깍는 칼을 가져오다가 미끄럼타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의 어깨을 찔러 전치6개월 중상을 입혀버렸다.

 

질적 판단을 하기 위한 상황은 이렇다..

웨이터는 과일깍기 위한 칼을 가지고 오는 중이었으며바닥은 미끄러웠고 그래서 미끄러져 앉아있는 사람의 어깨를 찔렀고 그 결과 전치6개월의 중상을 입혔다.

 

그런데 드러나기로는 웨이터와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철전지 원수였다.

이제 동기해석 의도해석이라는 주관성이 끼여든다.

 

너가 판단해보라.

그러면 이게 질적판단으로 과실치상이냐?

아니면 의도해석 동기해석이 끼어들여 살인미수냐.

 

 


댓글 6:

주관성이 끼여들기 좋은 게 바로 평상시의 행위거동 즉 역사이다.

박근혜는 평상시 다른 사람은 별볼일없이 대접하였지만 지 마음에 드는 사람 최태민 최순실과는 아삼육으로 지냈다.

그런데 그런 최순실이 박근혜를 움직이고 박근혜가 공무원 국가기관을 움직였다.

그렇게 한 이유를 박근혜는 그냥 통치권 권력행사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무슨 통치권 어떤 이념통치권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 조국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에 맞게 행사하여야 한다.

 

헌법위반은 헌법이란 추상적 원리의 위반이다.

이걸 가지고 국민주권주의를 반대한다 등등 평상시 그런 언행을 했다면 바로 헌법위반이나 그런 언행이 없지만박근혜는 의식도 하지 않았겠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에 조각된 공화주의로 행위거동한 게 아니라 봉건주의 의식으로 행위거동하였고봉건주의의 친고 연고의식으로 행위거동하였다는 뜻이다.

물론 이런 봉건주의 따위의 말은 헌재에서 입밖에도 꺼집어내지 않았지만.

 

바로 최순실따위에게 휘둘리는 박근혜의 무능성에 대한 염려 불안이최순실에게 휘둘리는 행위거동을 봉건주의의 행위거동이라는 의도해석 동기해석을 불러일으키서 주관성을 확대한 것이다.

박근혜 자체가 이런 인식이 없기에 반복된다는 염려와 함께.

 

 

결론:

한 마디로 스스로 무능하다는 의구심과 의심의 대상이 되어 그 무능성에 대한 염려 불안을 해소하여야 하며,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헌법재판관들의 질의에 제대로 응답하면 바로 유능하다는 뜻으로 탄핵기각을 얻을 수 있는데실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였다면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통치권 행사 어쩌구 문화체육융성을 위해서 저쩌구 일테니...

헌법재판관들이, 문화융성이든 정보누출이든 인재추천이든 왜 최순실에게 기대어 했으며결국 최순실이 재단을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실제 운영하였으니 호빠 고영태가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의 이른바 국정농단을 터뜨려 날려버리면 재단을 꿀꺽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인데그러면 왜 최순실에게 실제 운영을 맡겼느냐?

최순실이 설령 물질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재단운영에 영향력을 끼친 그 자체가 이익아닌가?

왜 박근혜는 사인 최순실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는가 등등 물어보면...

그냥 어버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결국 헌법재판관들의 신문에 제대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석명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하며그러면 대통령직에서 면직되는 외길로 가는 것 뿐입니다.



아름다운 조국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고...

은하수의 끝자락에서 긴잠에 드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반설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리승만대통령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장발전구축자인 위대한 전사 박정희대통령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성장발전계승자인 위대한 전사 전두환대통령

 

에게 영광있으라.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만세

 

황교안-지만원-홍준표-남재준-김진태-박승춘 문창극-손상대-최대집-이춘근-윤창중-도태우-양동안-전희경-정규재-신혜식-류여해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 만세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심장 시클 만세

댓글목록

굳모닝님의 댓글

굳모닝 작성일

국무위원, 비서들과의 접촉을 싫어하면서 청와대 관저에 틀어 박혀 셀프감금, 셀프유배한 여자
지금 홀로 있는 감옥이 오히려 딱 적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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