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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뉴스타운 8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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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늘푸른2 작성일17-08-11 14:44 조회1,212회 댓글12건

본문

http://news1.kr/articles/?3072473

"5·18 허위사실 보도 지만원·뉴스타운 8200만원 배상"

광수 지목 시민 등 14명 제기 손배소서 원고 일부 승소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8-11 14:17 송고 | 2017-08-11 14:36 최종수정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5월 단체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 등이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씨와 뉴스타운은  총 8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5월 단체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박남선씨 등 14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와 뉴스타운이 이들에게 총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박남선씨 등 3명에게 각 1000만원을, 기념재단과 3단체,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양래씨 등 10명에게는 각 500만원, 유족 백모씨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호외 등의 제작과 발행, 배포를 금지하고, 제3자에게도 발행이나 제작,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14명에게 1회당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5월 단체 등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인은 5·18기념재단, 5월 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주시민 4명 등 총 14명이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만원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내려 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일컫는 등 5·18민주화운동 및 관련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사실을 담은 호외를 제작·발행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5·18관련 당사자의 명예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및 출판물 발행 및 배포 금지, 기사삭제 등을 요구했다.

댓글목록

용바우님의 댓글

용바우 작성일

북폭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빨갱이놈들 멸망하는 꼴을보자.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
국민의 피를빠는 호남민족에게 오늘부로 신의 징벌이
시작되기를 염원한다.
악인이 영원히 기승을 부리던가?
일시에 망하리라!
신이 심판을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따로따로 모으는 것임을 호남민족들이 알겠는가?
개/돼지가 즐거운 것은 죽는 날을 모르는 것이기에 늘 즐겁고.
베짱이는 겨울을 모르기에 노래를 잘하는 법이다.
개는 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똥눈 자리에 도로 눕는법이다.
김정은 이 죽는 날, 문재인도 죽는 것이다.
문재인이 죽는 날 호남민족도 죽는 날이다.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의 잠든 자리도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멸공공수님의 댓글

멸공공수 작성일

북폭해서,,간첩 판사들 사형당하는꼴 보는거 얼마 않남었다,,,

湖島님의 댓글

湖島 작성일

이기 무신 말이고?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재단을 설립한 윤 한봉씨는 좌파란?자들이
박 정희 전직 대통령까지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었다고
돌아가시기 전 기자에게 실토하였디다.
호남에서 5.18운운하는자들은
별 볼일없는자들이다.
중요인물들의 실체는 감추고있는것이다.
그런자들에게 절대 돈을지급할 필요는없습니다.

멸공공수님의 댓글

멸공공수 작성일

책으로는 않되더라도,,,,인터넷에 뿌려진 사실은 못막을것이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광주 법치인들의 실체는
철저히 밝혀 조사하여야한다.
5.18의 명확한 사실도 모르는자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시키겠다는것인가/
이런자들의 서민층의 약점을잡아 얼마나큰 부를누리려는지
전 국민 아니 광주시민은 감시하여라.
호남의 광주시민인 제가 고발했을때는 왜 조사하지않았는가/
챙길 돈 이없어서인가/
조사해봤자 완벽한 청렴한자이니
무고죄로 당할 두려움때문인가/
이런자들이 법치인이란?간판을걸고
호남의 서민층의 등골을때린다는것이죠/

bugle님의 댓글

bugle 작성일

.사법부검찰적화된 실상이 확인된셈. 전쟁나기를학수고대한다쓰레기청소는 전쟁으로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의 정답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필요치않다면
광주 시민군이 대 다수의 광주시민을죽였다는것인데
5.18광주사태때 사형감부터 조사하여야합니다.
장갑차 주인공 조 사천씨를 감추고서는
호남인들은 5.18운운할자격도없으며
5.18의진실을가려 광주사태로 인정된다면
5.18유공자중에도 도망갈 자가 대 다수라는것이죠/
북에서 전쟁까지위협하고있는 이 시점에서
정치권자들은 불행을 초래하지말고
5.18의진실을밝혀 광주사태로 인정된다면
북을 지지하는자들은 북으로보내어
독재주위란?무엇인가를 체험하도록하세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박 근혜'가 저주스럽다! ,,. 빠 ~ 드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친북좌익[간첩]김 일성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김 대중/
그끈잘못잡아 자살한 노 무현/
햇볕정부를 계승하겠다는 문 재인/
분단국가 남한의 지식인들의 대 다수는
노통이 왜 수렁속에 빠져 자살했던가/
를 잘못 알고있다는것이죠?
일부에서는 노통이 처.자식의 정치자금 때문인줄알고있으나
그분은 친북좌익[간첩]에 불과했던 김 대중의
끈을 잘못잡았다는것을 깨닫고 자살한것이다.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울화통 터지는 분통일랑 잠시 정의의 마음들은 당장 북바쳐 올라오는 감정들을 통제할 수 없으니
일정 거리를 두고서 관망하면서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 버릴것이고 우리마음도
다소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하건덴 518단체를 비대칭 핵무기로 단정하고 우리쪽도 핵무장을
해야합니다. 지 박사 기준해서 순혈주의 반 518 동지를 규합해서 특수 전략전술 교리를 개발해서
투쟁하여 이기는 구체적 투쟁절차를 연구발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ow, it's time to take appropreate physical actions other than conver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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