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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울이 작성일17-09-13 16:23 조회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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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vs. 국민의 알 권리>

'범죄자' 명단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민주화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건데 도대체 왜 명단을 공개 못 하겠다는 건지? 내세울만한 공로가 없어서? 지나친 보상과 혜택을 받는 것이 스스로 생각해도 염치 없어서? 북한군과 함께 살상, 파괴, 무기고와 교도소 습격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대한민국 군인들과 시민들을 살상한 것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5.18이 자랑스런 민주화운동이었다면 5.18 민주화유공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자랑스런 공적에 대해 알고싶어 하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어야 한다. 국민혈세로 각종 보상과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왜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히 외면하는지? 민주화를 위해 공로를 세운 사실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안인지? 국민혈세로 충당되고 있는 각종 혜택과 보상을 받고 있는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부합하는, 민주화유공자들의 뜻인지?

민주화운동에 참가하면 왜 국민혈세로 보상과 특혜를 받아야 하는건지? 민주화운동에 참가하면 그 가족들까지 국민혈세로 보상과 특혜를 주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지? 민주화운동 참가자 가족들은 국민혈세로 보상과 특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민주화운동 참가자 가족들은 왜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인지? 왜 자신의 공로가 아닌 가족구성원의 공로로 각종 특혜를 누려야 하는 것인지? 금전적 보상과 특혜가 따르는 운동이 참된 운동인지? 민주화운동 참가자와 그 가족들은 왜 개인의 신념에 따라 선택한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보상과 혜택을 받는 것인지? 5.18 시민군에 의해 살상된 대한민국 군인들의 가족들과 5.18 폭력사태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왜 5.18 유공자들의 보상과 특혜에 혈세를 보태야 하는지?

너무나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자랑스런  '5.18 광주민주화운동'!!!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댓글의 댓글 작성일

'베리타스'님 주장은 논리 명쾌합니다. '베리타스'는 '진리'이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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